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4일 이 위원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이 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자신의 발언이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윤석열 사단을 검찰 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으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사윤리강령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 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강령 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 일가와 회동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며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 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며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등을 거론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조 전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정(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또한 언급했다. 자신과 야권을 대상으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비슷한 정도로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밝혔다.

“내가 나를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안 오면 누구를 죽이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새벽 112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천 중구의 한 맥줏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업주와 실랑이하던 A(55)씨의 ‘셀프 신고’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를 꺼내 길바닥에 내리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도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건물의 관리인에게 욕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C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려고 했으나 C씨가 이를 피하자, 다시 흉기를 휘둘러 C씨의 왼쪽 눈 부위를 베고 반대 쪽 눈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범행 도구 위험성에 비춰 자칫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것 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계속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들 외에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명의 사형확정자가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이 같은 괴리로 인해 사형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논쟁거리가 돼 왔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A씨 사건에서였다. 헌재는 이듬해인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8년에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구한 사례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형제도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된 것이다. 두 차례 모두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10여년 사이 위헌 의견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존폐 논란 속에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줬다. 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일부 운영방식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로톡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로톡을 통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지 또는 로톡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등 광고 문구에서 로톡이 전면에 노출되는 정도가 과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 같은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규정 위반으로 봤다. 단순히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 이의를 신청한 변호사 중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로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등의 위험성도 거론된 바 있다. 변협은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로톡과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톡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한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변협이 자사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 역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사 직전에 놓였던 로톡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 중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든 이 대표든 가늠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을 다해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최장 마라톤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심사 당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에 맞서는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직접 구속 부당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영장 심사 시간인 10시간6분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직접 설명할 수도 양측은 범죄 혐의 사실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거액을 받게 하기 위해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수차례 보고받은 만큼 대납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의 ‘비선 실세’로 활동한 정황, 백현동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정씨가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한 법정 증언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 자체가 ‘허구’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을 저지를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특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檢 “증거인멸 가능성” vs 李 “도주 우려 없어”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인멸과 직접 연결되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씨 측근 A씨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도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A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환기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쌍방울 쪼개기 후원 및 사법방해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역풍 정도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또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5월 구속된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든 이 대표든 가늠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총력을 다해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시간 이상의 역대 최장 마라톤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심사 당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에 맞서는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직접 구속 부당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직접 설명할 수도 양측은 범죄 혐의 사실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거액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권’이라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유착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의 ‘비선 실세’로 활동한 정황, 백현동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정씨가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한 법정 증언 등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식 문건과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 자체가 ‘허구’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할 수 있다. 검찰이 배임 관련 경제적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배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檢 “증거인멸 가능성” vs 李 “도주 우려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이다.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장실무 자료집’은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증거인멸 염려’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인멸과 직접 연결되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씨 측근 A씨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도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A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남은 검찰 수사가 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쌍방울 쪼개기 후원 및 사법방해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역풍 정도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또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이 악화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주말에도 이 대표의 영장 심사 절차를 면밀히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원에 집중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팀은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해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 1000쪽 이상 분량의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추가로 300쪽가량 의견서를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을 첨부했다거나,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뒤집은 배경에는 이 대표 측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하는 데만 약 11쪽의 분량을 할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울 방침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검찰은 심사 당일 법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유 부장판사를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의 설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검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각각 92·93학번으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20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유임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평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5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 받은 서울중앙지검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3부는 현재 야권을 대상으로 한 굵직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강백신(34기) 반부패수사3부장이 임명됐다. 강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이끌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은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허위 인터뷰 사건과 함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장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맡는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김창진(31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발탁됐다. 2차장검사 자리에는 검찰의 ‘입’ 역할을 해 온 박현철(31기) 대검찰청 대변인이,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31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보임됐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1차장에는 강성용(31기) 대검 반부패기획관이, 2차장엔 이정섭(32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임명됐다. 지난 5월 검찰 조직 개편으로 생긴 자리도 이번 인사에서 채워졌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박영진(3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은 안병수(32기) 고양지청 차장이 각각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