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여파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공전된다. 상대적으로 심리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 위증교사 사건도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의 출석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따로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일정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우선 이 대표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고 (기일변경신청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11·12차 공판이 예정된 9·12일은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인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에도 이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3주간 연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오는 19일과 2월2일, 3월8일까지 공판기일로 잡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변론을 위해 이 대표와 상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분리되면서 단기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간단해 심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어 선고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 대표 피습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4월 총선 전 결론이 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재판 외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 등을 둘러싸고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피습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검찰이 당분간 정중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대법관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법관 개개인의 자유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법관은 법관 개인의 성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퇴임식을 가진 민유숙 대법관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저는 6년 전 여성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제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수행한 역할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하여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법관은 “사회의 분쟁과 갈등이 종국적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에서는 다원적 견해와 가치관에 입각한 의견들이 풍성한 논의와 토론을 거침으로써 대법원이 쟁점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와 대립하는 이해관계 사이의 비교형량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출된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통합과 화합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분쟁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소송관계인이 한편으로는 배려를,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법원구성원들의 긍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한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안팎의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두 대법관이 떠나지만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공백으로 유지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이달 8일부터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새 대법관 임명은 빨라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내하청 근로자를 다쳐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자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제강에는 벌금 1억원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작업장에서 일하던 60대 사내하청 노동자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당시 크레인과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끊어져 노동자를 덮친 것인데, 해당 벨트는 오래돼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성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번째 실형 선고였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이전에도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을 물었지만, 이후에도 개선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기인 2021년에 이미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성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쟁점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간의 죄수(범죄의 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였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를 하나의 범죄로 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별도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두 죄의 관계는 여러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성립시키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형량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씨의 위반 행위가 모두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벌어졌고 같은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도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법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총 수수액이 10억원대라고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총 징역 4년2개월을 확정했다.

가정법원의 취약 계층 후견·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신설이 확정됐다. 각 법원별 인적·물적 자원 편차 등으로 인해 발생해 온 사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 407억여원 중 이번 예산안에는 기본설계비 일부와 시설부대비용 4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관련 예산을 요구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경기 여주시의 옛 여주지원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668㎡)로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지원센터에서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를 위한 교육·상담, 집중치유 등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이나 처분 결정 전 충실한 심리, 처분 결정 후 집행감독이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기가정, 피학대아동, 질병·장애·노령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후견 역할 강화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건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보호사건은 290.6% 폭증했다. 후견감독 누적접수는 126%, 소년보호사건도 29.3% 증가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4곳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예정에도 없다. 가사조사관 수도 많게는 51명(서울가정법원)에서 0명(7개 지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센터 신설로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편차로 인한 후견·복지 사법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소년보호 사건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혼가정의 숙박형 면접교섭 △예비 입양가정의 관찰 및 조사 △피해아동 원 가정 지원프로그램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견·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지려면 1주의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 초과분만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야근이나 밤샘을 반복해도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일 파기환송했다.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일한 근로자 A씨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이 중 109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법원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해 연장근로시간 구했다. 여기서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새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이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볼 수 없다. 일례로 A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4일간 총 49시간30분을 근무했다. 하루 연장근로 시간은 15일 4시간, 16일 3시간30분, 17일 6시간30분, 20일 3시간30분으로 합산하면 17시간30분이다. 1·2심의 계산 방식으로는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뺀 나머지는 9시간30분에 지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이런 계산 방식이 반드시 연장근로를 과소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만일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총 60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하급심 계산법으론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2시간씩 6일)이 된다. 반면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으론 20시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연장근로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해석·지도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를 모두 위반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간호사 등 보건업종, 경비 업종, 24시간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공장 등은 이제야 그나마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과도 배치된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동계 법정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에는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구속 공판기일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1∼2회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이 기간 진행되지 않는다. 격주로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22일 이후 4주 만인 다음 달 19일 기일이 잡혔다.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여겨지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한다. 휴정기 이후 법원에는 2월 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됐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는 1월26일 내려진다. 같은 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도 기소 후 약 5년 만에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지려면 1주의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 초과분만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일 파기환송했다.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일한 근로자 A씨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한 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이 중 109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법원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서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구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이 정한 12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로 볼 수 없다. 일례로 A씨는 2014년 4월 셋째 주에 4일간 총 49시간30분을 근무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은 15일 4시간, 16일 3시간30분, 17일 6시간30분, 20일 3시간30분으로 합산하면 17시간30분이다. 1·2심의 계산 방식으로는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으로는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뺀 나머지는 9시간30분에 지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노동을 허용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런 계산 방식이 반드시 연장근로를 과소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만일 월∼토요일 하루 10시간씩 총 60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하급심 계산법으론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2시간씩 6일)이 된다. 반면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으로는 20시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어 연장근로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자국 인질 3명을 오인 사살했다. 숨진 인질들은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납치된 20대 남성들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15일(현지시간) 하마스에 억류된 자국인 3명을 오인사격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 교전 중 이스라엘군 대원이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위협으로 잘못 식별,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하가리 소장은 “이것은 비극적인 사건이며 IDF의 책임”이라며 “해당 지역은 지난 며칠 동안 군이 자살폭탄 테러범을 비롯한 많은 테러리스트와 마주친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이스라엘군의 오인사격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인구 밀집 지역인 셰자이예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로 파악한 곳 중 하나다. 이스라엘군은 오인사격이 수색과 검문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시신들을 이스라엘로 옮겨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가리 소장은 이들이 납치범들로부터 도망쳤거나 전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인질들은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이스라엘의 집단농장(키부츠)에서 납치된 요탐 하임(28), 알론 샴리즈(26), 사메르 탈랄카(25)까지 모두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비영리단체 ‘인질 및 실종가족 포럼’에 따르면 탈랄카는 니르 암 키부츠의 양계장에서 일하던 중 납치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테러범들의 총에 맞아 부상했다.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하임은 피랍 당일 텔아비브에서 열린 메탈 음악축제에 참여해 드럼을 연주할 예정이었다. 크파르 아자 키부츠의 집에서 납치된 샴리즈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가자지구에 아직 남은 인질은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약 130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전을 시작한 뒤 이스라엘군 사망자 119명 중 최소 20명은 사고에 따른 것이고 이들 대부분 오인사격으로 희생됐다.

전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하는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갔다. 이후 A씨 집까지 따라간 김씨는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