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황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다 조사했다. 황 사장은 2011∼2018년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 사장,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등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24일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을 두 번째 시도 만에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은 더욱 좁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2시14분부터 4시36분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 17명을 보내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첫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 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고, 김 부원장이 쓰던 수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압수수색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가져간 문서 파일은 4개라며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설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추천 명단이 있는 엑셀 파일이 검찰이 확보한 문서파일에 포함됐다며 “(파일에) 이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출입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자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민주연구원 근무 당시 작성된 자료 중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혐의 입증과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확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상 관련성 부분과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8시45분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숨 가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출근하는 당직자 틈에 섞여 당사에 진입해 민주연구원 문 앞까지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도중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다소 울먹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검찰 독재, 신공안통치에 항의·규탄하는 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진상 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주변으로 수사망을 좁히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건넨 불법 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 최측근 김용·정진상 ‘쌍끌이 조사’… 수사망 좁히며 옥죄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쌍끌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집단적 저항에도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문제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현금으로 조성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남 변호사가 2014년 정 실장에겐 별도로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면서 두 사람을 측근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특정됐다.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기소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는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못 박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와 김 부원장, 정 실장 간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술접대를 한 물증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2013년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는 한편, 해당 종업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술접대 등을 받고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이 김 부원장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5일 만에 다시 시도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상황인 데다 민주당 주장대로 출근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사무실 압수수색이 절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이 대표를 소환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면서 “김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소 과잉된 수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장소가 당사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김 부원장이 출근한 지 몇 번 되지 않고,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선례 등에 비춰 봤을 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뒤인 지난달 30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고, 이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민주연구원의 피의자(김 부원장) 개인 근무 공간”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불법 대선 자금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인데, 검찰은 돈 전달 상황이 적힌 메모와 전달자들간 배달 사고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자금 전달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하루 만인데, 재판 출석 전 그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닫았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현금을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가량은 유 전 본부장이 썼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 전달과 관련한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돈을 전달하면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은 메모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대선 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피고인들이 일부 겹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 법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배임죄가 적용된 경제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부패방지법이 적용된 부패 사건이므로 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성 원장은 특히 “내용이 다른 위례신도시 사건을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고 이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합 여부 결정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는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된 바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이 잇달아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김 부원장이 돈을 전달받은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이 실제로 받은 돈은 6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8억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지난 19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민주당 측 반발로 집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날 체포한 김 부원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8억원의 용처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돼야 발부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檢, 체포한 김용 상대 ‘뒷돈’ 조사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4년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해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의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 그의 사실혼 배우자를 이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수사팀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부인했다. 배우자를 불러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최근 김 부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공범 측으로 판단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사건 중 어떤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지만, 검찰은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인물 줄줄이 석방… “수사 큰 영향 없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조성했다고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다음 달 추가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재구속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의혹을 추가 기소하며 대장동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주요 진술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추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와 구속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구속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례 사건 재판부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병합 신청 자체가 구속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 필요하단 의견서를 낸 적은 없지만, 병합 신청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이니 유 전 본부장의 자백과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술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허술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진술 오염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게 치명타라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추가 구속하는 등 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전날 체포한 김 부원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8억원의 정확한 용처 파악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체포영장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소명돼야 발부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었던 2014년 이전부터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해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의 구체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부원장은 2008년 분당지역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분당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시민운동을 하던 이 대표를 알게 된 것도 그즈음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체포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기다리던 택시를 타고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지만, 검찰은 상황에 따라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조성했다고 지목된 남욱 변호사도 다음 달 추가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남 변호사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추가 구속으로 수감 기간이 이미 1년으로 늘어났다. 주요 증인신문 등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재판부로서는 재구속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이 위례신도시 의혹을 추가 기소하며 대장동 사건과의 재판 병합을 신청했을 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주요 진술자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추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병합 여부와 구속 여부는 별개의 것”이라며 “구속이 정말 필요하다면 위례 사건 재판부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병합 신청 자체가 구속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이 필요하단 의견서를 낸 적은 없지만, 병합 신청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석방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지는 않을 것이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한 상황이니 유 전 본부장의 자백과 진술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술만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허술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진술 오염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게 치명타라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추가 구속하는 등 대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8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가 지난해 4∼8월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내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자로 등록한 시기다. 검찰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총괄부본부장이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정치자금을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자금의 용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혹들과 달리 수사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자신과 김 부원장의 관계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수차례 언급된 인물이다. 당시에도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관련 진술을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그를 협박·회유해 거짓 진술을 끌어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에 “유동규를 부패방지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는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마쳤으나, 법원이 병합하지 않기로 해 석방되는 것일 뿐”이라며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오랜 수감생활에 피폐해진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 방식으로 선회해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및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와 관련된 쌍방울그룹 경영진의 횡령·비리 혐의,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한 대북 사업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6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한 바 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귀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이들의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를 안 시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결과를 받아본 2021년 5월로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3000억원을 지불할 처지에 놓인 정부가 배상금 중 7억원가량이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을 했다. 지난 15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국제투자분쟁(ISDS)을 중재한 ICSID에 48만1318달러(약 6억9430만원) 규모의 배상원금 과다 산정과 이자 중복 계산 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ICSID 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312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 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2억9027만원)와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4억402만원)가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 중 7억원가량이 감액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언급한 후속절차는 판정 취소 신청에 대한 것으로, 정정신청 결정가 나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