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혐의로 장기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김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지난달 21일 1심과 같이 징역 11년, 10년간 신상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해 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한 A씨에게 27회에 걸쳐 공포감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996년 9세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1999년에는 음주운전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2020년 9월 출소했다. 최씨는 국가인증 자격증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A씨를 알게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의 성범죄가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이뤄져 주변에서 그의 범죄전력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생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 감정이나 최씨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판단했다.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입자가 이용한 발신기지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동통신사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심 재판에서 KT는 김 변호사의 발신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했다. 다만 김 변호사에게 전화·문자를 한 상대방의 번호는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김 변호사는 다른 정보는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기지국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발신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일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접객업 분류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지만 노래나 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란주점은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을 추지 못하고,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는 곳은 유흥주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음식점을 관할하는 구청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춘다’는 민원을 반복해서 접수했고 전북 특별사법경찰팀에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특사경은 2020년 3월6일 자정 무렵 음식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처럼 테이블에 앉았다. 특사경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자 민원 내용과 같이 음식점 내에 흥겨운 음악이 나왔고 손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 특사경은 이를 촬영해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검찰도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였다.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라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2심 법원은 특사경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사경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내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혐의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3항에 따른 경우는 영업소에 출입해 식품·영업시설 등에 대해 검사·수거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사경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26일과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사망한 뒤 A씨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도 있다. A씨는 26일 오전 6시4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넣어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속쓰림과 메스꺼움 증상을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시쯤 니코틴을 넣은 흰죽을 먹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남편은 오후 10시30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A씨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남편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30분 귀가했다. A씨는 집에 온 남편에게 다시 니코틴을 탄 찬물을 건네줬다고 한다. 남편은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세 번의 살해 시도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 등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살해 시도는 무죄를 선고했고, 세 번째 시도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니코틴이 투여되고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30∼66분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남았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물컵엔 3분의 2 이상의 물이 남았는데 컵의 용량이나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남편이 숨지기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사흘 전 두 사람과 아들이 결혼기념일을 위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 갈등이 계속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A씨가 외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해를 할 마음을 갖게 됐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남편이 사망해도 A씨가 받을 보험금과 상속재산이 많지 않은 데다 범행 당시 A씨가 살인을 결심할 만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5월26일과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사망한 뒤 A씨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도 있다. A씨는 26일 오전 6시4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넣어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속쓰림과 메스꺼움 증상을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시쯤 니코틴을 넣은 흰죽을 먹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남편은 오후 10시30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A씨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남편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30분 귀가했다. A씨는 집에 온 남편에게 다시 니코틴을 탄 찬물을 건네줬다고 한다. 남편은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세 번의 살해 시도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따로 주사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살해 시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미숫가루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니코틴이 투여되고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30∼66분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남았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물컵엔 3분의 2 이상의 물이 남았는데 컵의 용량이나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부터 교제한 내연남을 2020년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숙식하게 하고 함께 외국 여행도 다녔다”면서 “A씨가 다액의 대출금 채무와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예금 상속으로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담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을 출판하려면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총 400페이지 중 6쪽 분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해 출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26일 정부가 H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서 일부 인용했다. 이 출판사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냈다. 재판부는 총 400쪽 중 6쪽 분량을 삭제하지 않고선 책을 출판·판매·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3월18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같은 해 12월2일에 열린 제63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 관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출판으로 비공개회의 내용이 외부에 공표됐고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교 신뢰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가안보를 위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책 전체의 출판, 인쇄, 복제 등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 채 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도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가처분 심문에서 책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책에 썼다.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출간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3월3일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이후 269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이날 바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인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월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장관은 헌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수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기각에 대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인 아닌 총체적 부실로 참사… 부적절 발언도 사유 안돼”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특정인이 아닌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 재난대응 과정과 이 장관의 참사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었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은 총체적 부실의 결과”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점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홍보·교육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서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전 및 사후 재난 대응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사후대응도 탄핵 사유 불인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재는 “사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이다.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없던 것도 아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요청 등을 한 점을 거론했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0분쯤 처음 보고를 받고 다음날 오전 1시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는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사고의 원인이나 유형·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 중대본·중수본 설치보다 초동대응을 우선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중대본·중수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조나 환자 이송 같은 긴급구조 활동이 이뤄졌다고 봤다.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적도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하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특정인이 아닌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후 재난대응 과정과 이 장관의 참사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었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은 총체적 부실 결과”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참사가 특정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던 점과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을 충분히 홍보·교육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해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면서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었던 사전 및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사후대응도 탄핵 사유 불인정 우선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한 점이 거론됐다. 참사 발생 전 이태원에 인파가 밀집할 것을 예상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재난안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지적도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런 잘못이 이 장관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 입법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20일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의석배분조항 자체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투표수 계산을 사후 보정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을 뿐 사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경환(57·21기)·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임기를 시작했다. 서 대법관은 “무거운 책임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고, 권 대법관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서경환 “사건 지연에 무거운 책임감” 서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절감했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한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어떠한지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대법관은 서울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권영준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 권 대법관은 “재판기록은 단순한 서류뭉치가 아니라 삶의 눈물과 땀방울이고, 법정은 법적 논리만이 아니라 삶의 절절한 호소가 오가는 곳”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 관한 담론은 다채로운 삶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담아내야 한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권 대법관은 “위대한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되 때로는 그 위대한 전통을 거부함으로써 그 전통에 충실하겠다”며 “타인의 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되 타인의 갈채와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을 가지겠다”고 했다. 권 대법관은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임용돼 법관으로 생활하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