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의 판단기준이 40년 만에 완화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리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4년 8월 사촌 여동생을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가한 물리적 힘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추행의 고의는 있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 1983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을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이 곤란한 정도’로 설정한 뒤 40년이 유지된 것이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 물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부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는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까지 그 범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 유형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좁은 의미의 협박만 강제추행 판단 기준으로 사용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대법원은 근거로 강제추행의 ‘강제’(強制)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형법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1953년 제정된 형법 중 ‘정조에 관한 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 실무에선 이미 폭행·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기존 판례와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판례의 법리만을 따를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날 선고 직후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사진)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횡령액도 약 1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윤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 약 6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따낸 7개 사업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정대협 자금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개인계좌로 보관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액도 원심(1700만원)보다 63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규모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모금 자금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사진)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송영길 전 대표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강씨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강씨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조직본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는다”면서도 “조직이 구성된 후엔 강씨의 비중이 급감했고 이정근이 조직본부를 총괄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공소사실대로라면 당대표 선거의 형사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괄 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기간 선거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등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며 은닉을 지시한 경위나 여기에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임의제출될 무렵 저장매체의 현실적 점유자는 김씨라고 했다. 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 심리에는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내 12명이 참여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씨도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분쟁에서 환자가 과학적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에선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당시 73세)씨 유족이 한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던 중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다. 수술을 담당한 이 병원 마취과 전문의 B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15분쯤 전신마취와 부분마취를 진행하고, 10시42분쯤 간호사에게 상태를 지켜보라고 지시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이후 A씨가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 증세를 보이자 간호사는 B씨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 최초 전화에서 B씨는 교감신경 촉진제인 에페드린 투여를 지시했고 두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다. 세번째, 네번째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온 B씨는 A씨에게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회복에 실패했다. B씨는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응급실 도착 직후인 오후 1시33분쯤 숨졌다. 부검이 이뤄졌지만 사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A씨 유족은 병원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마취 중 환자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응급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은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약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환자 쪽에서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기존 질병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의료과실 민사소송에서 환자 쪽이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 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자 측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을 증명하고 이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자 쪽이 과학적·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개연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도 봤다. 다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도 설정했다. 이런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병원 측이 진료상 과실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의사 B씨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의사가 수술실에 남아 대응했다면 A씨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민사사건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해야 하고, 담임 교체 같은 요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교사의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2021년 4월 전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는 수업 시간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노는 A씨의 자녀에게 주의를 줬다. 아이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자 B씨는 페트병을 뺏고 아이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아울러 징벌 차원으로 방과 후 교실 바닥 청소를 약 14분간 시켰다. 이에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곧장 초등학교로 찾아왔다.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감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B씨에게도 직접 이 일을 따졌다. A씨 부부는 항의의 뜻에서 이튿날부터 3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B씨는 사건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로 약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A씨는 B씨 병가 기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가, B씨가 복귀하자 아이를 조퇴시키고 다시 열흘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B씨는 다시 두 달의 병가를 냈고 그제야 학생도 등교를 재개했다. 같은 해 7월 학교 측은 B씨의 신청에 따라 교권보호위를 열었다. 그 결과 A씨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 결과를 통지했다.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부당한 간섭’이 맞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레드카드 벌점제는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교권보호위가 담임 교사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은 교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판결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런 행위가 명백히 교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와 만족도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교권 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4일 파기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앞서 같은 해 4월 A씨 자녀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렸다. 칠판에 적힌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는 이 학급의 규칙이었다. 이와 함께 방과 후에 교실 청소도 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민원을 지속했다.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다. 담임교사가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부당한 간섭’이 맞는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은 8억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