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 홍보 문자를 보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선거법 위반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원, 법무·검찰직은 36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2억원으로 신고됐다. 일부 고위 인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재산 공개 대상자 141명의 재산 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평균(38억7223만원)보다 4억1123만원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감소는 주택 공시가격이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약 202억51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198억7000만원)에도 사법부 최다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는데, 1년 사이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재산이 ‘소폭’(3억8000만원) 상승했다. 예금만 118억원이 넘는 윤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적극 투자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법원 이승련 부장판사(176억9500만원), 문광섭 부장판사(152억4700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144억9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재산신고 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고위 법관은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총 15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9명을 포함한 13명의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공개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전년도(29억6084만원) 대비 1억3220만원 줄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재산 총액 72억14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고, 이 헌재소장(41억9000만원), 이영진 재판관(41억2100만원) 등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이는 이미선 재판관(7억3300만원)이었고, 이영진 재판관(4억5200만원)은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급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산 공개 대상자 51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다. 변 검사장의 재산은 1년 전보다 20억5000만원 늘었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실거래가로 변경 신고하면서 가액이 28억4000만원 늘어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억1000만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년보다 2억여원 줄어든 19억9793만9000원이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작위 홍보 문자를 보낸 정장선 평택시장이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을 도전하던 정 시장이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착공 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금지한다.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행사만 예외로 한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도 당시 통상적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이 선거법 위반이 맞는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검사와 정 시장이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거실에 설치한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거실에 설치된 홈캠으로 남편과 시부모 등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검찰은 최씨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녹음이 불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홈캠이 설치된 시점은 2020년 2월로 녹음이 이뤄진 시점보다 3개월 앞선다. 당시 남편도 홈캠 설치에 동의했다. 이 기기는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가로 어떤 ‘작위’로서의 녹음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녹음이 아닌 이상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일하던 2021년 12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B씨를 소개받고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는 A씨에게 “수사대상에 포함된 청약통장들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2022년 9월부터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과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제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한국체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체대 교수 A(69)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7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수였던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본인 소유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2019년 한국체대 교수로 근무하며 박사과정 입학과 지도교수 선정, 논문 통과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학원생 8명에게 총 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러시아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수사가 시작한 2020년 5월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출국 후 자동차나 아파트 등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진 귀국했고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귀국 뒤 수사에서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인 대가성을 부인한 이상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당분간 소환 조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2일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전날 귀국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고, “국내 일정이 4월 초순 마무리된다”며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총선이 있는 4월10일 전까지도 소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냈다. 그런데 실상은 부르지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이 받은 나쁜 인상은 다 어떻게 한 거냐”고 말했다. 이어 “선거 직전에 정치적인 사안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건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강의 미배정으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대학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하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학 강사의 휴업수당 지급을 명시화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하씨가 사용자(대학)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 치 약 359만원을 하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학교 측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하씨는 2020년 2학기는 주당 6시간, 202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각 주당 3시간 강의를 했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 학교 측은 2022년 1학기에는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한 하씨는 학교 측이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면직 처분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씨는 경상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승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 결석했다. 이 대표 측은 유세를 이유로 총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부턴 강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관련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하루 전인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을 돌며 같은 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했다. 이 대표 없이 법정에 나온 변호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재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일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재명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일인 4월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본래대로 26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장은 “선거 이후로 깔끔하게 재판하자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면서도 “이렇게 기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기일(26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에 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이 있던 지난 12일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같은 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