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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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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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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영무 허위사실 강요’ 수사 마무리…이종섭 장관 진술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사실확인서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공수처는 16일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만든 뒤 허위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으나,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휘하 간부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송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의 참모진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은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2023.08.16 10:19:39
박용진 "왕자병" vs 한동훈 "음주운전"…롤스로이스男 석방 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 신원보증 제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 측이 “대검찰청 예규상 신원보증 때문에 피의자가 애초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사건과 무관한 사문화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살아 있기에 롤스로이스남은 전관 변호사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왕자병”(박 의원)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하신 편”(한 장관) 등 인신공격성 설전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이 언급한 대검 예규는 2015년 12월 시행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다. 불구속된 피의자가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 한해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사건 관련 법조계에는 대체로 구속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서를 받은 것이지,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석방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만큼, 대검 예규와 경찰 수사는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경찰도 관행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신모(28)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다. 신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교통사고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고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인 만큼 통상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 약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서 신원보증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원보증을 받도록 대상을 명확히 해 경찰 내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4 06:00:00
검찰, ‘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간 연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의 구속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지난 4일 구속된 윤 의원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할 수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을 12일에서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로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19억원 외에 추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이 있는지 규명하는 한편,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의 출처와 성격, 구체적인 청탁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2023.08.13 11:33:00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17일 네 번째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7일 오전 10시쯤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경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50m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제공이 확인돼 관련자를 기소하고 재판 중”이라며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을 상대로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김 전 대표로부터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023.08.11 06:00:00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조사 필요”… 소환 예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올해 1~2월에만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달 중 또 한 번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추후에 이 대표와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경우 올해만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올해 1월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과 2월10일에는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3.08.03 19:33:38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前 대표 구속영장
국내 프로축구팀 감독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전날 안산 FC의 이모(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와 배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은 선수 중개인 최모(36·구속)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각각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고급 시계 1점 등 총 27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한 배 전 팀장 역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의 신병을 확보해 선수 선발과 관련한 구단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26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임종헌(57) 안산 FC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선수 2명의 입단 청탁 대가로 태국 프로축구팀 네이비 FC 감독으로 재임 중이던 임 전 감독에게 40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시기 프로구단 코치 신모씨, 대학 감독 김모씨에게 선수 선발을 청탁하면서 각각 2000만원,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2023.08.02 06:00:00
檢, 윤관석·이성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이재명 재청구’ 언제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둔 국회는 현재 비회기 기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다.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다만 회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회기에 영장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 의원의 영장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1차 청구 때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모임 참석자 명단과 본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고, 핵심 공범인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구속하는 등 증거를 충분히 보강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돈봉투를 나눠준 핵심 공여자”라며 “윤 의원을 구속수사해야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범 또는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8월 임시회 개회 이전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일정과 관계없이 영장 발부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오더’를 내려 달라는 명목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3.08.01 18:02:04
검찰, ‘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국내 프로축구팀 감독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전날 안산 FC의 이모(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략강화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은 선수 중개인 최모씨(구속)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각각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고급 시계 1점 등 총 27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카우트 업무를 총괄한 배 전 팀장 역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의 신병을 확보해 선수 선발과 관련한 구단 차원의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26일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임종헌 안산 FC 전 감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최씨는 선수 2명의 입단 청탁 대가로 태국 프로축구팀 네이비 FC 감독으로 재임 중이던 임 전 감독에게 40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3.08.01 10:27:09
검찰, 8월 임시국회 이후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8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백현동 개발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또한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내달 초 정 전 실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16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효력을 잃는 16일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검찰 정기인사가 8월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사팀이 인사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각각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2023.07.30 21:00:00
이원석 검찰총장 “신림동 흉기 난동, 치밀한 수사로 상응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최근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치밀한 수사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살인 사건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 동기·수법과 태양이 과거 강력범죄와 차별화된 충격적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서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총장은 “‘동반자살’로 지칭되는 ‘아동살해 후 자살’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면서 “사건 관계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전문가와 검찰시민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도 두루 수렴해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날 공식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대해서 이 총장은 “가상자산 등은 이미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시장에 자리 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은 여러 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조화롭게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5: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