여야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8)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 질타했다. 이날 현안 질의는 문제 교사가 사고 발생 전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교사가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모로 폭력성을 보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분리하지 않았다”며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비용을 치러서야 우리가 제도 개선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마치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 자리에 해명만 하러 온 것 같다”며 “유가족과 학부모에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 돼야 하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설 교육감을 향해 “김양의 죽음이 인재라는 명확한 심증을 갖고 있다”며 “10일(사고 당일)에 장학사들이 학교에 왔는데 (문제가 된) 선생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장학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안들로 인해 질환이 있는 다른 교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픈 선생님들이 다시 회복과 치유 과정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가르치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아픈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솎아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방안은 필요하다”면서도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단전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렸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후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더 이상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곽 전) 사령관께서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운 상태는 아니었다. 충분히 사람이 식별될 정도였고,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한 수준”이라며 “단전 시간은 5분 이내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단장은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 간 면담에 배석했다면서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부 의원이 도착했으며, 박 의원이 노란 메모지에 사령관의 발언을 기록한 뒤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며 본인이 적은 문장대로 반복해서 말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날로, 곽 전 사령관은 박·부 의원과 면담한 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해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했을 당시, 예상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했다. 이에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방위 회의가 열린 점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회의에서 퇴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야당의 회유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김 단장에 대한 여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①권영세 “尹하야, 옳은 방법 아니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국민 분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로 돌아간다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②김동연 “국힘 대통령 되면 민주당 문 닫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높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우기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조기 대선이나 경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 안에서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나가게 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내 지지와 관련해선 “제가 가진 비전, 생각, 정책, 일머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밝혔다. ③MB “지금 야당 보통 야당 아냐…소수여당 분열 안타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며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통상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카운터 파트너가 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복귀해 위기를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거나, 헌법재판소가 빨리 한 총리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권교체론’이 4주 만에 ‘정권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찾는 등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51.5%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5%로 집계됐다. 정권연장론과 교체론의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7%포인트로 나타났다. 양측 차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은 1월 둘째주 이후 4주 만이다. 여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4%, 민주당 43.1%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2.3%포인트 올라갔다. 국민의힘은 1월 셋째주 46.5%로 고점을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한편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5선 중진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사법연수생 시절 지도교수가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였다”며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범계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19일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부지법을 찾아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면담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법원장은 “많은 판사와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가담자들에 대해선) 재판에서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단전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내렸다”는 군 관계자 진술이 나왔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전 관련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더이상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곽종근) 사령관께서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는지 찾아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 단장은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서 암흑천지 같이 어둡지는 않았다.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애매한 수준”이라며 “(단전 시간은) 5분 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단전 조치의 목적이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 건물 봉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방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발했다. 야당 의원 중 회의에 참석했던 부승찬 의원과 허영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 후 퇴장했다. 이에 따라 김 단장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는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만 진행됐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여당이 심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춰 조기 대선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헌재 소송 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납득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며 “헌재의 편파 불공정 소송 지휘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8차 변론기일 당시 윤 대통령 측이 소송 지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자,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 의원은 전날 울산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시민집회’에서도 헌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자행하는 헌재의 재판을 탄핵해야 한다”며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마비 공동 정범”이라고 말했다. 같은 집회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 또한 “헌재가 재판을 하는지, 개판을 치는지 모르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고 하는 말들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각종 증거물과 증언들이 조작됐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헌재가 지금까지 '답정너'식으로 일방 진행해온 변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사람을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들이 연일 헌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탄핵심판 일정을 미루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국회 안팎의 주된 시각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금기어로 삼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몸을 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김 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친윤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나 의원의 경우 2023년 당대표 경선에 나서려다가 친윤계의 견제를 받고 결국 불출마했다. 나 의원이 불출마한 선거에서 ‘윤심’을 업고 당선된 김 의원 역시 윤 대통과의 불화설 속에 9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관저를 지킨 것은 물론, 윤 대통령 수감 이후 접견도 앞다퉈 다녀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당내 권력 재편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향후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가 이번주 국정협의회 첫 회담을 열고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3대 현안을 논의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구성을 합의한 이후 42일 만이다. 당초 여·야·정은 지난주 초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세부 의제 조율에 실패해 연기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추경 편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최근 언급한 상속세 개편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회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싸움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에 도움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은 가급적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단 하나도 의견차가 좁혀진 의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할 분명한 입장”이라면서도 “내수 진작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냐”며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과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낼 것인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증인들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 또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은 이날도 “곽 전 사령관과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면담 당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 단장은 “박 의원이 여러 번 곽 전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라고 되물었다”고 성 의원 측에 전했다고 한다. 내란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은 김 단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 의원 측 주장을 담은 보도를 게시하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거짓으로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라며 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12일) 오전 11시 헌재를 방문해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중심으로 법리 판단보다 정치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헌재법 40조에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소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형소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이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법치가 아니라 문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며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 행보였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헌법 심판을 숱하게 처리하려면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헌재가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신뢰를 얻는 것이지, 말로만 공정하다 외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3대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정 4자회담이 예정된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분야 화두를 각각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 잡기에 집중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표는 연설에서 정치 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이 대표의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경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개헌에 대한 견해를 강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는 10일과 11일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2~14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고소득 연구직 등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빼고 업계 지원책 위주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여전하다. 여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점을 놓고는 여전히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4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 불똥이 튀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초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여당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밀어붙인다”며 연기를 요청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