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살인·강력·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데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막론하고 피해자가 재판부의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항고·재항고 절차도 신설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심 재판 중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재판기록 열람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하다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전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재판장이던 1996년 8월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아파트에 일부 방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당시 법령으로는 의무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다.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총 17억2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2심 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기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시행령상 도어클로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5명이 숨진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제기됐다. 이 사고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는데,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는 도어클로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총 17억2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할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기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본 것이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입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레미콘 조합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는 정부와 12개 지자체 등 33곳이 대전·충남 지역의 아스콘협동조합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3억7300만원을 나눠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조합은 2014∼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발주하는 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 참여하면서 회원사들이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이들에게 총 57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들의 답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손해를 봤다며 5억3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청구액의 70% 수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3억7000만원가량으로 정했다. 정부를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모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설령 지자체 등이 수익자에 불과하더라도 대금의 종국적 부담 주체는 수요기관인 원고들”이라며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배상액은 1억7000만원으로 줄었고, 지자체와 기관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50만∼49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2015년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손해액의 70%인 4억7800여만원을 정부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부와 지자체·기관에 나눠 배상하라고 명했다.

‘4대강 사업’에 입찰하며 가격을 담합하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업체들이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한수원)가 건설사와 설계사, 시공사 등 121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한수원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들에 설계보상비 총 244억여원을 지급했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일부 회사는 고의로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서를 제출해 낙찰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업체들 사이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와 임직원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2014년 한수원은 설계보상비를 받아간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한수원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며 총 244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설계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며 “원고는 공사입찰 유의서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해 설계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액수를 102억원으로 줄였다. 실제 설계보상비 지급은 한수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이 했으므로 한수원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해 한수원과 업체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과 반환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 주체가 (설계보상비 관련 규정을) 정했고 입찰자가 이에 응해 참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 주체와 탈락자 사이에는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담합을 주도한 대표사가 보상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2심과 달리 시공사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시공사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며 “시공사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엘시티 수사’를 비방한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에서 패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장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거나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위원장이 해당 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달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한 위원장 측 손을 들어주며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후 유튜브 등에서 나온 장씨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달 1일 2심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은 지금까지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서는 원고(한 위원장)가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기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하고 극복할 사안”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은행은 2011∼2015 사업연도에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자 소득을 올렸다. 이 소득에 대해 서울지점은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앞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의 10%를 공제해 신고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2017년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이 같은 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1~2015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과 중국 사이 맺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서울지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고, 원천징수세액이 제3국이 아닌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 납부됐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서울지점은 이에 불복하며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법이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이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용인경전철 사업 소송에서 전임 용인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14일 주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이 용인시에 총 2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현 용인시장이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했고, 연구원들은 용인시청 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용인시가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약 1조원 규모의 경전철을 들인 것이 발단이 됐다.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 이후에도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법정 다툼으로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용인시가 패소해 7786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라며 1조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잘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식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명령하게 된다. 1·2심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며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이 제기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주민소송 50건이 제기됐고 승소는 2건뿐이었다. 안성시 주민들이 하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겼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주민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은 교회 측의 맞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5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사건은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김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 대표 요청을 받은 김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청탁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부탁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77억원은) 정바울과 동업관계에 따른 지분 정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 역할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관 작업 외에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맡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를 알선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김씨의 청탁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졌는지, 성남시의 그런 결정이 위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했는지, 그런 알선·청탁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김씨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