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사건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고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을 경찰에 고소했고 김 대표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고발인인 강 변호사를 불러 고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시기로 볼 때 김 전 실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강 변호사 조사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이른바 서비스 갑질 의혹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런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로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왔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함께 불기소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본인(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6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과 박 전 원장이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발언 모두를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 서면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박 전 원장 관련 모든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답변 진술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서면 답변은 이날 중 검찰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됐고, 이후 재판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그를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해 이달 9일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 결정 등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하루 전인 8일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재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라 의원직은 박탈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판정문 공개를 통해 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한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을 맡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절차명령 5호를 발령해 판정문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절차명령은 해당 판정과 관련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 중 하나가 판정문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비공개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정부는 판결문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판정문 내용에 따라 기업정보나 내부정보 등도 담겨 있을 수 있어 일부는 보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런 결과를 두고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의 4.6%만 인정돼 ‘선방’했다면서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통상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판정문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불가피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소송서류 비밀유지에 합의한 당사자가 바로 법무부”라며 “판정문을 공개해서 정부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그를 사퇴시키기 위해 ‘찍어내기’ 감찰이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를 감찰보고서에 뒤늦게 편철하면서 날짜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검사가 2020년 11월 검찰 내부망에 관련 의혹을 폭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10년을 끈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를 소개하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론스타가 요구한 청구액보다 감액됐지만, 판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판정에 불복하기로 한 것인가. “오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린다.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판정문 분석도 선행돼야 해서 판정 취소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행 상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 ―판정 취소신청을 한다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판정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ICSID에서 3명의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거기서 서면 공방·심리 등을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판정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판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逾越),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로 제한된다. 이 중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소송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고, 판정문을 충분히 분석한 뒤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 ―판정문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벌써 판정 취소신청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해봤다.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 10％ 정도에서 판정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 많은 해에는 20∼30％가 취소되기도 한다. 취소 사유가 있다면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단순 통계치 외에 판정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있나. “전체 분량 400페이지가량인 판정문에서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소수의견만 약 40페이지다. 상당한 분량이고 흔치 않은 경우다. 이런 부분이 판정 취소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다.”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분쟁에 든 소송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또 판정 취소신청을 한다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변호사 보수 등 중재 비용을 모두 포함해 약 478억원을 썼다. 향후 들어갈 비용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지금 말하기 어렵다. 참고로 론스타 측은 현재까지 한국 정부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예비비를 사용하나, 아니면 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하나. “아직 판정 취소신청 여부도 정하지 않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배상금 외에 10여 년 치 이자(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한다. 이자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나.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적용해 2011년 12월3일부터 약 10여년 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과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론스타 측이 ISDS가 진행 중이던 2020년 손해배상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협상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들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1월경 ‘론스타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약 8억7000만달러(약 1조1700억 원)의 협상안을 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다.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인물이 론스타 측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협상안을 론스타 측의 공식적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중재판정부의 판정 발표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이유가 있나 “판정문 전달이 늦어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드물지 않은’(Not unusual) 상황이라는 답을 받았다.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 승인했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고,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큰 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돼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두 사건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는데, 헐값 매각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6억7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ISDS(Investor-State Dispute·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송 준비에 524억원을 썼고, 오는 31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조 의원은 “분명히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 내각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썼고,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에서 일부라도 물어낼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럴(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기간 일정이 비었던 것 등을 두고 지적하자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면담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 현지에 머무른 7일 동안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일주일 동안 3일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쳤다”며 “(출장비로) 4800만원을 썼는데 하루 1600만원꼴이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를 보면 출장 시 적시성이라고 해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돼 있다. 미리 점검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예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당사자 쪽과의 일정을 검토해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FBI 국장과의 면담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상대측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사형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와 한·일 양국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일할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과 관련해선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으나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스터디모임, 사적모임 등을 같이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 대통령을 2~3번 만났으며, 그 이후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26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처음으로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변호인 측의 참관 요청으로 일시 중단됐고, 대통령기록관 측과 절차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후 22일 변호인 참관 하에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목록에서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했고, 26일 세번째 압수수색에서 일부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는 사본을 확보했다. 열람만 진행한 문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는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확보와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고위 당국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로 적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