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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팀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패자의 라커룸부터 찾겠습니다.

수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인권위원회 제15회 인권보도상 대상
  • 202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28회 언론상 본상
  • 2026 민주언론시민연합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 2026 한국기자협회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부문
  • 2026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3회 아동학대예방 우수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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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가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2021년 전당대회 전 불법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한 ‘공여자 측’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자금을 제공한 쪽뿐 아니라 받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윤 의원의 국회·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윤·이 의원 2명이 금품의 공여 과정에 가담한 것이 확인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금을 제공한 쪽뿐 아니라 받은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당법 제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으로부터 총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현역 의원에겐 300만원씩, 대의원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강 회장 또한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송 후보를 당대표로 당선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윤 의원 등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강 회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 녹음 파일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된 장소와 시기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윤 의원 등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수사 중에 증거가 확인돼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투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이후 윤·이 의원과 이 전 부총장, 강 회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돈 봉투의 실체와 자금의 원천 및 성격 등이 규명 대상이다. 이를 토대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와 만나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3.04.13 18:46:05
‘판도라 상자’ 된 이정근 휴대전화 … 야권 게이트 열리나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한 배경에는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민주당 금품 로비의 통로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녹음파일에 ‘돈 봉투’ 전달 논의 정황 등 담겨 해당 녹음 파일에는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에게 “윤 의원을 오늘 만나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내용과,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추가로 건네는 것을 논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전당대회 무렵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9000여만원을 마련한 뒤 최소 수천만원을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녹음에 나오는 ‘돈 봉투’ 외에도 다양한 금품 전달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달된 현금의 출처와 행방,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윤 의원이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만큼 송 의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인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당시 송 의원과 나란히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하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2위 홍영표 의원과 불과 0.59% 차 신승을 거뒀고, 당대표 취임 이후 윤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다. 이 의원 역시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윤·이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야당 탄압 기획수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와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도된 의혹들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묘한 시기의 압수수색”이라며 “국면전환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포렌식은 오래전에 했을 텐데 시기가 묘하다. (지금은) 여당 입장에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녹음파일 3만개 ‘이정근 폰’, 판도라상자 되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해, 수년간 해당 기기에 쌓인 통화 녹음 파일 중 검찰이 추출한 것만 따져도 3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검찰은 녹음 파일 외에도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 내역 또한 확보한 상황이다. 해당 휴대 전화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휴대전화는 2개월 뒤 이 전 부총장의 모친 자택에서 발견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입수 이후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 측 휴대전화에서도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발견됐다. 노 의원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국복합물류는 관례적으로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를 고문으로 채용해 왔는데, 노 전 실장이 입김을 미쳐 물류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채용된 것이 아닌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보낸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학영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4.13 06:00:00
檢, ‘50억 클럽’ 의혹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관련 업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를 추가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관계였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을 빼내 산업은행 측 컨소시엄에 합류시키려 한 의도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와해를 우려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병채씨의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면서도, 병채씨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수령자를 곽 전 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병채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더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기존에 검찰이 곽 전 의원과 김씨를 기소할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공범으로 보고, 뇌물을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을 살펴본 뒤 곽 전 의원이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며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1 19:21:22
‘학폭 소송’ 유족 “권경애 잠적 보도, 사실과 달라…언론이 소설 쓰는 중”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잠적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족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자들로부터 ‘각서가 있다는 데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소 취하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냥 갈 수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 변호사가)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뒤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권 변호사는 자산도 없고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더라”라며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지난한 소송을 나더러 하라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권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무 말이 없는 전화기 너머로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은 건지 물었더니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들렸다”며 “얼른 밥 먹고 기운 차리고 꺾이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두려워서 당장 기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의 딸인 박양은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작년 11월 이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했던 가해 부모의 항소는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4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물어본 끝에 알게 됐다. 이씨는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23.04.09 21:00:05
서울 주택 지붕 등 463곳 마약 은닉… 檢, 3박4일 잠복 30대 ‘드라퍼’ 검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 귀퉁이의 철제 계단, 주택 지붕,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근처…. 인적이 드문 서울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이 발견됐다.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는 마약 운반책 이모(36·무직)씨가 놓고 간 것이다. 거래는 판매자 지시에 따라 드라퍼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갖다놓으면, 시차를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개의 경우 드라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이씨 역시 당초 단순 드라퍼로 고용됐지만, 1개월간 활동을 한 뒤 총책에게 역으로 동업을 제의했다. 마약 구매자를 직접 물색해올 테니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이었다. 총책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인 데다, 그동안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다고 이씨는 생각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동업자가 된 이씨는 지난 2∼3월에 걸쳐 50일간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가 세관에 적발되면서부터다. 편지 안에 있었던 수상한 우표에 LSD가 첨가돼 있었던 것이다. 무색무취한 백색 분말 형태인 LSD는 통상적으로 우표 뒷면에 묻혀 핥는 방식으로 복용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3박4일의 잠복 끝에 편지의 수취인인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적인 드라퍼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137곳을 수색해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도 대거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씨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이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2023.04.06 06:00:00
