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대장동 재판’에서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및 배임 혐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이 대표는 재판 중 발언 기회를 얻어 유씨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유씨에게 “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숨길 수 없으니 대장동 등 개발사업은 절차가 어긋나거나 문제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하냐”고 직접 물었다. 유씨는 이를 기억한다고 답하면서도 “이재명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도 안다. 정진상을 시키고 본인은 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 재판에서 줄곧 유씨를 직접 신문하고 있다. 지난 26일 재판에선 유씨가 2013년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개인적 채무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유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13년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유씨가 이 대표에게 제출했다는 사업 추진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된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유씨는 “정진상이 빨리 보고하라고 해서 개괄적으로 만든 문서일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게 맞는다고 했다.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지적된 행위 대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된 일부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소장만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날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선고에도 4시간27분이 소요됐다. 시간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최대 쟁점은 대법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직권남용죄는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를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사건의 큰 줄기 중 하나인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그런 직무권한이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파견 판사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의 목적은 재판 개입이라기보다 2012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지시라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의 ‘상고법원 거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과 관련한 보고서 역시 행정처에서 통상적으로 만드는 자료일 뿐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에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에 미칠 파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지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들의 희망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인사안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활동 대부분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의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했다는 대목에서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한 재판부에 직권취소와 재결정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여기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재판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탄압 관련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14명이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유해용, 이태종 전 판사 등은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심상철, 방창현 전 판사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죄 선고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 뿐이며,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임 전 차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은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일부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해당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안팎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역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고,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죄목에 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이들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의 직권남용죄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볼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관의 독립’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해당 사건 등과 관련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설사 직무상 권한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유를 끝으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내 무표정으로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끝나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주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귀결이다.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부디 이번 판결로 극심하게 분열됐던 법관사회가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한 감찰 및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를 부당하게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이 연구위원 행위가 일반적인 직무사항에 해당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르하바(안녕하세요)!” 지난 19일 점심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케밥 가게. 식당에 들어선 손님에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 카산(25)씨가 튀르키예어로 인사를 건넸다. 손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곧장 “헬로우. 웰컴!”이라고 영어로 고쳐 말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가게 안에선 금발의 외국인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른 낯선 언어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카산씨가 일하는 이 작은 가게는 다문화·다인종·다민족·다국적 국가로 변모하는 ‘글로벌 뉴 코리아’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은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넘어 3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24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250만7584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5329명)의 4.89%에 달한다. 전월보다는 8.1%,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체류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대적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배경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뉴욕타임스)의 위기가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제 과거 블루칼라 중심이었던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한 출생률 제고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고민의 산물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 기준 3593만1057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날 수 없다. 결국 나라 밖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민”이라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은 국가생존 위한 선택 아닌 필수 케밥집 알바생 카산씨는 한국어, 영어, 튀르키예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6개국에 능통한 언어 능력자다. 국내 대학에서 항공서비스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호텔 취업에도 성공했다.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카산씨 속내는 복잡하다. 회사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대학 전공과 취업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카산씨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건 기업(호텔)도 나를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 전공이 항공서비스학이라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며 “출근을 해도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순 없을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카산씨가 처한 상황은 국가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은 외국인을 내쫓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생존을 위한 외국인 유입 확대를 운운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목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유사사업의 중복시행, 정책대상의 규모 및 수혜 대상 산출 어려움, 예산의 편중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외국인, 귀화한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대응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출입국·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법무부, 외국인 근로 관리는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노동 공급의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의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틀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행정학)는 “이민정책은 한 분야에 한정할 수 없고 산업과 교육, 지역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산재해 있는 정책을 이민청 같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청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외국 인력 관리 방안과 이를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가사 및 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숙련기능인력 규모 증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외국 인력을 늘려 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정부 계획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를 일찍이 체감한 만큼 이민자 수용 확대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임동진 교수는 “지방대학과 지역비자를 연계하거나 그 가족도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대학,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 입장에서도 영주권을 획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청 신설은 결국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민청 관련 법안은 두 건이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공약임에도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윤영덕 의원은 “필요하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 내실 있는 이민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기구부터 만들자는 지금의 방식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자정책 뛰어넘는 포괄적 관점 필요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구가 단순히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차원의 수준에서 머물면 ‘이민국가 대한민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 문호를 넓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완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종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럽처럼 우리 사회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민청 수준의 논의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기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종교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관급 부처인 이민청보다 체급이 높은 장관급 이상의 상설 부처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정부의 외국인, 귀화한국인, 다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하는 쪽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민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함을 알리는 국민의식의 획기적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10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실시한 설문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해소 위한 이민 활성화 정책‘에 대해 50%가 동의, 46%가 비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 없이 이민정책을 확대하면 이민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숙의과정을 통해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용 면접 중 직무와 무관하게 장애에 대해 묻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경기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A씨는 2020년 6월 화성시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다. 그는 이 전형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지만 이후 이어진 2차례 면접시험을 본 뒤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면접에서 나온 질문을 문제 삼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첫 면접에서 면접위원 2명은 A씨에게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와 그에 따른 컨디션 조절 등을 물었다. 이후 A씨에 대한 평가항목 중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에 ‘미흡’ 등급을 매겼다. 2차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A씨는 여전히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결국 불합격했다. 대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환수받을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20)씨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6월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안양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건너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는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뒤꿈치뼈 등 발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약 5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이듬해 3월 공단은 이번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해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A씨 측이 공단의 이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이번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야간인 데다 적지 않은 비가 오고 있던 점, 선행 차량이 없고 A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3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다중위협사범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며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검은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에 나선 뒤로는 이 같은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을 보면 지난해 8∼10월 월별 40∼50명에 달하던 것이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론도 같은 날 내려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이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같은 날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이 시작된 2019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희연은 (이 사건 특별채용에서) 실질적인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정자가 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이 사건 특채가 전교조의 요구로 시작됐고, 공모조건부터 해당 해직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우려가 제기됐고, 비서실장 한씨 측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조 교육감에게 보고됐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공개경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교육감직 상실형’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