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주식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는 대신,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가진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한 내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해 고의로 평가가격을 부풀렸다며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안진이 전문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10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번 주 열린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향후 재판 결과를 예측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송 전 시장의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돼 부당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 측근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정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국제 관습법상 피고(일본)에 대한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법정지국(소송이 시작된 법원 소재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심의 판단과 달리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우지 않는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면제’가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행위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제한적 면제’로 법리가 변경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미국·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 담겼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가한 행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일본이 전쟁 중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유인하거나 납치해 위안부로 동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일본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도 위반한 행위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했다고도 했다. 앞서 2021년 4월 1심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같은 해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2차 소송의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일본 정부라 강제집행 법리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일본이 강제동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배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1차 소송에 이어 이번 2차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강제동원 문제와 달리 이번 소송의 피고는 국가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 관련 활동을 해 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돈을 내고 재단이 해산됐는데, 이 돈에 대한 일본의 반환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업계 1위” 광고가 부당하다며 경쟁업체 ‘가연’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으며 지난 7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듀오가 사용한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의 표현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광고가 가연의 회원 모집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본안 판결이 나온 뒤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듀오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 문구가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표현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가연은 지난 8월 듀오의 부당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장·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22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조선 왕가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대상이 된 이기용의 토지는 경기 남양주 이패동에 위치한 2필지다.

흉기를 지닌 것으로 오해해 타인의 주먹을 강제로 펴 골절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복싱 클럽에서 코치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10대인 수강생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B씨는 회원권을 취소하기 위해 체육관을 찾았다가 30대인 관장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는 등의 꾸지람을 들었다. B씨는 체육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관장에게 항의했고,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관장은 B씨를 출입문 밖 복도로 밀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에도 목 조르기, ‘옆굴리기’ 등을 가했다. 관장에게 제압당한 B씨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 움켜쥐었다. 관장은 이를 보고 “이거 뭐냐. 뺏어봐라”고 지시했고 A씨는 강제로 B씨의 주먹을 폈다. A씨는 맥가이버 칼 같은 흉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B씨에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휴대용 녹음기였다. 억지로 손을 펴는 과정에서 B씨는 네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강제로 주먹을 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B씨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회원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나와 위례 이후 추진된 ‘백현 마이스 사업’에서도 특정 민간업자를 접촉하라는 이 대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뇌물·배임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공모 절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공모 절차가 이뤄진 2013년 11월 공사와 성남시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다른 업자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이에 대해 “그런 상황은 (이재명·정진상에게) 다 보고했다”며 “저희(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도와줘야 해서 이재명·정진상이 모른다면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진상이 저에게 ‘이거 잘못되면 옷 벗을 각오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위례 사업 이후 추진된 백현 마이스 사업에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을 ‘해결사’로서 다시 접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백현 마이스는 성남 정자동 일대에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씨는 “이재명이 ‘남욱하고 정영학 등에게 한 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며 “남욱 등이 살펴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A씨의 증거인멸 사건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변호사를 보내 A씨에게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A씨의 증거인멸 혐의 재판에서 자신이 과거 쓰던 휴대전화를 배우자에게 버리라고 시켰다는 취지의 자백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자백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이 해당 휴대전화를 폐기한 이유를 묻자 유씨는 정 전 실장을 향해 “정진상 당신이 버리라고 한 것 기억 안 나느냐”며 “정말 뻔뻔하다. 창피한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이어 자백서를 낸 이유에 대해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정진상 측이 보낸) 변호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부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나와 “정진상이 ‘위례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옷을 벗으라’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뇌물·배임 혐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공모 절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 공소사실의 한 축이다. 특정 민간 사업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해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공모 절차가 이뤄진 2013년 11월 공사와 성남시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다른 업자의 참여를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일정 변경과 관련해 이날 “보통 그런 상황은 (이재명·정진상에게) 다 보고했다”며 “저희(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도와줘야 해서 이재명·정진상이 모른다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진술했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는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시로 연락했다고도 말했다. 유씨는 이후 컨소시엄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빠지며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정 전 실장으로부터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위례 사업을) 강행하다시피 해서 진행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 (이재명에게) 어마어마한 ‘대미지’가 있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대장동)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했다“며 “정진상이 저에게 ‘이거 잘못되면 옷 벗을 각오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위례 사업 의혹과 성남시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이 대표 지시·묵인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공판에서 “위례 사업은 명백히 공사가 진행한 사업”이라며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사업자 협의를 공사가 주재하는 등 공사가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성남시가 공동참여하거나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을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10분간의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합병이) 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란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최 전 실장 등의 선처를 요청하는 대목에선 목이 멘 듯 목소리가 갈라지고 원고를 쥔 손이 떨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각종 부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밀어붙이기식 사법행정’은 하지 않겠다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7억6000만원)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0억7400만원)가 포함됐다. 조 후보자 부모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두 딸은 결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조 후보자는 임기 안에 사법행정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느냐는 기자 물음에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고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부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시행하면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은 법원 조직이나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말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관장하는 기관인데 조 후보자는 30여년 임기 중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혀왔다. 법원장으로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