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31일이 지나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어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앞서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였다. 다만 이날 헌재의 결정은 당시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집회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 집회가 가능할지는 명확치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가능한 것은 명확해졌지만, 청와대 시절과 달리 집무실이 분리된 현재는 ‘관저’가 숙소만 의미하는지 집무실까지 포함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숙소에 한정할 것인지, 집무실 등 대통령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할 것인지를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날 헌재의 결정 취지와 상반된다.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에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고려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31일이 지나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7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지점부터 약 68m 거리였다. 집시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에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ｍ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둔 상태다.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의 집회 소음 문제가 대두하자 여야가 집시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현행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조원대 규모의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고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673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받은 뒤 7대 제강사 및 사건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초 공정위는 실무자 9명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큰 대표이사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이런 행위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저가의 주식을 처분한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벌어진 2012년 12월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시행(2013년 1월)되기 직전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지 않으면 총수일가에게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던 시기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구매해 계열사들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어 밀다원의 매출은 총수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직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삼립에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황 대표 등 SPC그룹 주요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지난 11월8일 SP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달에는 허 회장, 조 전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됐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며 “모멸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6일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검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러나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 등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한변은 즉각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1년 만에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통화기록 등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에 넘긴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난 10월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죄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비위 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을 뒤집어씌우고 찍어내기 보복 수사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하한보다 가볍다.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하며 당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당시 박 부장검사에게 자료를 넘긴 것과 관련해서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넘길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몰이’를 위해 첩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대부분을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씨 피격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의 뒤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직원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다른 직원을 거쳐 국정원 과장급 인사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김선희 3차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애국심과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며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첩보 삭제 지시로 의심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맞받았다.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에 대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제외했는데, 박 전 원장과 함께 해당 혐의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정부의 월북 판단과 관련해 “(내가)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서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본 판단을 바꿀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관련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경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씨 유족 측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김씨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태평양은 현재 김씨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다. 압수 대상엔 김씨 측 A 변호사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A 변호사가 김씨 재산 은닉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중 800억원은 이미 동결됐고 수사팀이 관련자 자금 세탁 및 은닉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발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체포한 이들은 김씨와 오랜 관계를 유지한 인물들이다. 측근 체포과 재산 환수를 통해 김씨를 압박해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에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체포된 이한성씨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김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합류해 지난해 9월 공동대표를 맡았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최우향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둘 사이에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도 이뤄졌다. 김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최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는 최씨에게 30억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10월15일 김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최씨가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최씨는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최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낸 후 그룹 부회장에 올랐다. 김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준 사람도 최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3일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A씨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및 화천대유 사무실,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태평양은 현재 김씨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다. 검찰은 불법자금이 수임료 등으로 둔갑했는지, 변호인이 김씨 재산 관리 등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중 800억원은 이미 동결됐고 수사팀이 관련자 자금세탁 및 은닉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발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된 이한성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김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합류해 지난해 9월 공동대표를 맡았다.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김씨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최우향씨는 김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막역한 사이로, 둘 사이에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도 이뤄졌다. 김씨는 2020년 2월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 중 최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화천대유는 같은 해 6월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추가로 30억원을 빌려줬다.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는 최씨에게 30억원을 추가 대여했다. 지난해 10월15일 김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최씨가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최씨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인물이다. 최씨는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고, 2013년 쌍방울 대표를 지낸 후 그룹 부회장에 올랐다. 김씨와 김성태 전 회장을 연결해준 사람도 최씨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에게 대여한 자금이 김 전 회장을 거쳐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송경근(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겹치기 입후보’ 논란 끝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법원장 후보 사의를 표시했다. 송 부장판사는 메일에서 청주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언급하며 “나이 들면 청주로 돌아가 정년까지 근무한 뒤 변호사 대신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 천거에 동의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천거에도 동의했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저를 천거하고 좋아해 준 판사님들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으나 저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민사 1수석부장인 송 부장판사와 민사 2수석부장인 김정중 부장판사, 민사 단독재판부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을 후보로 결정했다. 이들 세 사람은 일선 판사들의 천거를 받았고 법원 내 투표에서 각자 10% 이상을 득표했다. 일각에선 송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사실상 대법원장의 뜻에 따른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송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에서도 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점을 들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로 추천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설을 써 온 사람들에게 빌미를 줘 우리 법원과 최고 사법행정권자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맞받았다. 송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원행정처장에게 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에서도 송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습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중 TF를 출범할 계획이다. 변협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습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우선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또 수습변호사 관련 회규 제정 등 제도적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근로형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수습변호사 업무를 법률사무로 국한해 서면 작성, 사건 검토 등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외적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한편 실무수습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습변호사들이 온갖 잡무를 떠안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엔 수습 기간 고용주로부터 ‘갑질’과 폭언에 시달린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