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도주한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검거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과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상 공개 전에 여는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조기 체포를 위해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심의위 회의 절차가 도주자 검거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규칙 개정 전에는 피부착자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개별 사안마다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후 소재불명자 검거 지연 시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신속한 사건 공개로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과거 성폭력 범죄나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 등에 한해 이를 적용한 것과 달리,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2009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피부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2021년 19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1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한 30대 남성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자통을 결성했다. 이들은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단체나 노조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자통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활용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또 “민주노총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20∼30대 젊은 조합원을 포섭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투쟁지침도 하달됐다. 2021년 4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퍼지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 극우보수 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 등 피의자들의 출석 요구 불응으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목표는 우리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우리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본질적 위험성이나 피해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北, 민노총과 연대 지령… 尹 퇴진 구체적 구호까지 하달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에서 전방위적인 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안 당국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투쟁 방식을 하달하기도 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자통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를 활용해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공안 당국이 확보한 지령문에서 북한은 “(2022년) 7월2일 민주노총에서 ○○○ 패거리들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하므로, 이사회(자통을 의미)에서는 민주노총이 7월 중에 대규모 집중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하라”고 언급했다. 북한은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을 포섭하라는 지령도 하달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주력은 1980년대 중엽 노동자 대투쟁 시기 노동운동에 합류했던 50대 이상의 조합원들”이라며 “민주노총의 세대 교체 문제는 불가피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자통에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 등 특정 산별노조에 우수 조직원을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계급적 각성이 높고 대중적 신망이 있는 젊은 대상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당시 자통 측은 북한에 노조의 요구 사항과 합의 내용, 수사 기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도 적극적으로 공작을 시도했다. 2021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을 사칭해 ‘윤석열의 야권 후보 대망설은 보수 난립을 노린 집권 여당의 의도적인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친미 구걸 행각을 과대 포장한다”고 평가하며 “반미 자주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통의 공작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6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역공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보수 유튜브 채널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댓글이나 만평을 일부러 게시하라는 식이다.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진보 운동 단체 등을 적극 내세워 여론전 및 내적 활동을 벌여 참가자 수를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정상 조직으로 위장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한편, 합법적 시민단체 내부에 비공개 조직인 자통을 운영해 활동했다. 총책 황모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하부 조직원은 각자 총책에게만 보고하고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간첩 조직 원리)를 기본 형태로 운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댓글팀의 침투를 지시하고, 국민청원, 촛불집회 등 새로운 활동 방법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대남 공작 방식이 진화했다”며 “추가 공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자통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해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한편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5일 황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자통을 결성했다. 이들은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시민단체나 노조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자통에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와 연대 등을 활용하라고 지령을 내렸다. 또 “민주노총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20∼30대 젊은 조합원을 포섭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투쟁지침도 하달됐다. 2021년 4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퍼지자 북한은 자통에 “태극기부대 등 극우보수 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했다. 지난달 경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 등 피의자들의 출석 요구 불응으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목표는 우리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우리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본질적 위험성이나 피해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펌 광고가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바, 기부 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인정돼 감형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의 양형 이유로 ‘반성’이 언급된 사례가 10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거나 자백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사정 등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 기준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을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단순한 기부 자료, 교육 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청은 지난해 8월 13세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정작 범행은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꼼수 감형'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재판 중 제출된 합의서의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위조 여부를 적발하는 한편,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양형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 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부당한 양형 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됨이 없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5일 진행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김씨의 은닉 자금을 3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구속 후 보강 수사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수익금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삼자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을 시켜 142억원 상당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7∼10월 김씨가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최우향씨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이날 검찰 조직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부장 회의를 소집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검사에게는 이런 굴레가 계속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5일 진행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김씨의 은닉 자금을 3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구속 후 보강 수사에서 50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수익금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삼자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을 시켜 142억원 상당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 7∼10월 김씨가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최우향씨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이날 검찰 조직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부장 회의를 소집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검사에게는 이런 굴레가 계속 숙명처럼 따라다닌다.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당사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2016년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당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던 시기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에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 일부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나를 배제했다. 취임식 초청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측과 민간업자 사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 전 대표를 가리켜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근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표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경부터 이 대표와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5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실제로 이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차명 등으로 1500만원을 이 대표에게 후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김 전 대표가 500만원 후원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본지 인터뷰가 처음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인가 2015년 이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일 때 찾아간 적이 있다”며 “이 대표가 인사했지만,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 것은 성남시장 때인 2016년 6월이다. 이 대표 측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김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몇 번 전화했다. 화해의 제스처 형식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백현동 사업 전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관계를 복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라며 한두 차례 전화한 적이 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이 분당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이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인허가 등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 같은 관계 회복 시도가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당사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말했다. 2016년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당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던 시기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측에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 일부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나를 배제했다. 취임식 초청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 측과 민간업자 사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 전 대표를 가리켜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근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표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경부터 이 대표와 소원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5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실제로 이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차명 등으로 1500만원을 이 대표에게 후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김 전 대표가 500만원 후원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본지 인터뷰가 처음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인가 2015년 이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일 때 찾아간 적이 있다”며 “이 대표가 인사했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 것은 성남시장 때인 2016년 6월이다. 이 대표 측근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김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몇 번 전화했다. 화해의 제스처 형식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백현동 사업 전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관계를 복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님, 좀 도와주세요”라며 한두 차례 전화한 적이 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김 전 부원장이 분당갑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이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인허가 등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같은 관계 회복 시도가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부지가 한 번에 네 단계 용도 변경이 된 것은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이미 기재된 내용으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관계를 회복하려던 이유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같은 간신들을 혼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다”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백현동 의혹과 별개로 검찰은 2021년 초 김 전 대표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A씨에게 30억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빌린 30억원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개발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야 했고, 다른 사업 자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빌린 것”이라며 “어떻게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화해서 이 대표에게 갖다주느냐”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소문을 부인했다. 그는 “2006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 가입한 이후, 당시 집행위원장이었던 이 대표의 부탁으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이라면서 “당시 선대본부장만 11명이나 되고 내가 총괄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주요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에 대해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며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기재하게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얼개가 비슷한 두 사건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21쪽 분량의 코바나컨텐츠 고발사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협찬 기업들이 협찬금에 상응하는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앞서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보험용 협찬”이라는 사세행의 주장에 대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2016년 12월 ‘르 코르뷔지에전’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4400만원을 협찬하는 대신 △삼성카드 회원 관람료 할인 △입장료 4000장 제공 △브랜드 광고 등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같은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내부에서 1억3000만원 상당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저축은행은 2016년 11월~2019년 6월 3개의 전시회에 총 2060만원을 협찬했는데, 마찬가지로 입장권과 광고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7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광고를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후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의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는 “인허가 장사”라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중 일부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