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28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사범의 차량을 초동 수사 단계부터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명문화한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거에도 일부 음주운전사범에 한해 몰수 구형이 이뤄진 바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재범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4회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상습 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형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위험운전 치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치사 등도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에 상응하게 엄정한 구형을 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검경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3만772건)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린 재범률 또한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사망 당시 9세)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다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바 있다.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와 관광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시간대별 맞춤형 단속도 펼친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김모(30)씨가 서울의 한 병원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20년 11월이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듯 연신 허리를 숙이던 김씨는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에게 투약하는 마약성 진통제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에 달하는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0)씨는 별다른 진료 없이 곧바로 김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 김씨는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절룩거리며 진료실을 나갔다. 병원을 나선 김씨는 이내 똑바른 걸음으로 인근 약국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사 신씨로부터 총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받았다. 펜타닐의 치사량이 0.002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만여명의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씨는 신씨 이외에도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게서도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6개 병원을 통해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중 일부는 투약했고, 124.5매를 빼돌려 매당 10만원씩 총 1245만원에 판매했다. 약국에서 매당 1만5000원에 사들여 6배가 넘는 웃돈을 받은 것이다. 김씨는 펜타닐 판매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에는 펜타닐 출처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42개 병·의원의 처방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27일 신씨와 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의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신씨와 임씨에 대해 의사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도 통보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김씨 또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 인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이 8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15년 4월쯤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檢, 8억 이외 ‘추가 금품수수’ 수사 방침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박수받던 박영수 전 특검은 이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지 나흘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건넨 5억원이 다시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정 받은 50억원 중 일부가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급여로 2억55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약속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약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박수받던 박영수 전 특검은 이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지 나흘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2015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박 전 특검에게 건넨 5억원이 다시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정 받은 50억원 중 일부가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급여로 2억55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약속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의 배경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쟁점별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위는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치’에 해당하고, 기능·재정적으로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판정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에서는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부결됐더라면 실현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프로축구팀 감독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른 선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연세대 축구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상황에 따라 축구계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지난달 중순 연세대 축구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연세대 축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사기 혐의를 받는 축구 에이전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A씨는 2017~2018년 K리그 1부리그에 소속된 한 지방 시민구단에 연세대 출신 선수 B씨를 입단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은 “입단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지불했으나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가 축구계 전반의 선발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B씨가 입단했던 구단 외에도 A씨가 영입 과정에 관여한 1~2개 팀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K리그 2부리그 소속팀 안산 그리너스 임종헌 감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임 감독은 태국 프로축구팀 네이비 FC에서 감독을 지냈던 2018~2019년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한국인 선수 2명을 영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임 감독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파악했다. 안산은 전날 임 감독을 경질했다. A씨와 임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국 현지 에이전트가 수수료 얘기를 꺼내서 선수 측에 전달했고, 선수 측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임 감독이 받은 금액은 현지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일부 돌려받은 것일뿐 영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코인 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 코인 구입 이전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을 입건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전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토대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 상장 시점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현물뿐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가 뇌물수수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법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구체적 근거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계속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인데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나. 패턴 등을 보더라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피해액을 산정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인과 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죠.”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피해업체 감정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산출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일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국내외 법률을 검토해 유출된 기술의 가치 평가,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 유사 기술의 거래 가격 등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증가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의 피해에 비해 그 선고 형량이 현저히 낮다”며 “객관적인 피해 금액 산정을 통한 적절한 선고 형량 반영 및 이득액 특정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법정에서 기술유출 범죄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상의 소득’이라는 표현이 피해액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 업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실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단기간 내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기입된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라기보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배임 금액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해 71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은 제품의 여러 부품과 도면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소 전 584억 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보전된 범죄수익 중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출 기술 중 일부는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지만 일부는 그 산업기술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입증 가능한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문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이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며 “피해액 개념이 없다 보니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한지 약한지 정도의 구별은 가능하다”며 “최소한 대략적인 피해 경중에 따른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에 따라 형량을 객관화하는 작업이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을 공평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수사한 이춘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형을 통해 기술유출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방지하는 입법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 대비 낮은 양형기준, 악용 소지가 크고 불합리한 형의 감경요소 등을 문제로 꼽았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혁신팀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한두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 남은 인생 잘 먹고 잘살겠다는 취지라 재범이 거의 없다”며 “초범 등을 감경사유로 판단해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위는 이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유출 범죄 양형을 손봐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12일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불합리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 개선 작업은 이제 첫발을 뗀 수준”이라며 양형위의 추후 논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量刑)기준(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한 기준) 미비 속에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가핵심·첨단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등을 중국 경쟁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모자 격인 남모(48) 전 연구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은 4년에 불과했다. 법원은 검찰이 남씨와 남씨가 세운 법인에 대해 신청한 7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 벌금 10억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기술유출 이후 남씨 등이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소 전 법인에 대해 584억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재판장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으나 일벌백계의 중형 선고는 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유출 행위와 일반 영업비밀 유출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형기준 탓이다. 현재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은 세부 유형을 국내유출 사범과 국외유출 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 상황에서도 양형기준은 국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첨단기술 유출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없는 탓에 엄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뒤떨어진 낡은 양형기준이 날로 첨예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원 이하,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으나 법정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형 기준 미비 속에서 우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6건이 적발됐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술유출 피해액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1월 기소된 관련 사건 835건 중 무죄 판결(1심)이 191건으로, 2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징역형이 선고된 365건의 평균 형량은 12개월에 불과했다. 기술유출 범죄를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 훼손과 함께 수조원대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비밀유출 행위보다 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유출로 몇백억원을 벌었는데 3∼4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18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기술유출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잦았다. 법원은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다거나 해당 기술이 실제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을 모두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유출 대상이 된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자동차업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려 미국의 경쟁 업체에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유출 기술이 경쟁 회사의 기술 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기소까지 2∼3년 걸리고, 재판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평가해 판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된 경우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산업발전법이 정한 ‘산업기술’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을 개발한 피해 업체는 유출 사건 이후 수주에 차질이 생겨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데 비해 손해의 규모가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손해 발생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밀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피해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도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심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 기술과) 유출된 기술의 차별점을 밝히거나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의 파급력과 경제력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피해 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추측만으로 중한 형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중견 검사는 “재판부에 인건비와 실험 및 장비 구매에 투입된 비용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 측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기술유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이득을 본 법인의 유출 전후 매출액 차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의 자금이 경선 캠프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5일 컨설팅 업체 A사 대표 전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경위와 송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비용 대납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은 먹사연이 경선 캠프를 대신해 A사에 여론조사 등 컨설팅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사의 사무실과 전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에 비용을 납부했다는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A사에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았고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다만 전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경선캠프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먹사연의 회계 담당 직원 박모씨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올해 3월 프랑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포맷·교체된 정황을 발견해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