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대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른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2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22일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당시 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판결은 확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도 무위로 돌아갔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하는 일명 ‘조국 흑서’를 펴내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다수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2급)을 지난 3일자로 경기 일산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 사실상 문책성 경질 인사다. 행정처는 공석이 된 전산정보관리국장 자리를 당분간 3급인 법원부이사관이 직무대리하는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관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 과정에서의 법원 전산시스템중단사태와 관련해 외주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열리는 올해 첫 정기 회의에서 이번 전산 먹통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행정처의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3월1일을 전후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닫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프로그램 오류로 작업 시간이 늦춰지면서 평일인 2일까지 법원 전산망 전체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사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소송,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되면서 일부 재판이 연기되고 사건 당사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임시 개통된 3일 하루를 빼면 5일 오후 9시까지 사흘간 시스템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구성 당시 실무를 맡은 하나은행 직원을 불러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구체적인 관여 사실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4일 하나은행 부장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직접 참여한 이씨를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형태가 변경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은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했던 우리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하게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2회 공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보석 허가를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 추가 범죄사실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변호인은 “구속재판이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인다“며 “(수사 내용을) 이해하고 반박하려면 보석 허가를 통한 실질적 방어권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9일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은 올해 6월8일까지다. 앞서 지난 1월30일 정 전 실장 측은 “구금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면의견까지 추가로 받은 뒤 정 전 실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번복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상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4일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 이후 진술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정 전 실장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맞섰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 전 본부장 관련 증거를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거자료는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이후부터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조사는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검찰 초기 수사 때와 달리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정진상·김용)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를 두고 정 전 실장 측이 증거자료가 선별적으로 제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알려진 만큼 이를 탄핵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핵심인데 번복되기 전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하려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수사 기록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지금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계속 언쟁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재수감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견인되는 항공기에서 제동 장치를 실수로 작동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항공기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중 실수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항공기를 멈춰 세웠다. 이로 인해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안전핀, 항공기 견인봉 연결 볼트 등이 파손됐다. 관련 운항규정은 조종사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져 탑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A씨가 항공기 기장으로 임무 수행 중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제동장치를 사용해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운항규정은 훈시적 성격에 불과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8만원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항공기가 견인 중이었고 항공기 동체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푸시백(항공기에 견인차를 연결해 뒤로 이동하는 것) 중 제동장치 작동행위가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승객 137명이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지 못하도록 한 문재인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고, 제재의 목적도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주택시장 안정 위한 목적‘타당”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9년 12월16일 나온 문재인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2·16 대책으로 불리는 이 부동산 정책이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하자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기본권 침해”라며 제도 시행 첫날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을 구성한 재판관 5명(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은 정부 조치가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조치는 금융위가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할 수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에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유보 요청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금융위에 적법하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따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관들은 정부 조치가 수요 억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적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불이익은 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 재판관 5명 중 이영진 재판관을 제외한 4명 재판관은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도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률 근거하지 않은 대책” 반면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주담대 금지 대책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금융위가 이 사건 조치의 법적 근거로 든 은행업감독규정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정의하는 규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초고가 아파트’를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규정한 정의는 2020년 12월3일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에 담겼는데 대책이 나올 당시엔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주담대 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따로 냈다. 문 재판관은 정부 대책이 ‘은행 경영의 건전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대출 수요’에서 제외하지 않아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절차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연다. 1차 준비기일에서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이었던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최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 변호사는 헌재연구관 출신이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21년 9월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에 대한 공판도 심리한다. 이들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고발은 없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과 피해자 유족은 2020년 10월 수사심의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폭행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징역 8개월로 감형하면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며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변협은 이런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와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미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살해되고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해경과 국정원, 국방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유튜버와 취재진 등과 뒤섞여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