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좌표 찍고 선동하는 ‘일부’ 민주당 분들! 사람을 함부로 조리돌림 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겨냥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적지 않은 검사들은 야근을 조금 더 하고 열심히 일하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보람을 에너지로 생각한다”며 “이 검사는 남의 인생이 걸린 일을 한다는 긴장감으로 밤샘을 자청한 성실한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검찰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혼자 기록을 다 봤고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법정에 나와 증언도 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검사를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진짜 검사’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 검사가 유우성 사건, 강기훈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에도 비중 있게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검사는 사회적 약자, 호소할 곳 없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똑똑하고 성실한 판검사가 단순히 직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력의 힘으로 정당한 권위와 사명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청소년에게 인터넷 도박을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청소년이 주 이용자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경우,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도박개장 혐의 외에도 조세포탈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의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도 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실물 재산도 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사범에 대해서는 도박중독 예방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우리의 아이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격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정된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의 존재를 인정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목소리·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인격권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예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처럼 인격권이 침해됐을 때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침해된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메타버스상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법 빚 독촉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한 장관은 검찰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해달라”고 지시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말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개월 넘게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검찰과 피의자 측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0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허 기자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허 기자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6일 각각 허 기자 측의 참관 하에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6일 검찰과 허 기자 측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20여차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두달째 포렌식 조사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 데다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매번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하는 데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선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피의자 측에서는 “검찰의 포렌식 장비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내 포렌식 수요가 많아 검사들도 제때 예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관련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허종식, 임종성 의원 등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김진욱 처장의 후임 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한 인사 4명 등 총 7명이다. 여당은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야당은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후임 공수처장의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명된 김 처장은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마약 관련 국제회의인 ‘제30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7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간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리는 ADLOMICO에는 세계 각국의 마약류 현황과 정보 교류, 국제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DLOMICO는 1989년부터 매년 대검 주관으로 국내에서 열린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올해 행사는 4개 국제기구와 22개국 관계자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아·태마약범죄정보조정센터(APICC)를 비롯해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본부장, 수흐벌드 투무르바타르 몽골 경찰청장, 응엔 반 비엔 베트남 마약통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을 기념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익명성 높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악용한 국경 간 마약 밀매가 성행하고, 해상화물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밀수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공동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여기 모인 우리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못 이룰 목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사진)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5분쯤 경기 의정부 가능동의 한 노상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도주한 지 약 63시간 만이다. 경찰은 체포한 김길수를 안양동안서로 압송했다. 김길수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함께 있던 A씨가 전화로 시간을 끌었고, 이를 통해 경찰이 김길수 위치 등을 확인해 의정부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이후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김길수는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오전 6시53분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11일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겠다며 30대 남성을 만난 뒤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길수는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이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길수는 가방에 있던 현금 가운데 7000만 원가량만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주한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치료를 위해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김길수는 붙잡혔지만 도주 직후 교정당국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길수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한 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20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뒤 건물 안팎을 훑으며 자체적으로 김길수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늑장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분만이라도 빨리 신고했다면 택시에 타고 있는 김길수의 신병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풀어준 사실이 규정 위반이 아닌지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원 내 전문기구를 마련하거나 전문법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이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손해액 산정 방식을 소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 위원은 “미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에 명시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 입장에서 전문가, 기술 참여자, 또는 해당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의 증언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개발 비용, 기술의 장기적 잠재력, 판매 목표치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손해액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카콜라 직원 출신인 중국계 미국인 A씨는 ‘비스페놀A(BPA) 프리’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다른 회사와 합작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려 했다가 적발돼, 경제스파이 행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때 미국 법원은 전문가 증언을 통해 코카콜라의 피해액 규모를 계산하는 한편, ‘선고 전 조사 리포트’(PSR)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손해액 규모를 1억2180만 달러(약 1600억원)로 추정했다. A씨에겐 징역 168개월과 출소 후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만11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윤 위원은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을 탈취하고자 했으나 모의에 그쳐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와, 범죄가 이행에 이른 상태에 따라 발생할 피해액을 구분해 법원이 산정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PSR은 기본 범죄기준에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범죄단계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구나 위원회는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판소가 감정을 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윤 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가 원할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손해액 계산 감정인을 선임하고, 결과를 재판소에 보고할 수 있다. 윤 위원은 “1차적으로 법원 중재 하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어느 정도의 지식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PSR와 같이 법원 내에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전문법원을 통해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위원은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의 경우 기술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문법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이 아닌 고정적인 분야로 선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자금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조사받았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의 혐의를 정당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임·허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의원이 송 전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봉투 살포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했으나, 허 의원은 새로 교체한 전화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록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관련 물적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최근 윤 의원 등의 공판에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임·허 의원과 이 의원을 지목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다”는 윤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맞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을 최대 20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임·허 의원과 이 의원 이외 17명이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6개월 가까이 윤·이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공여 혐의를 받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중 윤 의원과 강씨,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이 법정에서 실명을 언급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들 의원에게 실제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들의 이름을 말하자 이 전 부총장은 “거기 다 (전달)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또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전당대회 당시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책임 범위나 경중을 살펴보고 있다”며 “해당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허 의원은 “저는 3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차분하고 정직하게 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