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범들이 형량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씨 등 일당은 2015년 7월1일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뒤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운반책에게 넘겼고, 운반책은 금괴를 몸에 숨겨 다시 일본으로 반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법원은 금괴를 한국에 들여올 때나 다시 일본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실형과 함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확정했다.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양모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내려진 추징금은 윤씨와 양씨가 공동으로 약 2조원, 세사람이 공동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관세법 조항이 여행객의 자유를 침해하며 밀수출보다 해악이 작은데 같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합계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된다. 윤씨의 경우 하루 노역은 약 6억1000만원에 해당한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억 클럽 사건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의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공론화되면서 존재가 알려졌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민간업자간 유착·배임 혐의에 대한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43일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50억 클럽 사건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의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공론화될 때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민간업자간 유착·배임 혐의에 대한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머니 장례식의 부조금이 적다며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징역 27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때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김씨는 장례식을 치르며 술을 마신 뒤 부산에 있는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 장례식의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친이 과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버지는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지만 김씨는 자기 아들을 시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김씨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아버지는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장면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처와 의붓아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며칠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피고인의 누나가 겪게 될 정신적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 12월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세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요구한 금액은 총 약 5억4000만원이었다. 현대차는 각각의 1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고 총 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 사건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노조 조합원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의 각 생산라인이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122분 동안 멈췄고,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노조의 파업이 끝난 뒤 추가 생산 등을 통해 부족한 생산량의 전부나 일부를 회복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나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이달 15일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내놓은 새로운 판례를 두 번째로 적용한 것이다.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도로. ‘슈퍼카’인 페라리가 택시를 들이받고 조수석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사고 차량은 페라리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정 생산한 ‘엔초 페라리’. 약 8억원에 출고돼 현재는 희소성 때문에 중고가 20억∼30억원 수준에 거래된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는 온라인 등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26일 현재 이 차량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13년 전 사고 직후의 모습처럼 뒷바퀴도 없는 상태다. 이런 슈퍼카가 13년 동안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검찰청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이 차량이 한 사기범의 범행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바로 사고 당시 엔초 페라리를 운전했던 김모(46)씨 이야기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강남에서 슈퍼카 직수입 및 수리 업체를 운영했다. 유명 연예인과 재벌 2세 등을 고객으로 두며 사업을 벌이던 그는 이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극을 벌였다. 슈퍼카를 가진 고객에게 자신의 매장에서 전시 및 위탁 판매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 차를 담보로 리스 등을 받아 챙긴 것이다. 김씨가 캐피털사와 은행 등에서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퍼카를 정가보다 싸게 넘기겠다며 한 차량으로 여러 사람에게 선금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사고를 낸 엔초 페라리도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리스 차량이었다. 김씨는 사고가 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사 기관을 피해 잠적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매장에 전시된 부가티 베이론 차량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 했다. 이 차 역시 한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던 차량이었다. 김씨의 이런 시도는 수사 기관에 포착됐고, 사고 두 달 뒤인 2010년 6월 홍콩으로 도주했다. 김씨가 도피하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는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인터폴 협조 끝에 그는 도피 12년 만인 지난해 5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결국 검거됐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그는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8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혐의는 김씨가 피해자 A씨에게 24억원을 갈취한 사건에 한정됐다. 김씨가 이 페라리를 특수절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에 따라 이 페라리는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공매 처분 또는 폐기될 전망이다.

물리치료사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여자친구 B씨를 만나 여러 차례 아이를 가졌다. A씨는 그때마다 B씨에게 임신중절 수술과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지미소정) 복용을 권해 최소 2번의 임신중지(낙태)를 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후 또 한 번의 임신을 한 B씨는 이 사실을 숨겼다. 이번엔 아이를 출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가 알아차린 것은 이미 B씨가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무렵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미프진을 복용시켜 또다시 유산을 유도했고, B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분만했다. 당시 아이는 외마디 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은 변기 속에서 끝내 아이를 꺼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해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체를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9에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론 ‘피고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도 한다. 법원은 영아살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사건들에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및 경제적 이유로 태아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낙태를 결심했으나,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낙태를 미루고 있었다”, “원하지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이처럼 법원은 영아살해죄에 대해 일반살인죄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70년 전 세태를 반영해 제정된 ‘영아살해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를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일반살인죄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형량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는 영아살인에 일반살인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처벌을 감경하려는 입법 취지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는 6·25전쟁 이후의 빈곤 상황에 더해 강간 등 전쟁범죄로 인한 임신이 늘어나면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던 1953년 만들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일각에선 시대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범죄 등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이나 장애·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됐고, 가정 위탁이나 공개 입양 등 복지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경제적 사유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1명은 벌금 200만원,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집회는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내려진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민주노총 등은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집회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바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이후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정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선 법원에서 판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정식 심리를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청된다. 헌재는 법률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처벌법 25조 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2020년 강원도경찰청은 A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 선고가 나오는 때까지 신상공개를 정지하라고 했는데 A씨는 본안 소송(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춘천지법은 A씨의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신상공개에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 25조 1항의 위헌성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10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 규정 없이 대상 정보의 공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오로지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맡기고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6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여기에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1000억여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조원의 청구 금액에서 약 7% 정도만이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한국시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3억원)의 약 7%가 인용된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법률비용으로도 28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제시되자 엘리엇을 비롯한 일부 주주는 반대 입장을 냈고,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주주로서 합병 안건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개최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찬성을 의결했고 이틀 뒤 합병안이 통과됐다. 엘리엇은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엘리엇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엘리엇과 비슷한 논리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법적 공방이 첨예해졌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중재 절차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엘리엇을 포함한 5건은 종료됐지만, 5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3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