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 대비 6.7%(184명)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2916명) 이후 3년 연속 3000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과 비교하면 81.0% 감소했다. 5000여명이었던 2013년에 비해 약 10년 만에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0∼2시(10.0%↑)와 출근 시간대인 8∼10시(4.8%↑)에 사망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5.0% 줄었지만 1∼2월과 5∼6월에는 6.2%, 21.7%씩 늘었다.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륜형 교통수단, 어린이, 음주운전 분야의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륜형 교통수단 가운데 이륜차는 19.0%, 자전거는 29.7%, 개인형 이동장치(PM)는 7.7%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65세 이상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240명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그러나 사고 건수는 3만8960건, 부상자는 4만3005명으로 전년 대비 8.5%, 9.7%씩 증가했다. 고령 보행자사고 사망자는 550명으로 1.4% 줄었으나 고령 운전자사고 사망자는 745명으로 1.4% 늘었다. 특별·광역시 지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울산(26.7%↑), 대구(24.2%↑), 대전(21.3%↑) 순이었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12.9%↑), 충북(2.6%↑), 강원(0.7%↑)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종식이 선언된 작년부터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총 사고 건수는 19만8296건, 부상자 수는 28만3799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0.7%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46명을 송치했다. 167명에 대해선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331명(24.5%) 늘어났다.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됐다는 게 경찰 측 분석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전체 39.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 ‘금품수수’ 172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031명, 신고 277명, 진정 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8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모(8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어 홍새우 두 상자 등 1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성동구, 종로구 일대에서 매장 앞에 놓인 냉동만두, 햄버거 빵, 음료수 등을 여러 차례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씨는 2007년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모두 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씩 수감됐다. 서 판사는 “유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1만790건으로, 하루 평균 5.9건 발생했다.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317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사고 100건당 1.5명)와 비교하면 2배가량 많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나 됐다. 경찰은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량 10만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간 시간대의 졸음운전이 야간 시간대보다 더 큰 인명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주간(오전 6시∼오후 6시)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망자 수는 주간이 202명으로 야간 115명보다 1.8배 가까이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봄철 장거리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오전 다수의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 교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현직 교사 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과 관련 있는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다수의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고교 교사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한 뒤,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개를 공급하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이들 교사가 실제 사교육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문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우절인 지난 1일 오전 9시33분쯤 경기북부경찰청에 “지금 마누라가 죽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내가 (부인을) 목 졸라 죽였다”며 “이미 장사 치르고 끝났다”고 말했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7명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신고를 한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한 50대 남성이 6시간 가까이 50여 차례 거짓 신고를 반복한 일도 있었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7시14분부터 오후 12시52분까지 충남 당진시에서 술에 취한 채 112에 51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양 병장이다”라고 말했다가 즉결 심판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총 9건의 거짓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이다. 경찰은 9건 중 7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를, 2건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이 거짓 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112기본법이 시행되는 7월 3일부터는 112 거짓 신고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경남 양산 지역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도운 공범 1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로써 사건 관련 피의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사전투표소 36곳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고, 설치된 카메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추가로 입건한 5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유튜버 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C씨의 온라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게시물의 작성자 2명을 군의관으로 특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 2명은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SNS상에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한 2명을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했다”며 “모두 군의관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사항 등을 페이스북과 단체 카카오톡방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행동지침 게시물을 올린 것과는 다른 건이다. 경찰은 전공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의 명단을 유출한 2명에 대해서도 특정 작업을 마쳤다. 우 본부장은 “1명은 현직 의사 신분이고, 다른 1명은 의과대학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보의 이름은 가린 채 근무기관과 파견 병원명 등을 명시한 내부 문건이 게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의료계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의 업무방해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스태프 대표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상당한 진척이 있었고 조만간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방치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기씨의 자택과 메디스태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비상대책위원 신모씨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했느냐’, ‘동료 선수들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탔다. 지난 22일 구속된 오씨는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씨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오씨와 여성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했다. 경찰은 오씨의 마약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열흘 뒤인 19일 체포하고 오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오재원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한 바 있다.

시·도 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 간부들의 평균 재산은 17억여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공개 발표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0명의 평균 재산은 17억5218만원이었다. 지난해(공개대상 36명) 평균 17억7387만원에 비해선 40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등 13억6642만원을 신고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재산공개 당시 경찰청 차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와 예금 등 18억878만원을 신고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상복합건물과 예금을 합쳐 17억153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고위 간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윤승영 대전청장이다. 윤승영 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4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전세권, 예금 등 58억938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8578만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건 김병우 경남청장(2억7879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