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책임을 노조원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한 정·재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외부 비판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처장이 언급한 ‘특정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말한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불법파업의 책임을 묻는 경우 조합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해 사실상의 입법 효과를 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9월) 전 ‘알박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심인 노 대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김 처장은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디서 유사사건 형평성을 얘기하고,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합니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진 피해자의 유족 이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토로한 말이다. 변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다. 조사위는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유족 이씨는 이런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가 열리는 변협 회관을 찾은 것이다. 그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왔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했다. 이씨는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도 비판했다. 또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지난해 11월24일 이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변협의 회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공개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5가지다.

장애가 있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근거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87세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각장애를 가진 모친은 유방암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자신이 혼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A씨는 2013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약물 복용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류적 범죄”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형법 10조는 이런 사람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모친이 방에서 사망한 사실, 사망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을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사측이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각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상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내용과는 명백히 다르다”며 노란봉투법과 연관지어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돼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결정과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에 가담자마다 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고, 27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가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피고는 4명으로 줄었다. 1·2심은 A씨 등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합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인 135억7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법원이 판결하는 배상금이 현대차의 청구액을 넘을 수 없는 관계로 20억원의 배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대차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로자 단결권 약화 우려”… ‘공동책임 예외’ 선례 구체화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선례를 이어받아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선례를 구체화한 것뿐이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대법원3부는 이날 선고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2013년 불법 파업 사건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추정이 깨지게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고정비는 차임이나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제품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파업 현대차가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등의 손해가 아닌 공정을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지원했다 100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사건에 대해선 당시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을 배상금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온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초 재판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돌연 이 사건을 전합에서 다시 소부로 보냈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이번 사건 주심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진보 성향의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 반면 전합의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어 현재 ‘진보 7대 중도·보수 6명’인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자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경우 ‘단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을 구분해 ‘단체인 노조’보다 ‘개별 조합원들’의 책임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3조 제2항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한국노총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배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문제연구소)도 “사용자가 손배 가압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법에서는 공동 의사에 의한 불법공동책임을 인정하는데 민사에선 그걸 부정하겠다면 체계가 맞지 않다. 그간의 판례에 비춰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사법부 사망한 날” “法 정당성 입증” 대법원이 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나고, 해당 사건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편향적 판결’이란 여당 비판에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이번 판결을 법률안으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대신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더라도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8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는 고소인 A씨를 비롯한 3명이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19년 1월 이씨를 불러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A씨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발견됐다. 이씨는 이후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사진과 영상 파일만 경찰에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A씨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됐다.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해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 기능 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양형기준 강화 작업에 나섰다. 전세사기 범죄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 처벌 강화 여론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범죄는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9기 양형위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논의할 대상 범죄군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기술 유출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마약·사기·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5개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스토킹·동물학대 범죄 2개군은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3개(지재권·스토킹·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우선 수정안을 마련한다. 먼저 기술 유출 등 지재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전기전자·조선·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2건에 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에 이르렀다. 이런 범행이 야기하는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약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총 8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실형과 재산형(벌금 등)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대검 자료를 봐도 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데는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양형에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인 ‘영업비밀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의 감경요소에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기술유출 범죄는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초범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감경 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양형위 결정을 반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도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9기 양형위는 이번 임기 동안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한다. 판례가 부족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와 동물학대 범죄가 그 대상이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유형(징역·금고·구류)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만든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위력추행·피감독자간음 등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된다.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동물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며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에서 벌금형 기준도 설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체계화한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변경,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다”고 설명했다. 12년 전 설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범죄양상의 변화에 맞춰 수정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나 전세 사기 사건 등 조직적 형태로 진화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맞게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7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로 가로채 재판에 넘겨지고도 가짜 코로나19 양성 확인서에 실체 없는 ‘외상 합의서’까지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등의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8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선고 직전 양성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2주 뒤로 연기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올해 4월13일이 돼서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재판이 재개되자 이번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청했다. 피해자 역시 ‘A씨에게 합의금 3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받았고, A씨의 회사를 팔면 그 금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검사는 A씨가 감형을 위해 ‘가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서울중앙지검 양형조사담당관에게 양형 자료의 진위 확인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합의금이 실제 건네졌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외상 합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코로나19 양성 확인서까지 위조된 문서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해 7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해 도망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양성 확인서 제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추징하라는 결정에 대해 신탁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5억원 상당의 이 땅은 전씨에 대해 추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는 부림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법원, 오산땅 신탁사의 이의제기 기각 전씨 일가가 신탁한 경기 오산시 소재 임야는 전씨 처남인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던 곳이다. 검찰 특별환수팀은 이곳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약 55억원)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탁사 측은 항소한 상태다. 다만 교보자산신탁은 재용씨가 대표이사였던 비엘에셋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을 관리하는 서류상 소송 당사자다. 실질적인 소송 주체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준 부림저축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이다. 신탁사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직 3필지 배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집행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런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두환이 안 낸 추징금 아직 922억 전두환씨에게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22억여원에 달한다.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미납금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당시 검찰은 예금 및 채권 등으로 312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추징시효 만기인 3년 마다 일부 재산을 압류하긴 했지만 전씨의 승용차와 장남 재국씨의 콘도회원권 압류 수준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2003년 전씨가 자신의 재산이 ‘예금 29만1000원’이 전부라고 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전씨 일가는 숨겨둔 돈을 꺼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그해 5월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전씨의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을 꾸렸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통과돼 제3자 추징이 가능해졌다. ◆오산 땅 55억원은 마지막 추징금 하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더는 그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범죄인에 내려진 형벌이라 대상자가 사망하면 집행도 중단된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머지 미납금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고정 사납금 외에 택시 기사 개인이 가져가는 초과 수입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인 A씨는 199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당시 A씨는 퇴직금으로 222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엔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각각 맺은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정 근로시간을 1일 2시간30분, 월 76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종전 협약(1일 6시간40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사가 24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여기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 회사 측이 446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왔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 부분이 파기됐다. 기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대해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승·하차시간이나 영업거리, 요금, 빈차시간 등이 미터기에 기록·저장돼 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저장되지만 총 운행시간 10시간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다”며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해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한 신축 빌라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했다. B씨는 이 빌라 건물주로부터 이 집을 분양받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당시 계약에는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약정이 포함됐다. A씨와 B씨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8900만원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임차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는 공인중개사, 새 집주인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집주인도 ‘무단 거주’ 기간 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새 매수인이 집을 산 시점부터 A씨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새 집주인의 월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분양계약 해제 전 집을 임차했고 주민등록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다.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월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주택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