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에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퇴출 공직자 1순위’로 꼽으며 시작된 신경전이 사흘째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일 것”이라며 “제가 20여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자기들 앞에서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설전의 발단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9%가 한 장관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으로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의 입장문에 빗대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시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이 두 의원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오는 16일 전후가 유력하다. 신병을 확보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도 이틀 연속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윤·이 의원 측과 16일을 전후로 출석 일정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당 부분 조율이 이뤄졌고 머지않은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씨 등과 공모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된 강씨로부터도 “송영길 캠프 일부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이 의원을 소환해 돈봉투를 수수한 이들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소속 다른 현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전 대표의 소환은 이들 의원을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잇달아 확보했다.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회계 담당자 박모씨를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말~4월 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이었던 송 전 대표를 만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또 다른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김씨 등을 통해 8000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번 의혹 관련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강씨 요구로 수천만원을 마련해 봉투에 담아 보좌관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강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전당대회 시기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구속영장 발부로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주요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면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현역 의원 신분인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 관계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여론몰이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에서 전국 18대 지검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과거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범죄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령·성별·계층·직업·지역과 관계없이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면 미래세대인 청소년 마약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2년) 전체 마약사범은 1만4123명에서 1만8395명으로 30% 증가했는데,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이 총장은 “20년이 넘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전담검사와 수사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고민하고, 수사에 대폭 제약을 겪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공직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이순신 장군의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공여자에서 수수자로 확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9400만원을 살포(정당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의 영장심사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회장을 돈봉투 의혹을 규명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강 회장이 돈봉투 살포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자금 조달과 전달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특정된 불법 정치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은 강 회장이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강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강 회장과 공범 사이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 또한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여자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윤관석·이성만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윤·이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각각 6000만원과 900만원을 당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는 돈봉투를 수수한 일부 현역 의원의 실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면 돈봉투를 수수한 다른 현역 의원들 또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먹사연 사무실,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기자 시절 ‘도박 보도 무마’와 ‘수사 청탁’ 명목으로 저축은행 임원에게서 10억원을 뜯어낸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김씨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지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거꾸로 협박해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제일저축은행 임원 출신 유모씨로부터 2007~2011년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8년 무렵 제일저축은행 상무였던 유씨는 수차례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등 도박에 빠져 있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는 유씨에게 “사회지도층의 도박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는 유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도박 사실을 빌미로 유씨를 협박하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이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약속대로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후 매주 1~2번 만남을 가졌다. 김씨는 유씨 앞에서 수시로 판검사들과 통화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2008~2009년쯤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씨는 유씨에게 “검찰에 얘기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2억원을 받아갔다. 또 2011년 3월 유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자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며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금융감독원 직원과 기자, 법조인들과의 골프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2억원가량을 받았다. “걱정하지 말라”던 김씨의 말과 달리 유씨는 2011년 수재 혐의로 구속돼 10년간 복역하게 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유씨는 언론을 통해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연락해 “과거에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0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우선 2억5000만원을 지급하되 자신이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는 자신의 친척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김씨 아내 등 다른 공범 9명도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과 범행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또 2021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질병으로 위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관련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 등과 연락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병채씨를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고 제안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병채씨가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의 만류에도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셀프 출석’을 강행했다. 검찰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출석”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검사와의 면담조차 불발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을 스스로 정하려는 것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일째다. 이날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 수십명의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청사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검찰 측에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석 예고에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할 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사가 불발된 뒤 송 전 대표는 청사 현관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교수로 임용된) 파리경영대학원에서 언제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온다. 내년 6월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예정돼 있다”며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오늘 나왔다”고 답했다.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 대부분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에 할애됐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인생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 “이정근씨(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가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언론기관에 유출됐다면 검찰은 해당 언론과 공무상기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3만여개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중에는 송 전 대표가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 전 대표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라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여론을 향한 결백 호소와 함께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의 필요성을 내세우려는 의도란 취지다.