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30억여원을 편취한 전청조씨의 사기 사건을 규명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일 전씨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 등 5개 수사팀을 11월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호원 역할을 맡았던 공범 A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A씨는 전씨가 고급 주거지와 외제차를 대여하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씨가 사기로 편취한 21억원 이상을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취득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씨의 추가 범행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규명됐다. 전씨는 올해 6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를 1로 허위로 기재해 남성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7월에는 자신이 후계자 행세를 했던 파라다이스그룹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대 지인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사기 범행 및 공범을 밝혀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자해를 하고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로 찔렸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 미성년자 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한 남성의 범행 일시를 특정한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7일 성상헌 기획조정부장,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영화관을 방문해 ‘서울의 봄’을 감상했다. 이 총장은 관람 뒤 ‘도덕경’의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장은 1996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사법연수생 자치회가 발간한 잡지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법정 방청기를 기고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기고문에서 이 총장은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해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된다”고 밝혔다.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줄 첫째 유훈“이라고도 강조했다. 1969년생인 이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광주에서 거주했다. 유년 시절 직접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고 한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줄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서는 돈봉투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밤늦게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과 송 전 대표 사이의 공모 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핵심 쟁점을 두고서도 양측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수 행위”로 규정하며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 선거는) 공직 선거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작고,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의 선거”라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으며, 검찰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 기존 휴대전화를 버린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돈봉투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남은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줄소환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점이 난장판으로 변했다. A(26)씨가 갑자기 일행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또를 구매하려던 A씨에게 B씨가 “무슨 로또냐. 담배나 사라”고 핀잔을 주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는 등 5분여간 80회 가까이 폭행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모임의 일원이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가 드러났다. A씨가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6년이나 배웠으며,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폭력 사건으로 인해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로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27점을 기록해 ‘높음’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알코올의존증,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등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술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한 20대 남성이 즉석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는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나 사라’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가격하는 등 5분간 80회 가까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를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9시50분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 출석해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1시10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약 3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된 과정 등을 추궁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와 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상당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와 추후 제출하기로 한 의견서, 진술서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감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은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병수)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재차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안 검사가 사기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다시 반박한 것이다. 안 검사가 속한 수원지검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이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검은 “외부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소위 ‘좌표 찍기’로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는 정치권의 외압을 막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내부 비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지난달 27일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직무 발령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전임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는 한편,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주는 등의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6일 신 연구위원은 “2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 하게 됐다”며 “검사로서 봉직하는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검사(儉事)’”라면서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맞는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는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사의 본질을 지켜오는 길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며 “그 길 속에서, 저의 새로운 삶, 국익에 도움되는 삶을 찾겠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선택지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기회가 된다면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과 가깝게 지내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재 검찰 지휘부가 제 생각과 달리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검찰 바깥에서 후배 검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내가 국가와 검찰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바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윤석열정부 들어서 한직으로 발령받으며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중인 2020년 6∼7월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신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 21일 출범 3년을 앞두고 격랑에 휩싸였다. 실적 부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한 데다 설상가상 내부 구성원 간 극한 대립까지 벌어졌다.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처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직 정상화가 2기 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 본인을 상대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 기고문이 공개되기 전 33일간의 병가를 신청한 이후 공수처 측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권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은 본인에게 연락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기고문에서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내부에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김 부장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자, “(여운국) 차장검사가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사건 배당을 지시하고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즉각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여 차장검사는 검찰에 김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후임 처장 인선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1차 후보군 8명에 대해 심의했다. 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2기 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처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1차 후보군이 8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도 여러 뒷말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후보추천위원 7명이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대 21명까지 1차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당초 추천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상당수 인사가 후보 추천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검사 또한 후보군에 올랐으나 본인의 고사로 추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2기 처장의 최우선 과제가 조직 기능의 정상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공수처는 수사 일선을 떠난 지 오래된 이들이 초임 검사만 데리고 수사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그래도 수사에 대한 갈증이 있어 공수처에 들어온 이들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보추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후보추천위 내에) 수사 전문가가 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 온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첫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다. 법원은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네 차례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김 경무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