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줄다리기 끝에 9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9월 내 영장청구를 목표로 해 왔지만,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영장청구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결정된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뒤집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인 6일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2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제3자뇌물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측근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핵심 관련자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에 대해 말했고, 이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두 번째 자필 옥중 편지에서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이다. 편지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새로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 세력에 의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영장 청구 시기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출석을 예고한 9일 이 대표는 단식 열흘째를 맞는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선 신병 확보 시점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로서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담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날 여야는 이 대표 검찰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검찰이 나오라고 했던 정기국회 시작 전에 갔으면 될 일 아닌가”라며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위원장 관사 관리비용, 일반직 직원 채용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전 위원장은 이어 올해 4월 추가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감사원은 A씨의 제보에 대해 감사하는 도중 A씨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증언을 채증했고,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에 대해 유권해석에 관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같은달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표적 감사 의혹 관련 고소·고발은 전 전 위원장의 추가 고발을 포함해 10건이 넘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 신씨는 사고 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사고 6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주거지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가 ‘조폭 또래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 상습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2014년 경기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허위 제보’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두 의혹 모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만료를 앞둔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가려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YTN 기자 출신 배모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 121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함께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제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쟁 후보인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이 배씨를 통해 ‘신 후보 동생이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같은 회사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YTN은 6·4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2014년 6월3일 보도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김씨 역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배씨는 과거 머니투데이에서 함께 근무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4월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김씨와 상의를 거쳐 남씨를 통해 배씨에게 말했더니, A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검찰이 수사 중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기본적인 얼개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관여 아래 이 대표가 출마한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에서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씨와 만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해당 인터뷰 역시 20대 대선이 불과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배씨 등을 상대로 의혹의 구체적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와 신씨를 조만간 소환해 보도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일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제각기 명분 쌓기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와 위증 수사를 확대하며 압박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4일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의 4일 검찰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검찰은 일정 조율 과정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밝혔다. 소환 불발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거부하자 날짜를 이달 4일로 다시 잡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출석하겠다”(지난달 31일),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1일 오전), “4일 출석은 어렵다”(1일 오후) 등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바꿨다. 수원지검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법 방해 의혹’, ‘공문 유출 의혹’으로 같은 당 박찬대·천준호 의원에게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역시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뒤 벌어진 ‘재판 공전 사태’를, 천 의원에겐 민주당 대표실의 경기도 공문과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 뒤, 이미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양측간 일정 조율이 계속 순탄치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본회의 없는 주간’인 이달 11∼15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15일은 이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한 지 이미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소환조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 건강 상황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과 야당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때 이 대표의 이 같은 출석 불응을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에 이어 대선 시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진상규명 방해 시도’를 둘러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1억62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 진행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부탁을 받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내던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는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1시간 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 형태로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조씨가) ‘형님, 제가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다”며 “(조씨에게)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며 “박○○(검사)이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김씨로부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낸 뒤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책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직후 김씨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권당 500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며 “그저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한 가운데, 검찰은 “변호인이 위조 증거 제출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김 전 부원장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그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이 변호사가 위증에 개입한 내용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당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1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검찰이 뇌물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일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겠다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전 원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이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달 24일 이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에는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증이 이뤄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위증 경위 및 공모 관계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수사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이 ‘여론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허위 증언과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책임을 모면하는 차원에서 수사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 전 증언 내용을 확인하려고 증인과 연락한 것을 갖고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며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이 집을 모두 뒤지고 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사건 관련 파일을 가져갔다”며 “변론 준비 자료 파일과 준비 서면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0일 희림종합건축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이 한건당 수십억원씩, 총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규모의 감리 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면서 실제 감리 또한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는 결국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 중에는 LH 출신의 전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서 용역을 낙찰받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품질은 떨어지는 부실 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을 대거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30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이모(51)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3~6월 회사의 D램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층 기술은 데이터 저장 공간을 수직으로 여러 겹으로 쌓아 처리 용량을 높이는 것으로,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 중 하나다. 이씨는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도 함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이씨가 유출한 자료가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가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KT 본사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사무실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KT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운영하던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10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업체의 실적이 2020년 기준 매출액 60억4367만원, 영업이익 1억5566만원에 불과해 당시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T에 인수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올해 1월 오픈클라우드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앞서 현대차 또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업체 에어플러그 지분 99% 이상을 2019,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81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에어플러그는 구현모 KT 전 대표의 친형이 2010년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이 당시 KT 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