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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美 연준 ‘쌍끌이 돈줄죄기’…한국도 추가 금리인상 압박 커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에 물가급등 공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5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긴축 가속화 예상에 각국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우리 금융당국으로서도 추가 금리인상 압박이 커졌으나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 등으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 회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당장 3월부터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 최대 950억달러(약 115조8525억원)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방안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대신 소멸시키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 350억달러의 축소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월 말 연준의 보유자산은 8조9370억달러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17∼2019년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개시 시기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3월 FOMC 논의가 ‘대폭 진전’을 보인 만큼 이르면 5월 3~4일 열리는 FOMC 이후 보유자산를 축소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6.4% 뛰어 연준 목표치(2%) 3배 이상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는 양상이다. 패트릭 하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델라웨어주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아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연속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기관채, 주택저당증권(MBS) 보유액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연준의 빅스텝 예고로 미국과 한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67포인트(0.42%) 내린 3만4496.51에, 나스닥 지수는 315.35포인트(2.22%) 급락한 1만3888.82에 장을 마쳤다. 7일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39.17포인트(1.43%) 내린 2695.86에,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18포인트(1.61%) 낮은 927.95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원 오른 달러당 1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04.07 18:29:42
러, 동남부 집중 포격… “마리우폴 90% 파괴… 재앙 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바딤 보이첸코 시장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마리우폴의 인도적 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이첸코 시장은 “우리 추산으로 주민 12만명이 여전히 도시에 남아있다. 주민은 지난 30일간 난방은 물론 물조차 쓰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은 이미 인도적 재앙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체 주민을 구조하는 일이 현재로선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을 마리우폴에서 대피시키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도 이날 “마리우폴 시내 인도적 대피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마리우폴에 남은 주민들 대부분이 통신이 끊긴 채 햇빛도 약도 물도 없는 상태로 고립되어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대피로를 모두 차단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우크라이나군에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도 마리우폴에 주둔하는 우크라이나군이 철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군이 마리우폴을 민족주의자(우크라이나)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들이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를 위해 피란민 수송 버스를 보내는 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국제적십자사(ICRC) 구조대 9명이 마리우폴 방향으로 가다 마리우폴 서쪽으로 약 20㎞ 떨어진 마을 만후시에서 러시아 병력에 억류됐다 풀려났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협상을 거쳐 구조대가 풀려났으며,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자포리자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RC도 이날 석방 사실을 알렸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인 돈바스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마리우폴을 점령할 경우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포격과 공습을 받아 왔다. 시 당국은 도시의 90%가 이미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하면서 퇴각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보로댠카에서 아파트 포격으로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의 퇴각 이후 처음으로 보로댠카에 들어간 NYT 기자들은 도심 건물 곳곳이 파괴돼 있었다며 참상을 전했다. 게오르기 예르코 보로댠카시 시장대행은 지하실이나 아파트로 대피했던 수십명이 실종됐고 잔해 아래에서 숨진 것으로 우려된다며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길이 3.2㎞의 길을 따라 늘어선 다층 건물 단지들이 크게 훼손됐고 전투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가족과 지인, 동료를 찾고 있었고 이들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물 4동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붕괴했다고 말했다. 가족을 찾고 있다는 안드레이 지우즈코(43)는 NYT에 “옆 건물에 불이 나 가족과 함께 대피했다”며 “인근의 어머니 집도 포격을 당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보로댠카는 키이우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사거리에 건설된 베드타운으로, 직장이 키이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민 1만3000여명의 소도시다. 보로댠카는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표적이 됐다.
2022.04.06 19:53:45
中 군사 위협에… 대만인 62% “예비군 훈련 지지”
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만인 10명 중 6명이 최근 도입된 14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년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리관청 연구원은 최근 ‘국방안전 격주간지’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INDSR가 대만 정치대 선거연구센터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1498명을 상대로 국방정책에 대한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남성 65%, 여성 57%가 14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64%)이 20∼39세 이하(59%)보다 5% 이상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하 학력자가 63%, 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61%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 국방부는 매년 1회, 14일간의 야전 숙영 및 전술 행군 훈련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 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2년에 1차례 소집해 5∼7일 훈련하는 현행 동원 예비군 훈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리 연구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두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감지 △(대만인의) 군에 대한 이미지 △대만군의 훈련에 대한 믿음 등이 새로운 예비군 제도와 관련한 지지도 조사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만인들이 새로운 동원 예비군 교육소집 훈련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최근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재블린’(Javelin)을 동원한 방어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군의 잠재적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수도 타이베이를 방어하는 66해병여단뿐 아니라 공군과 육군 부대도 참여했다. 훈련에 투입된 재블린 미사일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무기다.
