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계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파기환송했다. B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자신 명의의 통장과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 동창은 이를 해외선물 거래에 사용했고 A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는 투자를 받으며 원금 보장과 매월 2%의 이자 지급도 약정했다. 하지만 동창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원금을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해 원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창이) 제삼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험성이 높은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B씨)가 사용을 허락한 계좌가 투자에 사용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죄 수사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거래정지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가 계좌 사용을 허락한 이후 그 이용 현황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특별 채용된 이들 중에는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음대 입시 과외를 하고 합격 사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성악과 교수인 A씨는 수험생을 상대로 1회당 25만∼30만원의 교습비를 받는 방식으로 총 100여회 과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는 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학생이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실장이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판사는 과거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해 온 사실이 1심 선고 이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장 정도에 비췄을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정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허위사실의 적시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실장이 문제가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검사는 구약식(약식기소)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원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검사의 의견도 적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7년 9월 정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2022년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을 두고 사건을 맡은 당시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박 판사는 과거 자신의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해 온 사실이 1심 선고 이후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후 박 판사에게 SNS 사용과 관련한 ‘엄중 주의’를 내렸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5채의 분양계약서 전매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권의 거래를 알선한 것은 주택법,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봤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증서 등의 매매’ 알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며 “매매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새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건물 임대수익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곽 전 수석이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곽 전 수석이 부친에게 3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친이 곽 전 수석에게 임대이익 2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곽 전 수석 부친은 1987년 강남에 건물을 짓고 2013년까지 곽 전 수석에게 지분의 80%를 증여했다. 부친은 2009년 강남에 또 다른 건물을 짓고 곽 전 수석에게 지분 25%를 증여했다. 2009∼2018년 두 건물에선 32억여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고 부친이 이를 전부 관리했다. 곽 전 수석은 2019년 12월 부친을 상대로 자신의 건물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친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임대료 등 수입을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한 ‘부담부 증여’라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냈다. 부담부 증여는 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등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이다. 1심은 부친이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부담부 증여라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간 곽 전 수석이 내야 할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대납해 그 액수만큼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부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친이 가진 구상금 채권 규모가 건물 임대수익과 관련한 곽 전 수석의 채권보다 크기 때문에 곽 전 수석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수석이 2021년 한 건물의 일부 임대수익을 독식했다며 이 중 부친의 지분에 해당하는 3900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26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는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신청인인 현 이사진 지위와 후임자의 법적 지위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새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행정지 요건 중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의 의결이 정당했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반박하며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기각 사유로 든 주요 이유는 신청인들에게 새 이사 임용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한 후보자일 뿐이고, 임명 처분에 따라 임명된 후보자들이 없었다면 즉시 이사로 임명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임명 처분이 계속된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부 역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방통위법의 목적, 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을 통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이 유지된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6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이 각각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 결과만으로는 임명 절차를 준수했는지, 심의가 적법했는지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통해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사건에 대해 이사 후보였던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행정12부의 신청 인용으로 임명 효력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야권은 방문진 이사 구성과 관련해 유리한 상황에 놓였다. 우선 여당 추천으로 선임된 6명의 신임 이사는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도 얻게 됐다.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에 맞서 이달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와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소속 간부인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 70%를 민노총 노조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