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을 협박해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은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심위의 결정은 검사가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상소 포기’와는 차이가 있다. 상소를 포기하면 기간 만료 전 재판이 확정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상고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야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기자 등의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채널A 사건’이 아닌 ‘권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사이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이 제주항공에 23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비디홀딩스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경영난 악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골프장 관리업·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성정이 선정됐고 이후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 등 클럽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약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책과 그가 동원한 운반책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29)씨를 비롯한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마약밀수 범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조직화한 범죄집단이라고 검찰이 판단해서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투약분(0.05)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는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을 모집했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겠다며 주로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았다. 이들은 밀수입 경험이 있는 사람과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A씨 등이 운반책을 이용해 케타민을 밀수하려 한다는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 검거 계획을 세웠다. 지난 3일 운반책 2명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3∼5겹의 속옷 등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같은 날 총책인 A씨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모집책과 운반책 등 조직원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해 젊은 층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성범죄에도 케타민이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클럽 마약’ 또는 ‘버닝썬 마약’이라고도 불린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법무법인 서우 김영훈(사진) 대표변호사가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변협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효 투표 1만137표 가운데 3909표(38.56%)를 얻어 당선했다. 김 당선인은 다음 달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 당선인은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번 선거는 산업 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다”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설 플랫폼의 퇴출과 대안으로서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혁신을 약속드리겠다”며 “변호사 직역을 확대하고, 잃어버린 채권추심 시장의 탈환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설 변호사 소개·상담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시사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후보자들 간 역대 최대 고소·고발전이 이뤄지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인 지난 9일 명함관리 앱 ‘리멤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방식을 두고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시도가 있었다며 서초경찰서에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안병희 후보는 현 집행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가 삭제 통보를 받은 데 대해 변협과 변협 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선 직역 수호, 사설 플랫폼 대응 등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고소·고발만 난무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최근 자해를 시도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재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이 사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렸다. 재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지난달 14일 자해를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당시 검찰이 김씨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그의 은닉 자산을 찾아내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이날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그는 김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이날 2014년 12월31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일정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시장으로부터 사업의 확정이익 방침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면서도 “(이 시장이)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하는 등 배경 설명을 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당시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 부장 측은 압수수색 직후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준항고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한지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 부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무엇이 압수됐는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선 압수물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손 검사 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며 검사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공소장에 첩보와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직후 박 전 원장은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을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해 ‘원장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첩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 55건(중복 포함)이 삭제됐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 뒤 국방부 차원의 대규모 첩보 삭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 전화를 걸어 ‘보안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할 것, 예하 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할 것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지시로 56개 부대가 수신한 전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60건, 18개 부대 정보 유통망 내 첩보 5417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첩보나 보고서의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한 ‘배부선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문서 대부분이 삭제되거나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판 고심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 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만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를 설계했고,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위례신도시 개발에서도 정 전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데다 현재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다. 이를 통해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등 총 7886억원을 이들 또는 제삼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히면서 쌍방울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중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불법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그는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약 8개월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거주해 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쌍방울의 200억원 규모 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와 현 재무 담당부장은 CB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CB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에도 김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쌍방울은 계열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쌍방울이 발행한 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것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서 쌍방울의 CB 편법 발행과 유통 등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현재 태국정부와 김씨의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여권은 이미 무효화된 상태라 태국정부가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입국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씨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도 “한국 송환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전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