李 "김문기 몰라" 柳 "통화하던 사이"…법정서 등 돌린 '15년 동지'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두 사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대화하는 장면도 없고 마주하는 장면도 없다.”(이 대표 측 변호인) vs “제가 ‘와이파이’라는 용어를 몰라 이 대표가 저에게 핀잔을 준 적 있다. 그때 웃으면서 있었던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다.”(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31일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만났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법정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의 친분을 적극 부인했다. 10년 넘게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내다가 대장동 수사 이후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작심한 듯 이 대표를 ‘이재명씨’로 부르며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3월 리모델링 설명회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서로 좀 아는 것 같더라”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문기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전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처장이 2013년 성남도개공 입사 전 이미 이 대표와 최소 두 차례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입사한 뒤 이 대표에게) 같이 보고하러 간 적이 있다”며 “이미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서 겸연쩍게 소개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2015년 1월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당시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증언했다. 당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을 데려갔다는 것이다. 낯가림이 있는 편인 이 대표를 고려해, 당초 출장에 동행하기로 했던 이모 개발2처장 대신 원래 이 대표와 알던 사이인 김 전 처장과 함께했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증언하는 내내 유 전 본부장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호주 출장에 동행한 바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대표 변호인은 이를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매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다른 참석자와 친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까운 사이,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오히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며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 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나무를 양쪽에서 감싸 안으며 손을 잡은 사진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생일을 개인적으로 저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친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2016년 1월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보고받고 결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유 전 본부장이 망막 수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해 오후 7시쯤 종료됐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내다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성남시 내 개발사업을 도맡으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이때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두 사람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대장동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장동 수사 이후 구속된 자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향후에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본건’인 대장동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 이름을 250여차례 명시한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의 대면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입구로 들어서자 80대 남성 A씨가 계란을 던지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던진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지 않았다. A씨가 제지되는 과정에서 유튜버와 이 대표 지지자 등이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녹음이) 발각되면 바로 퇴정을 명하겠다”며 방청객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2023.04.01 06:00:00
'15년 인연'서 '악연' 됐다…이재명·유동규, 첫 법정 대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법정에서 만났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법정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적극 부인했다. 10년 넘게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지내다가 대장동 수사 이후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작심한 듯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3월 리모델링 설명회 당시 김 전 처장으로부터 ‘이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서로 좀 아는 것 같더라”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이 근무했던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김 전 처장이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로부터 직접 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동주택리모델링정책위원회 세미나에서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만난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처장이 2013년 성남도개공 입사 전 이미 이 대표와 최소 두 차례 이상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입사한 뒤 이 대표에게) 같이 보고하러 간 적이 있다”며 “이미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서 겸연쩍게 소개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와 대면을 앞둔 소감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호주 출장에 동행한 바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대표 변호인은 이를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매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해서 다른 참석자와 친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나 마주 보는 장면은 없다”며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까운 사이,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찰나의 순간에 그러한(눈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 없다고 친분 교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눈을 마주치는 것보다 오히려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이 좋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은 사진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생일을 개인적으로 저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친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2016년 1월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보고받고 결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당시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은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내다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가 출마하자, 유 전 본부장은 지역 리모델링 조합을 규합하고 이 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 성남시 내 개발사업을 도맡으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대장동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이때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2020년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두 사람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대장동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부터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장동 수사 이후 구속된 자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향후에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본건’인 대장동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 이름을 250여차례 명시한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의 대면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법정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입구로 들어서자 80대 남성 A씨가 계란을 던지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던진 계란은 이 대표에게 닿지 않았다. A씨가 제지되는 과정에서 유튜버와 이 대표 지지자 등이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공판 시작에 앞서 “(녹음이) 발각되면 바로 퇴정을 명하겠다”며 방청객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경고에 나서기도 했다.
2023.03.31 18:39:52
檢, 프로야구 개막 전날 KBO 압수수색…중계권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그 자회사의 중계권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프로야구 개막 전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KBO 사무국과 그 자회사 KBOP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KBOP는 리그 스폰서십 선정 관리나 리그 공식 후원사 유치 관리, 각 구단에서 위임받은 통합 상품화 사업, 리그 중계권 사업 등을 맡고 있는 회사다. 검찰은 KBO 간부 A씨와 SPOTV 등 TV 채널 등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업체 에이클라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권 이권을 두고 A씨가 직무를 이용해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씨의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 이같은 의혹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프로야구는 오는 4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개막 하루 전에 이뤄진 셈이다.
2023.03.31 17:04:38
특검법 상정합의에… 檢, 박영수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대장동 50억 클럽’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합의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 삼성기업영업본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컨소시엄 구성 당시 박 전 특검을 도와 실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국정농단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한 인물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 (영입)”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50억 클럽 특검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3.03.30 17:42:29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속도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대장동 일당’이 공모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던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이 이들의 요청에 따라 부국증권의 컨소시엄 참여를 배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2016년 11월까지 1년간 2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딸 박모씨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여금 명목 등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바 있다. 박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 변호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보로서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인물이다. 박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박 전 특검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언급하며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3.03.30 1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