2022.04.05 21:00:00
젤렌스키 “러, 추가 전투 준비”… 핵무기 사용 경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양국이 낙관론을 경계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군사행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발표에 대한 의구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고 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군의) 퇴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밀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추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토 1m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호주 의회 화상 연설에서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러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를 막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옆 나라와 전쟁하려는 다른 국가도 그런 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어딘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어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누구도 세계를 방사능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전날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던 러시아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아주 유망하거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협상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포진해 있던 러시아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전술단(BTG)을 재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국회는 오는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추진 중이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외통위 주관으로 4월11일 오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2.04.01 06:00:00
브루스 윌리스, 실어증으로 전격 은퇴
할리우드 액션 배우 브루스 윌리스(67·사진)가 실어증 진단을 받고 연기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윌리스 가족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윌리스 아내 엠마 헤밍 윌리스, 전 부인 데미 무어, 그의 다섯 자녀가 서명했다. 이들은 “브루스가 건강상 문제를 겪었고 최근 (언어 이해나 표현 능력을 상실하는) 실어증 진단을 받았다”며 “이것이 그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은 이어 “지금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힘든 시기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동정,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강력한 가족으로서 이 일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197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생활을 시작한 윌리스는 1980년대 TV 드라마 ‘블루문 특급’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1987년 존 맥티어넌 감독의 ‘다이하드’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등을 받았고 2006년 할리우드 명예의거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2.03.31 20:07:20
젤렌스키 “러, 추가 전투 준비… 영토 지키려 싸울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양국이 낙관론을 경계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군사 행동을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발표에 대한 의구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려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고 말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군의) 퇴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밀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추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영토 1m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던 러시아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아주 유망하거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협상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 독립 인정에 대한 러시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 포진해 있던 러시아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군이 키이우 주변에 배치한 소규모 군대와 기동부대인 대대전술단(BTG)을 재배치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에 배치한 군대도 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커비 대변인은 재배치된 러시아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다른 곳에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은 국제 인도주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가 러시아의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 및 관련 범죄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8:41:16
“원자재값 상승… 수요 붕괴 초래할 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각종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장기간 수요가 감소하는 ‘수요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식품·연료·금속 등 각종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세계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기후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JP모건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이어지면 세계 석유 수요가 올 2분기에는 하루 110만배럴, 3·4분기에는 50만배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요 감소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게 JP모건의 설명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올랐고, 전기 가격도 약 5배가 오른 상태다. 제임스 스미스 ING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높게 지속되리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추가 급등은 수요 붕괴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천연가스·전기차 등에서 높은 가격이 지속돼 장기간 수요가 감소한다는 진단이다. 메이저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라이언 랜스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8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료든 주택 난방이든 소비를 다소 줄이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이 절약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2.03.28 19:30:24
日·中보다 비싼 휘발유 가격… 정부, 유류세 20% 인하폭 확대 검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은 원가 부담에, 가계는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한국의 기름값이 세계 평균보다 26%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1%가 유가가 150달러 이상이 되면 적자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적자 전환 유가는 평균 142달러로, 현재 수준인 100달러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기업도 13.2%로 조사됐다. 유가가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80.1%는 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고, 76.2%는 유가 상승 여파로 기존 투자 계획을 축소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영업이익)이 악화한다는 기업은 76.2%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84.6%가 6개월 이내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원유 관세 인하(37.1%)와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연장(1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휘발유를 일본이나 중국보다 비싸게 구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 유가정보를 집계하는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리터(ℓ)당 1.33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은 평균보다 25.9% 높은 1.68달러(1994.39원)였다. 지난해 12월13일 1702.62원에서 3개월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다. 순위로 보면 휘발유 가격 집계 대상 170개국 가운데 42번째,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로 비싸다.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비싸고 산유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인 경우 낮았다.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0.025달러), 리비아(0.032달러), 이란(0.05달러) 등은 휘발유 ℓ당 가격이 0.1달러(약 120원)도 되지 않았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도 0.48달러에 불과했다. 조사국 중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2.88달러였다. 네덜란드(2.58달러)와 노르웨이(2.50달러)가 그 뒤를 이었고 덴마크(2.34달러), 핀란드(2.33달러), 이탈리아(2.31달러) 등 유럽의 휘발유 가격이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이 1.43달러, 중국 본토는 1.46달러로 각각 세계 평균보다 0.1달러 이상 높았다. 미국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0.1달러 낮은 1.23달러였다. 경유의 세계 평균 가격은 휘발유보다 다소 낮은 ℓ당 1.27달러였다. 한국은 경유 가격이 1.60달러(1902.47원)로 세계 평균보다 25.8% 비싸고 집계 대상 169개 지역 가운데 47번째로 높았다.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자 각국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를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유류세를 1년간 ℓ당 5펜스(약 80원) 인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ℓ당 5유로센트(약 336원) 내렸다. 우리나라도 7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20%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기재부가 4월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28 06:00:00
여아 이마에 강제로 입 맞춘 70대男 집유
여자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체력 단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의 기억이 없는 데다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유형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03.23 18:46:20
합의금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 살인’… 50대 구속 기소
금전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했고,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장에서 피해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상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피해자는 해당 건물 2층에 입주한 건설업체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 계단에서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A씨가 사건 전날인 같은달 21일에도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을 찾아간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범행이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2022.03.22 15: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