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에 대해 7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주지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대상인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이나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전북 전주시에서 피해자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20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했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21일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런 의견을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넘어 이런 의견을 판결문에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가 동성혼이나 동성 간 사실혼, 동성 배우자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성 소수자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성 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민법의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판결문에서도 ‘동성 부부’ 또는 ‘(동성) 사실혼 배우자’라는 표현 대신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동성결합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실혼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강보험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규, 남욱 등 일부 공범이 자의에 의한 심경 변화로 인해 실체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피의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민간업자 중 피의자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던 김만배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한 부분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시한 대목이지만 김씨와 이 대표 최측근의 ‘수사 비협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은 대장동 사건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선 김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최근까지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대표와 ‘운명공동체’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살아 있는 한 그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라며 “사법처리로 이 대표가 재기 불능 상태가 되거나 측근들이 혐의를 모두 뒤집어쓰게 되면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의혹 수사가 측근들의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처럼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표와 측근 관련한 핵심 물증이 나올 수 있다”며 “쌍방울 수사가 측근의 입을 여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자처하는 김씨도 지난 18일 두 번째 구속을 계기로 심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씨를 이틀 연속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김씨 앞에는 한마디로 ‘돈이냐 교도소냐’ 하는 문제가 놓였다”며 “검찰에 협조하면 현실적으로 (비공식적 플리바게닝을 통한) 구형량 감형을 노릴 수 있지만 대신 수백억원이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처지니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에 가담하였던 유동규, 남욱 등 일부 공범들이 자의에 의한 심경 변화로 인하여 실체 진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피의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민간업자 중 피의자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던 김만배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한 대목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시한 부분이지만 김씨와 이 대표 최측근의 ‘수사 비협조’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이른바 ‘428억원 약정’은 대장동 사건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선 김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진술이 필요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최근까지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은 이미 이 대표와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며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얻게 될 실익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취지다. 김씨도 자신이 천화동인 1호를 실소유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씨가 이 대표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인정할 경우 그는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김씨에겐 유리한 요소다. 다만 김씨가 지난 18일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되면서 향후 김씨의 심경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검찰의 타깃은 김씨가 아닌 이재명 대표 아니겠느냐”라면서 “또다시 구속된 김씨 입장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하는 대가로 가벼운 혐의를 적용받는 ‘비공식적’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고려해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학교의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예방접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에 입학한 A군은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한 학교 방침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A군은 약 6개월 뒤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이 사건 예방접종은 구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 사정상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A군이 장티푸스 백신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를 사적인 세탁 심부름과 이삿짐 운반에 동원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됐다가 1년 만에 해임됐다. 2021년 11월 직원들의 신고로 과기정통부 감사실이 감사에 착수했고 16가지 징계 사유가 발견됐다. 감사 결과 김씨는 운전기사에게 9차례 개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게 시켰고, 택배를 받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 모임이 끝날 때까지 대기시키고, 명절이나 휴가 중에도 운전을 시켰다. 배우자의 도시락을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법원은 징계 사유 대부분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전임 기관장이나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을 저녁에 만나면서 운전기사를 대기시킨 부분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위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81년 영장 없이 구금돼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민주화보상법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2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판력’을 이유로 재차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 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압수수색의 요건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간 신경전이 거세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심문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대통령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개정안에 대해 “범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비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 입장을 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혐의 사실과 수사정보를 바로 (피의자 측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가 초기 수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국양근 판사(사법연수원 41기)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원장님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개정안 시행으로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 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법원은 대면심리가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만 제한적이고 비공개로 실시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대면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라며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 등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극도로 가능성이 낮은 일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대면심리를 요구한다는 가정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피의자를 부르는 경우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 대상 등을 제한한 것을 두고도 법원과 검찰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전자정보 증거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될 파일명을 은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색 및 압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이 기재됐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사건에 대해 그와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만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계획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영장의 발부 여부 및 발부하는 영장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검색어 제한을 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유형의 검색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마약 수사에서는 ‘떨, 풀 등 대마와 관련된 용어’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전자정보에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 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개선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법원이 임의로 바꿀 규칙이 아닌 국회를 통한 정식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항소심에서 추가 제시된 증거 없이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연인 B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A씨의 재판에 나와서는 “A가 내게 필로폰을 주사한 일이 없고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B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사실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결론을 바꿨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에서 고려했던 정황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태국에서 체포된 뒤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던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 중이던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날 태국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에서 10년 넘게 자금을 관리해 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수사 초기부터 거액의 자금이 북측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전말을 풀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느끼고 ‘스모킹건’인 김씨의 귀국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에서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