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첫 고소 이후 5년여간 진전이 없었던 ‘포항 지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최근 인원을 보강한 수사팀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의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 5일 단행된 정기 인사를 통해 검사 2명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인원은 기존 4명에서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증원은 포항 지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로서 다수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포항 지진 의혹 수사까지 맡기 위해서는 부서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지진 의혹 수사는 2019년 3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고소로 촉발됐다. 범대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 사업 주관 업체인 넥스지오의 윤운상 대표, 넥스지오 자회사 포항지열발전 박정훈 대표 등을 고소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고 정부조사연구단이 결론을 내린 만큼, 이들에게 지진 피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범대본 측 주장이다. 당시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한편, 11만여건의 시설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지열발전소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민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당시 포항 지진 수사를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현 정보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12부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윤석열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신설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승소 판결 이후 소송 참가자는 17만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범대본 또한 올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 전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검찰 수사팀은 2019년 수사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지진과 부상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에 대한 필요성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교육부가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학위 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우수 인증대학 18개교에 대해서는 정부 초청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덕성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개 △한양대 △홍익대 등 일반대학 15개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 대학원 3개교가 지정됐다.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한다. 지난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는 학위 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가 비자발급 지정됐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 중 학위 과정 20개교는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일반대학 10개교, △대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대 △한국승강기대 등 전문대 8개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 △에스라성경대학원 등 대학원 2개교다. 이밖의 구체적인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약 16만7000명에 비해 1만5000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위공직자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희·박기춘·심기준·이우현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을 비롯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환 전 MBC 사장 등 언론인도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을 대상으로 복권이 결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면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투명했던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갑작스럽게 재상고를 포기해서다. 이들이 이달 초쯤 잇따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된다”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김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고령이라는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 38만31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7만5086명에 대한 징계사면도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네 번째 특별사면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댓글 공작’과 ‘국정농단’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면 약속’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한다”며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면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이들 중에는 최근 형이 확정된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2015년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이 이달 초쯤 각각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두 사람 모두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고령이란 점, 장기간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6년 이상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갑작스럽게 재상고를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다수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총 38만31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7만5086명에 대한 징계사면도 이뤄진다.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과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 등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대행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은 A씨의 의뢰인 B씨가 박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B씨가 첨부한 서류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B씨가 첨부한 서류가 김 대행에 의해 유출된 것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서, 지난달 19일 김진욱 전 처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처장 자리도 대행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삼성 전체를 이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두 회사는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미전실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려 한 것으로 봤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3∼5월 양사가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에 바탕을 뒀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양사의 합병 비율과 시점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가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9일 112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30대 남성 A씨는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0대 남성으로, 경북 상주시 일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축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뜻밖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흘 전인 6일 B씨 숙소에서 A씨를 봤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인 6일 새벽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숙소에서 약 150m 거리에 있는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B씨에게 자주 불만을 표시한 정황들을 발견한 것이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5개월여 전에도 축사에서 흉기를 들고 “소를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B씨는 아들에게 축사를 증여할 의사가 분명했다. 검찰이 발견한 통화녹음 파일 중에는 A씨 부자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 7분가량의 통화에서 B씨는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 증여 문제라는 범행 동기조차 피고인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규명됐다. “축사를 물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욕설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모멸감을 줬다. 근처에 있던 장도리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낸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목격한 외국인 노동자를 전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A씨가 복면을 쓰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당시 숙소에서 복면을 쓰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서도 ‘거짓’ 반응이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범행 당시 숙소에서 불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씨가 잠든 B씨를 살해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적개심, 반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오랫동안 누적되는 과정에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해 12월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 유족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심리 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하경준(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 유족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가 4월 총선 이후로까지 넘어갈 전망이다.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불응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이들에 대한 마땅한 구인 수단이 없는 만큼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일자를 명시한 출석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해당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7명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해당 모임엔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 등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총선이 끝나기 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선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해 돈봉투 살포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에게 살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수수자 또한 모두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들 의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검찰은 마땅한 구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는 19일 2월 임시 국회가 시작하기 전 비회기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시 국회 개막이 보름여 남았고 수사 대상자가 7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에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검찰은 총선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적 일정과 상관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 “민의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 사안의 중대성과 엄정함을 생각해서 신속히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날 1심 판결에 대해선 “(돈봉투 살포가) 관행이었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향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한 조사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해 7월 30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뒤, 임 소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한 인지 통보서를 경찰에 재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달 16~17일 공수처는 김 중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