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성만 의원이 19일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 출석해 오후 10시22분경 조사를 끝내고 청사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 피의사실은 (경선) 캠프가 구성되기 전 초창기 1000만원을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생활 경비로 전달했느냐는 것”이라며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란 것을 지적했다”고도 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라고 말한 대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정근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닦달해 수차례 거절했고, (계속 거절하면) 이씨가 캠프에서 탈락할(이탈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자고 설득하기 위해 돈을 준다는 구실을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 피의자와 의견을 나누고 만약 처벌해야 하면 그때 기소하면 된다”며 “그러지 않고 언론에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배포해서 한 가정에 충격을 주고 특정 정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치 행위야말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에게서 마련한 현금 1000만원 중 900만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거쳐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라진 아이의 생사는 물론 행방까지 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A양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당초 해당 사건은 친모 김씨의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만 알려졌으나, 유전자 감식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A양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1·2심 재판부는 석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출산 직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석씨가 A양과 친딸이 출산한 자녀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몸무게 변화, 식별 띠 분리,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 여아의 이동 및 양육 관련 자료 부재 등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약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 등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직접 이용했던 거래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종류와 규모, 매수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를 통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거래소 이용 시 서버에 거래 내역이 남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소는 지갑 소유자의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연동 정보도 갖고 있어 김 의원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이체한 현금과 판매 대금 내역도 대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원을 업비트 지갑에 넣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연말 예금 잔고가 10억원 증가한 데다 2022년 1~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 85만여개의 시세가 60억~8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김치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역시 매수 직후 상장되거나 가격이 오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취득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이 해외에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다. 대검찰청은 16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대구지검, 영덕지청 등 5개 관할 검찰청에 1968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는 1969년 5월 강원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150명 가운데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 100명이다. 이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돼 강제로 북한 체제선전 교육 등을 받았다. 이듬해 남한으로 귀환한 뒤에도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으로부터 2주간 심문을 받은 데 이어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150명 가운데 147명이 구속, 3명이 불구속 송치됐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49명 전원에게 수산업과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중 17명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150명 중 속초지청이 이미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9명의 선원 및 피고인,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40명, 사망자 1명을 제외한 100명의 사건을 검토해 모두 불법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과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논어의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구절을 인용하며 “납북귀환어부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신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일선 청에 당부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검찰의 직권재심을 환영한다”면서도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납북귀환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에 있어 검찰은 방조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도한 책임자였다”며 “직권재심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당한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김 의원의 거래 기록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관련 자료 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가상화폐 위믹스 85만개(당시 시세 약 60억원)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된 3월 25일을 앞두고 수십억 원 규모 이체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의심 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세 번째 시도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향후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자금 출처다.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약 10억원을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시세가 80억 원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금 출처에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 진상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이날 장현국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로비용 위믹스 무상 제공’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등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전 매입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목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하기 직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탈당 전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가상화폐 자산을 불린 방식에 대해 일부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초기 투자금 10억원을 ‘비트토렌트’ 등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이를 40억여원까지 불렸다”며 “가상화폐 자산이 한때 100억원에 달했지만, 현재 기준 투자 원금 대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소명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자산을 100억 원대까지 늘린 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소명도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좌초된 상황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매입한 자금의 출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직무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소유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김 의원은 경찰에도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지 않고 이체해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의 연이은 반론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새로운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둘러싼 향후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 번째는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자금 출처다.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서 확보한 약 9억여원을 가상화폐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시세가 80억원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자금 출처에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민주당 진상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하기에 앞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 등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전 매입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대목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게임 관련 가상화폐에 집중 투자하기 직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재난 안전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에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이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또한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 3개의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다가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경험을 통해 대규모 재난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행안부 소속청이지만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소속청장을 지휘 가능하고, 그밖에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 감독할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2005년 경북 상주시 압사 사고, 2015년 메카 성지 순례 사고, 2022년 인도네시아 경기장 압사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군중 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었다”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한 성급한 추측과 예단은 시민 사회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일부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에 일부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 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순신 장군의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이다. 국내 마약범죄 암수율(暗數率: 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약 29배인 점을 감안하면 총 마약사범은 약 5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검찰은 우려한다. 검찰은 마약범죄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엄단하는 동시에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뒤, 역으로 김씨에게 10억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2억원 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A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로부터 2007~2011년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07~2008년경이다. 당시 A저축은행 상무였던 유씨는 수차례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등 도박에 빠져 있었다. 머니투데이 기자로 근무 중이었던 김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유씨에게 “사회지도층의 도박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유씨는 자신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김씨에게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2억원을 요구했다. 도박 사실을 빌미로 유씨를 협박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같이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유씨는 실제로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약속대로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와 유씨는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매주 1~2번가량 만났는데, 김씨는 유씨 앞에서 수시로 판검사들과 통화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2008~2009년경 A저축은행 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유씨에게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억원을 받았다. 2011년 3월에도 유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수재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자, 김씨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라”며 2억원을 받아갔다. 이 밖에도 김씨는 유씨에게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기자들과의 회식비나 금융감독원 직원, 기자, 법조인들과의 골프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걱정하지 말라”던 김씨의 말과 달리 유씨는 2011년 수재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게 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유씨는 언론을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연락해 “과거에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0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우선 2억5000만원을 지급하되 자신이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5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유씨는 자신의 친척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2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유씨를 지난달 24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