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실상 광고 대행 업무를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조항이다. 한 광고대행업체는 이 조항으로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해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부광고가 전체 국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 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주가 의뢰하는 광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적합하다고 했다. 헌재는 “정부광고의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광고의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광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을 두지 않을 경우, 광고사업자들 사이에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 거래질서가 지금보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재단이 받는 수수료가 언론 진흥과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재단의 독점 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시행령은 광고물 제작 등 한정된 범위에서만 민간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매체 구입 및 집행은 언제나 재단이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참여가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정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광고업체에 위탁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정부광고의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도 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35회·사진)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원씩 수십 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을 통해 의뢰받은 의견서로 교수 급여를 상회하는 대가를 받아온 것이다. 대형 로펌 사건을 다수 접해야 하는 대법관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최근 5년(2018∼2022년) 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금액은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 수준이었다. 권 후보자가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있던 것을 감안하면 의뢰 건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의견서는 재판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법리나 학설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참고용’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다만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만큼 중립적인 감정과는 다르다. 형사보다는 민사 재판에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관 출신처럼 전관 변호사나 학계에서 저명한 로스쿨 교수에게 대형 로펌을 통해 의뢰되곤 한다. 이렇다 보니 20∼30페이지 수준인 의견서 한 건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의견서의 ‘단가’도 1000만원부터 시작했다. 가장 큰 금액은 5000만원으로 국내소송 중 ‘민법상 조건 법리’를 주제로 한 의견서였다. 또 38건 중 21건의 의견서가 A로펌의 의뢰로 진행됐는데 국내 대형 로펌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소송(17건)으로 한정하면 이중 14건을 A로펌이 의뢰했다. 권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해 받은 대가는 그가 서울대에서 받은 근로소득보다 많거나 거의 일치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18∼2021년 사이 권 후보자는 서울대로부터 매년 약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같은 기간 그가 의견서 제출로만 얻은 총소득은 1억900만원∼1억9200만원에 달했다. 매년 로펌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으로서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 가운데는 대형 로펌이 관여된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형 로펌의 의뢰로 매년 수억원을 받아온 사람이 대법관이 됐을 때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의견서 또는 증언 요청을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많은 단행본과 논문을 통해 밝혔거나 후보자가 내심 가지고 있는 학술적 소신과 지론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 왔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미군기지에서 한국 군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리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평택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서 한 병사의 뺨을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사건의 쟁점은 폭행이 발생한 장소를 미군기지를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평택 기지는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외국군의 군사기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며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데타 집권’ 등의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공당이 아닌 ‘견광’(狷狂)들만 모인 광기 집단이 되려는 것이냐”고 맞섰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행태가 하루하루 더 광기를 띠면서 어느 각도로 봐도 공당의 모습을 찾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에 대해 ‘극우 보수’를 운운하며 민주당 전체가 들끓는 모습을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 외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극우’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면서 “권력을 좇는 광기만 남아서 집단으로 이성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분열과 대결을 조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전 정부를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면 대체 그 정부를 지지한 국민은 누구냐.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서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림을 그리면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사를 보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자체 검열하는 나라가 됐다”고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대통령 지원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논란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시도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7월 감사원은 개정일 고시도 없이 몰래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과 사전협의권을 부여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없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정부 무능을 감추는 데 일조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거짓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다를 바 하나 없음이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행정부 감시라는 헌법 독립기구의 지휘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인물은 대체 누구냐”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이 하반기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변명으로 이전 발표가 거짓임을 실토한 최재해 원장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내통하고, 감사위원에게 고성과 불통으로 일관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냐”면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더는 헌법을 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라인’이 내각 말고도 고속국도에도 있었느냐”며 김 여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토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김 여사일가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라도 몰아주려 한 것이냐”며 “원희룡 장관은 ‘건폭’(건설노조 폭력) 프레임으로 건설노조 탄압에는 앞장서면서, 뒤에서는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라고 꼬집었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며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마포구에 있는 청사에 들어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측근인 강모씨와 박모씨를 위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임명된 수석연구위원 및 책임연구위원 자리는 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을 요한다. 경찰은 이들이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전략연에 측근 인사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인 조모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했다. 해당 직위는 원래 공개채용이 원칙이었으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팀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부과된 세금 중 168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부터 이어진 한국과 론스타 사이 악연이 되풀이 되고 있다. ◆취소세금 1682억원… “정부·서울시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가 세운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는 일부만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먹튀’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 일부에게 약 80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탈탈’ 털어간 론스타 대표적 ‘약탈적’ 투기자본으로 평가받는 론스타는 2003년 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한국의 외환은행을 먹잇감 삼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끝에 2010년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게 배상 청구의 이유였다. ISDS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를 말한다. 판정 기준은 투자유치국이 국내법을 위반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는지 여부다. 정부가 국내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중재를 맡은 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 포함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중 한 명은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한 경우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면서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동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영구금지는 과잉”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거철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90조 1항 1조)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중 화환 설치를 금지한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의 개정 시한도 2024년 5월31일이다.

전국적으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회생법원 추가 신설을 권고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도산과 관련한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법원은 28일 회생·파산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2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보고,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보고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산사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론 △재정적 위기에 처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 이용 편의성 향상 △회생법원 추가 신설 △도산사건 전문 법관 등 인적 자원 확보 등이 제안됐다. 또 채무자가 적기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개인도산절차를 선택하고, 사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행정정보와 신용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대해선 피해와 관련한 도산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실무상 쟁점 등에 관해 연구할 것이 권고됐다.

항소를 취하한 피고인이 뒤늦게 실수였다면서 ‘무효’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두 달 뒤 여씨의 변호인은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항소심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2심 법원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도 오인으로 인해 소송행위를 잘못한 경우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