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다 돌연 불거진 위법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타다 사건을 계기로 국내 신사업 시장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 이들 법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선 1심과 2심 법원 모두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및 거래구조, 유상 여객운송과 차이점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타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과거 방식의 영업은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다가 당초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한 것은 옛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했다. 국회는 2020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6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타다 서비스를 원천봉쇄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기존의 예외조항을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박 전 대표와 업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쏘카와 VCNC는 헌법소원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고 소회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방과후 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이모(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고씨가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고씨에게 실제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과 큰 차이가 난 것은 재판부가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재판부는 고씨가 사람을 치었다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고,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도주 이외의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14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올해 부임한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 법관 17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올해 초 일선 법원장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보임된 고위 법관과 퇴임 법관 8명이 대상이다. 안 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약 21억원)를 비롯해 두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예금 82억원을 신고했다. 그외 38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포함해 총 144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약 30억원)와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약 34억원), 서초동 아파트 임차권(12억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46억원의 채무(임대보증금)를 반영한 총 68억9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과 신숙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각각 45억8000만원과 41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들 재산에서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각각 41억원, 31억원)이 컸다.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은 37억1000만원,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34억5000만원,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30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용균 창원지법원장(30억3000만원), 부상준 춘천지법원장(29억5000만원), 김수일 제주지법원장(28억3000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관보에 실린 17명의 현직 고위 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한 법원장은 대구 수성구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두 채(합계 6억원)와 예금 2억원 등과 함께 채무 2억원이 있어 총 재산은 7억7000만원으로 신고됐다.

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다면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부재중 전화 기록이나 전화 벨소리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9번에 걸쳐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관계를 단절하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7초간 통화했다. 이후에는 ‘발신 번호 표시제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B씨는 이 전화들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B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9회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음향’(벨소리)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가 피고인이 보낸 ‘글’(발신번호·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2005년의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되기 전이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했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언론사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김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서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0년 1월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모 방송 총국장으로 근무했던 강모씨가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강씨에게 5억원을 주면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를 통해 A씨와 통화한 강씨는 “내가 방송 총국장도 하고 정치부장도 오래 해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2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천 대상에서 배제돼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강씨를 소개하기만 했으며 돈도 강씨에게 전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김씨와 강씨가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언행을 보면 단순 전달자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도 없었다”면서 “김씨의 소개로 피해자가 현직 국회의원과 만나긴 했으나 이는 단순히 잠깐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5억원 중 김씨가 실제 3억5000만원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누운 채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별도의 편의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반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이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5일 와상 장애인에 대한 탑승 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 시행규칙은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리프트나 기중기 등의 승강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모 변호사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당사자가 청구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데, 모친과 동반해야 하는 그도 교통약자로서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새로 규정한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헌재는 “장애인은 국가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2024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2011년 10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조건으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를 수개월 앞두고 B씨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새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2014년 10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대해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자)을 B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어느 시점까지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A씨는 B씨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 거주하고 있으며, 승소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보여주는 일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부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보증금 반환소송) 선고 이후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됐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 김성문(사진) 부장검사가 “내부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하지 않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직 인사글에서 “공수처 근무 기간은 저의 공직 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정립, 비판적 언론과 국회를 보는 시각과 대응 방향 등을 두고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다’,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한다’ 등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등 판사 출신 간부들과 이견이 잦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어 “검사·수사관들이 잇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던 2022년 여름쯤 진솔한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사직하는 사람이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말이 들렸다”며 “비판적인 저의 태도에 대해 ‘내부총질’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적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년 공수처 수사2부장으로 임용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 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 프레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 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받아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뒤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 후원회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의원의 당선 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이날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돼 김 구청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7년부터 1년4개월여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달아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