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늘리는 것은 탈법이므로 조합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3명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 한 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구역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건설업체 B사는 2008∼2018년 자사 임직원을 비롯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토지나 건축물 지분을 매매·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0.0005%∼0.002%, 건축물은 0.003%~0.04%에 불과했다.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4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의자 중 상당수는 B사에서 ‘조각 지분’을 받은 이였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B사가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사의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 512인 중 391인의 동의로 동의율 76.37%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B사가 제출한 200인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분 쪼개기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는 토지나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사가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동의율 요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 B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것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제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바 있다. 그는 “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며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 착수를 논의 중이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씨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고소장을 대체 편철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그가 문서를 위조할 의도로 고소장을 복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 판사는 “윤씨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씨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역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씨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씨가 동일 고소인의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을 복사하고, 수사기록에 대신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고 봤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도 봤다. 윤씨는 앞서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공수처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 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확정했음에도,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권유대로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으로 변경까지 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두 번째 심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 123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날 2차 심의를 열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로톡 활동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중 11명은 이날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들에게 △로톡 사용 기간 △수임 사건 중 로톡 사용 비중 △로톡 탈퇴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의 로톡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골라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2014년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변협은 2021년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과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로톡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징계위에 나온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서비스가 경쟁하고 품질이 향상되면 국민 입장에서 더 좋다”면서 “변협은 오로지 자신들만 법률플랫폼을 출시·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것이란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종속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률플랫폼을 통해 만난 수천 명의 의뢰인이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법률플랫폼을 전면 금지하거나 변호사의 이용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강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 중 한 명이다. 강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협의 로톡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골라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2014년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변협은 2021년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에서야 1차 심의를 진행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과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제한없이 수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변협은 이날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로톡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다. 강 변호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서비스가 경쟁하고 품질이 향상되면 국민 입장에서 더 좋다”면서 “변협은 오로지 자신들만 법률플랫폼을 출시·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종속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 간척사업 등에 참여해 전남 영산강 일대와 경기 시화호 일대 등의 매립지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 당국과 지자체가 이를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농어촌공사는 불복했으나 조세 심판이 기각되자 총 5억5천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농어촌공사는 각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보고 2021년 10월 5억5500여만원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토지의 처분·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다. 1·2심 법원은 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농어촌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립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총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7월까지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12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등 약 5000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눈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취지였다. 헌재는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제재는 교비회계의 독립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습 변호사가 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빼돌린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 B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PC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변호사임에도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한 경찰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8년 10월29일 이 후보자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상대 전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사건이 접수된 1988년 3월로부터 10년 7개월 만의 결정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 결정으로 김 전 서장은 1987년 4월10일~6월24일 김 전 대통령을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당시 형집행 정지자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불법 집회를 할 태세를 보여 경찰병력을 집 주변에 배치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이를 뒤집은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하고 자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감금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범죄예방과 사회혼란 방지를 내세워 감금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서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수습 변호사가 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빼돌린 변호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 B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PC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치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판사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이를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 비밀번호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를 사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옮겼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