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자진 출석한 선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한다”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의 만류에도 끝내 ‘셀프 출석’을 강행했다. 검찰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출석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10분 만에 돌아서야 했다. 송 전 대표는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조사 시점을 스스로 정해 검찰청에 출석한 것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일째다. 이날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 수십명의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청사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검찰 측에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출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석 예고에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할 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사가 불발된 뒤 송 전 대표는 청사 현관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교수로 임용된) 파리경영대학원에서 언제 끝내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온다. 내년 6월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예정돼 있다”며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오늘 나왔다”고 답했다. 미리 준비해 온 A4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 대부분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에 할애됐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인생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쏟아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 “이정근씨(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가 구속된 상태에서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추출돼 언론기관에 유출됐다면 중앙지검 특수2부는 해당 언론과 공무상기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3만여개 통화 녹음 파일 내용 중에는 송 전 대표가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날도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송 전 대표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라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에 대해 여론을 향한 결백 호소와 함께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신에게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의 필요성을 내세우려는 의도란 취지다.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선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두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꼼수 쇼”라고 맹비난했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은 ‘코인’이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알려진 주범 이경우(35)는 원래 ‘헬스장 사장님’이었다. 경기 성남시에서 2년 넘게 운영했던 헬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폐업했다. 이경우는 군대 동기의 권유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퓨리에버’라는 신생 가상화폐에 투자한 8600여만원은 금세 휴짓조각이 됐다. 2020년 11월 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퓨리에버 가격은 당시만 해도 개당 1만원이 넘었다. 4개월 뒤 퓨리에버 시세는 715원까지 떨어졌다. 이 무렵 이경우는 납치·살인 피해자 40대 여성 최모씨를 알게 된다. 가상화폐 발행업체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던 최씨는 “퓨리에버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폭락시킨 이들이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를 지목했다. 2021년 3월 이경우와 다른 투자자들은 최씨와 함께 유씨 부부가 살고 있던 곳으로 난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유씨 부부로부터 4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유씨 부부, 살해 뒤 코인 나눠갖기로 최씨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경우는 최씨에게 접근했다. 최씨의 사업에 동참하면 자신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는 최씨 밑에서 6개월여간 일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경우는 딴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유씨 부부 쪽에 붙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로 최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유씨 부부는 최씨와 분쟁 중이었다. 상장 전에 퓨리에버를 매수하려고 자신들의 돈 1억원을 포함해 모집한 31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최씨에게 전달했지만, 최씨가 이를 빼돌리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와 최씨 사이의 갈등 관계에 착안해 최씨 측 정보를 유씨 부부에게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경우가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이때쯤이다. 유씨 부부로부터 “최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이 수십억원 상당일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경우는 지난해 7~8월경 유씨 부부에게 “최씨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고 제의했다. 이경우는 최씨를 살해해 가상화폐를 빼앗는 한편, 유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동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씨 부부와 이경우는 최씨가 가진 가상화폐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유씨 부부는 자신들이 투자했던 만큼 갖고, 나머지는 모두 이경우가 가지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조폭 지인’ 끌어들여 유씨 부부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이경우는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황대한(35)에게 연락했다. 황대한과는 과거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다. 최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이 범행을 실행하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황대한은 과거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29)와 이모(23)씨를 끌어들였다. 황대한이 연지호에게 “일단 우린 (최씨와) 연관성이 없다고 했잖아. 우린 용의선상에서 배제다. 수사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 이경우의 아내인 간호조무사 허모(36)씨도 범행 준비를 도왔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제 5㏄ 1병을 빼돌려 남편에게 전달했다. 6개월 이상 범행을 준비한 황대호와 연지호는 지난달 29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최씨 집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한 뒤 차량에 태우고, 마취제를 주사했다. 최씨를 협박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약물 중독으로 숨진 최씨를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했다. 범행 당일 이경우 등이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 한 호텔에서 만난 이경우와 유상원은 황대호에게 들은 비밀번호로 최씨 계정에 수차례 접속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마취제로 인해 의식이 흐린 상태였던 최씨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불러줬기 때문이다. 쓸모가 없어진 최씨의 휴대전화는 이경우 아내 허씨를 통해 황은희에게 전달됐다. 황은희는 부산으로 내려가 유람선을 타고 휴대전화 4대를 바다에 버렸다. 이 기기들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황은희, 수감 중 노트에 “피해자 원망스러워” 이 사건은 초기부터 범행 동기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유씨 부부가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투자계약서를 입수하는 한편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음 파일 등을 복구했다. 특히 이달 21일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황은희의 쪽지와 노트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황은희는 구속 이후 범행과 관련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검찰 수사 대비 계획 등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우에게 준 7000만원의 성격을 진술한 내용, 검사가 계속해서 추궁하더라도 굴복해선 안 된다는 내용, 변호사와 상의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원망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수감 이력이 많은 피의자들은 구치소 압수수색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하는데, 황은희의 경우 이전에 수감된 적이 없다보니 별도의 노트까지 구입해서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수민)은 28일 유씨 부부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이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허씨 또한 강도방조, 절도, 마약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은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 이날 사건 브리핑을 담당한 김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일당을 재판에 넘긴 사례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6일 대검은 3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등 5건을 공개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달 ‘빌라왕’ A(61)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명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주택이 경매 중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유 주택을 200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A씨를 송치한 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B씨를 재판에 넘겨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B씨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20여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여동생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20회가량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기 때문이다. B씨에게 시달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이 2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기라는 점을 규명한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 무혐의로 불송치된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해 보증금 편취 사실을 밝힌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 영아 사망사건에서 모친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밝힌 창원지검 형사2부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