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황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자는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지시를 받고 차병원 측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 홍보를 위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현안을 해결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73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6월쯤 성남FC의 부도 위기를 보고받은 뒤, 차병원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성남FC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부동산 개발업자인 황씨를 통해 차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는 정 전 실장의 지시로 2014년 11월 차병원 측에 연락해 “(차병원이 계획했던) 분당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 성남FC에 30억원을 후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황씨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오기로 계획하고, 비영리단체인 희망살림을 경유 단체로 활용해 차병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와 차병원은 2015년 5월 보건소 부지 매각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2개월 뒤 차병원은 성남FC에 33억원을 후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 측과 차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전령 노릇을 한 황씨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은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의 실질적 운영자가 황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인 피엠지플랜은 2014년 4월 성남시에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해당 부지 사업자로 황씨의 아내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베지츠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을 후원액 역시 이 대표가 직접 정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자체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짓기 위해 부지를 필요로 하자,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관계자를 통해 네이버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주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이자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소설”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성남FC를 자신의 치적이자 정치운동 도구로 활용했다고 본다. 운영자금이 없음에도 ‘성남 일화(성남FC 전신)를 인수하지 않으면 시장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지역 축구팬 동향을 주시하며 2013년 인수를 전격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 회유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에게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라”,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이라 말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왜곡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 의원의 발언은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 “이재명이 이 역경을 이겨내면 김대중 대통령처럼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등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2일 소환조사 당시 정 전 실장은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업무 수행상 (정 의원과 정 전 실장의) 면담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재확인해 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을) 회유·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모든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일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에 다시 “회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목적으로 조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면담한 것인지 역으로 묻는다”라고 공박했다.

CJ그룹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대희 전 경기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인 A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이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해당 업체에 고문 등으로 채용된 이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 또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A씨와 한 전 시장의 주거지와 군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A씨 등이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의 요청으로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물류센터 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며 “추후 조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의혹 또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의 상근고문을 맡으며 급여로 1억여원을 수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입단속 시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당사자인 정 의원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은 “검찰이 접견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출했다”며 반발했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으라’,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두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향후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각각 한 차례씩 만났다. 당시 정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별면회’라고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은 투명 칸막이가 없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다. 장소변경 접견을 위해서는 ‘일반 접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교정기관 측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접견 내용을 이달 초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파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도 전했다. 정 의원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로를 건네고 격려한 내용을 검찰이 각색해서 증거인멸하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날 오후 YTN 뉴스라이브에 나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후회가 되기도 한다”면서 “6~7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고 인간적인 도리상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언론에 접견 내용까지 진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정 전 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금주 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의혹들에 관한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법 대북 송금’과 함께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칼끝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청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일부가 불구속 상태에 있고, 이 대표는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와 얽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7개월간 해외 도피를 벌인 만큼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출처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각각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성남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던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이례적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해당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자동 관련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9일 프로스포츠 선수와 배우 등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군 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지불하고 범행 시나리오를 받은 뒤, 뇌전증 행세를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7)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조연급 배우 송덕호(30)씨 등이 포함됐다. 현역(1∼3등급) 판정 후 전시근로역(5급, 군복무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병역면탈자들에게 받은 돈이 6억34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속기소된 구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신임 총장이 8일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제28대 총장인 유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하고, 글로벌 연구기관과 경쟁하며 연구성과를 산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정치사상학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4년간의 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유 총장은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와 기성 관념에 도전하는 비판적 사고를 갖춘 유연한 지성을 길러내야 한다”며 “공통 핵심 역량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대 인재’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울대 역대 총장과 교수, 학생, 동문 등 학내외 구성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축사했으며 오세정 전임 총장은 유 총장에게 서울대 상징물인 ‘열쇠’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하철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령층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8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대학생 최연수(22)씨는 집과 학교를 오가며 하루에 2번 정도 지하철을 타는데 매달 교통비로 9만원 상당을 지출한다. 그는 “노령화가 계속되는 추세다 보니 갈수록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조금 높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모(34)씨 역시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된다면 적자 폭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요금이 인상되는 시기가 늦춰지지 않겠느냐”며 “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 목적으로 한 달에 10번꼴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소병숙(76)씨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65세면 일할 나이인데 지하철 요금은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 적자가 늘어날수록 나라가 빚을 지는 셈이기 때문에, 무료로 타는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처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47.2%는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답한 응답자를 합치면 70%에 육박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장서 운을 띄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윤영석 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의 류성걸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만나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정부에도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중교통의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한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취재진에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연령 상향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시에서도 오는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당초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노인단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갑자기 높이게 될 경우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노령층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고, 이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의 주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연령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당장의 지하철 적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이동권과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년 전 정년퇴직한 이후 지인 집을 방문하거나 공원 등을 찾기 위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정모(67)씨도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무임승차 적용을 받지 못하면 한 달에 최소 10만원은 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동성을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모텔에서 피해 남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지방에 살던 B씨가 서울에 오자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자, B씨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모텔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뒤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에서 활동하며,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A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칙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이 중심이 된 ㅎㄱㅎ는 ‘조국통일의 한 길을 가겠다’는 뜻을 담아 작명된 '한길회'의 초성을 딴 조직이다. 수사당국은 2017년부터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의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자주통일민중전위가 ㅎㄱㅎ을 포함한 각 지역 조직의 상부 조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다음달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