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를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의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 대표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제가 당해봐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안 된다”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채널A 사건’으로 2년가량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탄압 시나리오’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 한 장관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월23일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A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당시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부산고검의 B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청주지검 C검사에겐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출석은 안 하시고 서면 답변을 보내왔는데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관계자가 이 대표가 최근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보낸 서면 진술 답변서에 관해 전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내용의 ‘간소함’을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지만,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결국 검찰의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보내면서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답변서에는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종합하면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다”며 “수사팀은 공소사실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2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 발언이 검찰의 주장대로 거짓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지내며 지속해서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몰랐다는 李…檢 “변호사때부터 교류”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팀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압수물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출장을 함께 떠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별도로 골프를 함께 치는 등 사적 친분도 쌓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사의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 대법에선 무죄…檢 “토론회랑 인터뷰는 달라”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을 주목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면 토론과 달리 사전에 질문 내용 등이 조율되고 답변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는 방송 인터뷰에서 지속해서 같은 발언을 한 만큼 즉흥적이었거나 ‘말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표가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떨쳐내기 위한 동기에서 이런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 책임이 제기되고, 김 전 처장이 사망하자 친분을 부정하며 의혹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서 ‘고의성 입증’이 쟁점될 듯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허위사실이 명확한 사안이어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대표와 검찰은 재판에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허위사실 인지·공표 혐의 소명과 더불어 고의성을 입증해야 당선무효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사업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재판관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골프와 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관에게 주려던 골프의류를 공수처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제공하려 했다는 골프의류와 현금 등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달자로 지목된 B변호사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한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단계를 넘어 10일 시행되지만 상위법과 충돌 등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재분류함으로써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렸다.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은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0일부터 함께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유형을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 ‘중’으로 제한했지만, 국회 통과 전 2대 범죄 ‘등’이란 문구로 수정돼 수사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생겼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 이를 ‘시행령 쿠데타’로 정의하며 반발했다. 경찰도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개정 시행령이 검찰청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률 시행 이후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수사 개시 규정이 모호해서 일선에선 검·경 사이 수사 중복이나 공백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등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이 7일 검찰을 떠났다. 여 원장은 “검찰 조직이 정치에 휘둘리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고검장은 “검찰의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다. ◆여환섭 “정치 쟁점화에 조직 전체 휘말리지 말아야” 여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조직의 존폐와 관련된 위기에 늘 해온 대로 대응하거나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과는 예상대로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 정치권에서 논쟁이 된 사건을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돼 더 심한 정쟁의 소재가 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그 결과 검찰의 명성과 신뢰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곤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리는 더는 정치 쟁점화한 사건 속에 빠져들어 조직 전체가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원장은 그 방안으로 무작위로 시민을 뽑아 검찰시민위원회를 꾸린 뒤 수사 전 단계에서 판단을 구하고, 조사 과정에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 종결 후에는 위원회가 백서를 발간해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절차나 재판이 끝난 후에는 기록을 모두 공개하자고도 했다. 여 원장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더는 권력이 검찰을 도구로 활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속셈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빠지지 않고 권력투쟁의 재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국민에게 1000원 가치도 없었다” 여 원장은 2013년 KBS의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이 부정적 여론 탓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한 것을 비교하며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이 국민 호주머니 속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는 말”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아름다운 환상을 갖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모여야 언젠가 국민이 검찰을 주머니 속 1000원짜리 한 장의 존재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통했다. 또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후곤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이원석 후보자와 포옹 김 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시작도 즐거웠고 끝도 행복하다”며 “검찰의 일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소중한 사명이 내재하고 있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검사 생활 동안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것도 추억”이라며 “27년 검사 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준 사람들을 스승으로 기억하겠다”고 했다. 김 고검장은 이어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하고 또 올 것”이라며 “재야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살면서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퇴임식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검찰 간부가 대거 참석했다. 퇴임식 후 고검 현관에서 열린 송별식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직접 참석해 김 고검장과 포옹했다. 이 후보자는 “아쉽고 서운하지만 검찰에 봉직하면서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선배 고검장의 퇴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검찰청 대변인을 거쳐 2018년엔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냈으며 지난 5월 서울고검장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식 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한 것으로, 김 여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공소시효(9일)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송치 종결했다. 14개 교수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 총 4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실제 수사는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 시효는 대선일(3월9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이달 9일까지다. 대통령은 그러나 재임 기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직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직 중에도 ‘형사’가 아닌 민사나 행정상의 책임은 부담할 수 있고,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 역시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아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도 1995년 결정문에서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바로 공소 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퇴임한 뒤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9월9일까지의 기간(123일)이 퇴임일 이후 유지가 된다. 일각에선 당선일인 3월10일부터 공소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고발 전 기자들에게 “형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이지 법리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 퇴임 후에 공소시효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문을 받아든 정부가 판정문 분석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이후 판정 취소, 집행정지 등 후속 조치는 물론, 판정문 공개 관련 협의를 위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정부가 번역 및 분석해야 할 판정문은 400쪽에 달한다. ICSID는 판정 당시 절차명령 5호를 발령해 판정문 비공개 결정을 했다. 다만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공개에 동의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다. 정부는 판결문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판정 취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후 10년에 걸친 중재 끝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2814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S는 론스타 사건을 제외하고도 6건이 남아 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1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유사한 이유로 2억달러(26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8년 10월에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000만달러(247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