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우선 저자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가 심리하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출석해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최근 입시비리 공범이기도 한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관련자의 ‘입장 변화’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민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민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조민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의 입장도 고려해 공소시효(8월26일)를 앞둔 내달 하순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씨도 당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해오다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지난 7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 전 장관도 이런 결정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9∼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근로 장면을 찍는 폐쇄회로(CC)TV가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 노동자가 녹화를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도려보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공장 안팎에 설치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는 해당 CCTV 설치를 두고 노조 측과 대립했다. 회사는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노조는 근로 감시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결국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10월쯤 설치를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CCTV 촬영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행위는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방글을 올려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이던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라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 꼬박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임은 오세훈이었다. 며칠 뒤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선출되자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쓰기도 했다. 정 이사장 아들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이 미개하다”고 쓴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개표하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재단사 시켜 200벌 옷 해 입기, 영국 가서 차 앞에서 구르기, 매스컴 시켜 애들 두 번 죽이기’라는 외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김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벌금형을 확정받고 당연퇴직 조치됐다. 김씨는 이후 6년이 지난 2021년 복직 신청을 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해직공무원복직법이 2021년 시행된 것을 근거 삼았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김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목적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보다 선거운동에 가깝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와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했다.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상태였고 이에 다 같이 영사관으로 돌아가 피해자 가족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며 현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외교부는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선종구(사진)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수 과정에 참여했다.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는 대가로 유 회장에게 세후 40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이 약정금은 ‘현재 수준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2011년 11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의 하이마트 공동대표 선임에 반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의 갈등이 악화하자 유진그룹은 유 회장과 선 전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하고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이마트는 결국 2012년 7월 롯데쇼핑에 매각됐다. 2017년 12월 선 전 회장은 유 회장과 과거 맺었던 계약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선 전 회장이 약정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했는지였다. 소송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인수 후에도 하이마트 대표로 있으면서 유 회장의 안정적인 지배권 행사에 협조할 의무가 ‘대가’로 규정됐다. 1심은 법원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선 전 회장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유 회장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경영권 분쟁으로 유진그룹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하며 추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의 제3자 매각에 동의한 만큼 그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이 계약을 맺은 후 선 전 회장의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증액분을 400억원에서 공제한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지급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의 2008년 2월∼2011년 4월 급여 증액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돈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는 결국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선 전 회장 몫의 돈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라면 선 전 회장이 받게 될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15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엣지 화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야기한 피해에 비해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8명 중 임원 2명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원심에서 톱텍에 내린 벌금 1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던 톱텍의 대표인 A씨는 2018년 4월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빼돌려 중국 업체 2곳에 일부를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했다. 삼성은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에도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받은 도면으로 제작 설비 24대를 만들어 이 중 16대를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알려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기술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톱텍)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등이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전달한 것이 아닌 반대로 톱텍이 삼성에게 전달한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반대로 톱텍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은 개개 단위의 정보가 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한다”면서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두 회사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주도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면 형량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관련 양형기준을 새로 내놓을 방침이다.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피고인 신분이 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그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물 등 336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私人)”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포르쉐를 이용한 비용(250만원)을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건에는 금품을 제공한 김씨와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언론인 등 총 6명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이거나 파생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이모씨와 TV조선 기자 엄모씨,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측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씨 역시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수업을 받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등록금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020년 대학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학생 2600여명이 사립대 26곳을 상대로 원고당 1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비대면 수업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사이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 중 일부는 항소했다. 2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법인이 학생들에게 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선 “대학이 제공한 비대면 수업의 품질·현황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같은 교육시설 이용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 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로톡 사태’와 같이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법률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공존과 상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5·사법연수원 14기·사진)는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와 법조인의 대응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IT(정보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자소송제도 마련에 참여했고,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 업체 ‘로톡’을 사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등 9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선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가 상생해 엄청난 효율을 내는데, 한국만 막고 있다”며 “법조계는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업체들의 성장을 막으면 결국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범용 AI 서비스로 한국 법률시장을 다 먹을 것”이라며 “그때 변협이 MS나 구글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리걸테크와 법조인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직군에 AI는 양날의 검과 같지만 결국 혁신의 ‘보검’(寶劍·보배로운 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변호사나 군소 로펌도 사건을 낮은 단가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가 AI 기술을 적용할 최적의 분야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 구성·해결에 적합한 판례나 하급심 판결 찾기 △소장·준비서면·판결문 작성 보조 △구체적 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사 업무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면 법관 1명이 10명의 역량을 내고, 재판연구원 30명을 옆에 두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자연 감소분을 제외하면 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조카 등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축구·야구·농구 등 경기에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했다. 경기 결과를 맞히면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돈을 챙겨가는 구조였다.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30억9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 30억9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도박 액수로 적시된 금액 전부가 자신이 챙긴 이익금이 아니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까지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다른 사이트에서 17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포착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추징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깎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 가능한 부분은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약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도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이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