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회사 복지항목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도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런 청구를 거부하자 회사는 2021년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번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내세운 대법원 판결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이었던 공공시설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사는 2004년 충남 천안시에 3개 단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2007년 아파트를 완공하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공공시설은 짓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이례적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최근까지 SNS에 각종 정치적 표현이 담긴 글을 다수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다. 법조계 인사들은 개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법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감사나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직후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되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비판하면 올린 글까지 공개돼 그가 현 여당에 부정적인 성향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박 판사의 과거 글이 소환된 데에는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비해 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A 부장판사는 “개인의 의견 개진을 강제로 제약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판사의 (SNS 사용이) 개인적인 즐거움 말고 사회에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의 우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 부장판사도 “판사 개인의 성향이 판결문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일반을 상대로는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법관 개인의 SNS 사용 자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평성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이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2년 의결한 권고의견에서 “법관은 SNS상에서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판결의 근거가 아닌 법관 개인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B 부장판사는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2·3심을 거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행인이 항의하자 “미친 ×”, “고양이 같은 ×”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과 달리 사건 현장 주변에는 고양이를 칠 만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홍보하면서 토지 확보율을 과장했다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조합원 A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85％를 넘었다는 분양상담사의 설명과 분양홍보관 입간판 등 각종 홍보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추진위 대표의 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파악된 토지 확보율은 66.6％ 수준이었다. 추진위 측은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 A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입간판도 자신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했다. 원심은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해 추진위가 A씨를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A씨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착오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토지 확보 비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고 위 광고는 피고(추진위)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추진위가 전체 공동주택 용지 면적을 ‘매입 대지’로 적어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이 허위 광고의 작성·게시 경위와 추진위의 후속 조치 여부, 사업계획서의 매입 대지 기재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밝힌 이유 중 하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일베 자료’ 제출을 언급했다. 이처럼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자세히 담겼다. 박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2017년 페북에 “노무현 부부싸움 뒤 자살”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했다”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가족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정 의원 글은 사적 인물에 대한 사적 관심사” 재판부는 우선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권 여사, 사저 근무 경호원 등의 검찰 진술을 들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가출한 사실, 노 전 대통령이 혼자 남아 있던 사실 등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사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으로도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 의혹 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부부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공적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말이나 글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인격권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우선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정 의원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페이스북 글은 정부 또는 정책결정·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도 않고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향해서도 “단순 사건인데 매우 느리게 수사” 지적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흉악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형제 반대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씨는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성폭력과 살인 모두 유죄로 봤으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윤석열정부 들어 세 번째 특사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하고,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5명이 이름을 올린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됐다. 올해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이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직전 신년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이 주로 이름을 올려 이번엔 경제인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경제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계 인사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차훈(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수재)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면서 펀드 출자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다섯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M캐피탈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와 S사가 공동 출자해 인수한 회사다. 최 부사장은 알선 대가로 S사로부터 매출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31억원을 받아 챙겼다. 받은 돈은 외제 차량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6032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초 다른 자산운용사가 단독 출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에 S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차장은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펀드 자금 유치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품권과 달러 등 1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사 이외에 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에 특혜를 받았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최 부사장을 포함해 앞서 구속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제17대 회장으로 선임돼 4년 임기를 마친 뒤,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다. 17대 회장 당선 뒤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93명 등 총 110여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