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이 실소유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낸 자녀가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경기 안양세무서와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이듬해 5월 상속세 17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2021년 A씨에게 상속세 및 가산세 약 1억1000만원과 증여세 135만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이 같은 차이는 모친이 생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대금 중 3억36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등 5000만원을 자녀들에게 입금한 점 등이 세무당국에 의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는 자비로 산 것이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고유재산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령의 모친을 도와 부동산임차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한 해 전인 2009년 10월 모친 계좌에서 4억1000여만원이 출금된 점, A씨가 아파트 잔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고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의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이모(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수사당국은 당초 고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고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곧장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근거로 뺑소니를 적용한 것이다. 실제 고씨는 사고를 내고 수 미터를 가다 정차했고 다시 맞은편에 있던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다. 당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씨가 주차장 셔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어? 말도 안 돼”라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그 사이 이군은 도로에 방치됐고 이를 발견한 행인이 구조를 요청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고씨의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가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나마 구호조치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죄수(범죄의 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1심 법원은 고씨의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별도의 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했다. 이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죄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서 판단을 달리했다. 검찰과 고씨는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GS건설이 받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 동부건설은 다음달 1일∼11월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였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불복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민주혁신당은 내달 1일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달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먹사연 의혹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최근엔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정했는데 내달 1일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로 김 전 대표의 근황을 묻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검사는 “당시 증인(김진성)이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인섭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2018년 12월 말 김씨가 통화로 김 전 대표의 근황을 알려줄 때까지 백현동 사업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사 대표인 정바울씨에게 김 전 대표를 ‘이재명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 준 인물이 자신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2015년 4월 김 전 대표가 별도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백현동 사업은 어찌되나’라고 물어본 적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를 ‘밀어주기’로 이야기된 것으로 생각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김씨와 통화) 녹취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 녹취록을 보면 나는 상대가 모른다고 한 내용을 안다고 하지 않았고 모른다고 하면 묻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직접 신문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반복해서 묻기도 했다. 주로 2019년 당시 두 사람의 통화나 이 대표 측 변호사가 재판 전 미리 건넨 ‘변론 요지서’에 나오지 않은 진술 내용을 문제 삼았다. 김씨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근거했거나 왜곡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선거 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엄상필(56·23기) 대법관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선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관련 서면 질문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 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는 사법부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후보자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엄 후보자도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효율적인 법관 임용제도와 합리적인 법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7일, 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열린다.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녹취록 일부만을 가지고 기소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서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나와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9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등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전체라고 제시한 (김씨와 통화) 녹취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가 “그 부분은 기억이 없다”라고 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대표는 “이 부분 ‘기억’이라는 것은 저하고 사이가 나빴던 기억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런 부분을 다 떼고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자신에게 이런 녹취록 전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녹취서를 그대로 제시했다”며 “피고인이 본인이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론이 분리된 김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 따로 나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이 분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느냐”, “이 대표가 이전 공판에서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도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모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건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소년법 폐지 추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발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보면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최근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법관으로서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사법부의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의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노력 △판결서 적정화 △전문심리위원 제도·조정제도 활성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도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판사 신숙희는 100점 만점에 몇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법에 대한 헌신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 보면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법정언행 클리닉의 시범재판부로 선정되기도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제청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지난 28년여 동안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엄상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날인 28일 열린다. 청문회 이후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을 사석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2월 사이 조 전 장관이 사건 담당 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고소했다.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는 2020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는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약 3개월 만에 석방된 우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