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미지의 창조적 전용은 수세기 동안 예술 발전의 주요 요소이자 현대 미술에서도 필수적이다.”(앤디 워홀 옹호 측) “제 권리뿐 아니라 모든 사진작가와 시각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린 골드스미스)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미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법원이 ‘차용 예술’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이 앤디 워홀 재단과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 사이 저작권 분쟁 사건 상고심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1984년 워홀이 팝스타 프린스의 초상화로 작업한 ‘프린스 시리즈’다. 워홀은 당시 미국의 패션 잡지 ‘베니티 페어’의 의뢰로 프린스의 초상화를 제작했다. 문제는 워홀이 초상화 밑그림으로 골드스미스가 1981년 촬영한 프린스 사진을 사용한 점이다. 워홀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프린스 사진에 다양한 색을 입히며 총 16점을 제작했다. 골드스미스는 2016년 프린스가 사망한 뒤에야 워홀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은 워홀 재단이 먼저 시작했다. 워홀의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서 법원 판단을 구했고 이후 골드스미스도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9년 워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워홀의 작품이 원본과의 차이점이 분명해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3월 연방제2항소법원은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다른 작가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창작성이 부여돼야 한다”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예술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로버트 라우션버그 재단과 로이 릭턴스타인 재단, 브루클린 미술관은 법원의 2심 판단에 대해 “예술적 진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진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벌어진 영화배우 윌 스미스의 사상 초유 폭행사건 여파가 거세다. 스미스가 “선을 넘었다”고 거듭 사과했으나 시상식을 주관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공식 조사에 나섰다. 스미스에게 주어진 오스카 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미스는 28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전날 밤 시상식 무대에서 뺨을 맞은 크리스 록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는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만 사과했다. 스미스는 입장문에서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다”며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를 향한 농담을 받아들이는 건 내 직업의 일부지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은 나로서는 심하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명했다. 스미스는 전날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시상자로 나선 배우 겸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자신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가 희귀병으로 인해 앓는 탈모 증상을 농담 소재로 삼자 무대에 올라 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스미스는 록에 대해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잘못했다”면서 “제작자와 모든 참석자, 전 세계에서 지켜보던 시청자께도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영화 ‘킹 리차드’ 제작팀과 영화의 소재가 된 비너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 그들의 부친 리처드 윌리엄스 가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AMPA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어젯밤 쇼에서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MPAS는 시상식 종료 직후에도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할리우드 영화계 인사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연달아 내놓았다. 원로 여배우 미아 패로는 “오스카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며 “단지 가벼운 농담이었고 그건 록이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마크 해밀도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스미스의 폭행을 꼬집었다. 코미디언 겸 감독 저드 애퍼타우는 스미스의 폭행을 “자기도취증이자 절제력을 상실한 폭력”이라고 정의하며 “록은 죽을 수도 있었다. 스미스가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F.케네디 전 대통령 조카이자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부인이었던 작가 마리아 슈라이버는 스미스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변명을 두고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의 뺨을 때린 배우 윌 스미스가 “선을 넘었다”며 또다시 사과했다. 시상식을 주관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스미스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자신이 뺨을 때린 크리스 록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는 시상식 당일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을 전하며 주최 측과 참석자에게 사과한 바 있지만, 폭행 피해자인 록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미스 “변명의 여지가 없다…감정적으로 반응해” 스미스는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다”며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농담을 받아들이는 건 내 직업의 일부지만, 아내의 질환을 두고 농담한 것은 나로서는 심하다고 생각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록을 언급하며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잘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작자와 모든 참석자, 전세계에서 지켜보던 시청자께도 사과한다”고 했다. 본인이 출연한 영화 ‘킹 리차드’ 제작팀과 영화의 소재가 된 비너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 그들의 부친 리처드 윌리엄스 가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카데미 조사 착수…할리우드 영화계서도 “가장 추악한 순간” AMPAS는 그러나 스미스의 폭행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AMPA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어젯밤 쇼에서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MPAS는 시상식 종료 직후에도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할리우드 영화계 인사들도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원로 여배우 미아 패로는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오스카의 가장 추악한 순간”이라며 “단지 가벼운 농담이었고, 그건 록이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마크 해밀도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스미스의 폭행을 꼬집었다. 코미디언 겸 감독 저드 애퍼타우는 스미스의 폭행을 “자기도취증이자 절제력을 상실한 폭력”이라고 정의하며 “록은 죽을 수도 있었다. 스미스가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F. 케니디 전 대통령 조카이자 아널드 슈워제네거 부인이었던 작가 마리아 슈라이버는 스미스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폭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두고 “사랑은 폭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에미상 수상 경력의 댄 부카틴스키도 “스미스가 눈물과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폭행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스미스의 폭행은 전날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생방송 중 벌어졌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록은 다큐멘터리상 시상자로 나와 스미스의 아내이자 배우인 제이다 핀켓 스미스가 삭발한 것을 두고 “지 아이 제인 속편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록이 언급한 영화는 군대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해 여성 주인공이 네이비씰 특전단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인공인 데미 무어가 삭발한 장면으로 화제가 됐는데, 록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탈모 증세로 삭발한 제이다를 가리키며 이 영화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스미스는 갑자기 무대에 올라 록의 얼굴을 뺨을 후려쳤다. 이 장면은 미국 내에서만 1536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예멘 반군이 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사우디 연합군이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은 25일(현지시간) 사우디 남부 제다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저장시설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석유 저장탱크 2곳에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군은 지난 20일에도 사우디 국영 석유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이번 공격 직후 반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스스로 알렸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 사레아는 성명을 통해 제다의 석유시설 공격 사실을 전하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걸프만에 있는 라스 타누라 및 라빅의 정유 시설, 남서부 나지란과 자잔에 있는 아람코 시설 등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 연합군은 곧바로 반격을 가했다. 사우디 뉴스통신사 SPA는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내전 요충지인) 호데이다에 있는 위협의 근원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며 “군사 작전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내전은 2014년 발발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져왔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당시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후티 반군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 사우디는 이번 공격을 벌인 반군을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도 요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업은 원가 부담에, 가계는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한국의 기름값이 세계 평균보다 26%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1%가 유가가 150달러 이상이 되면 적자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적자 전환 유가는 평균 142달러로, 현재 수준인 100달러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기업도 13.2%로 조사됐다. 유가가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80.1%는 유가 상승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고, 76.2%는 유가 상승 여파로 기존 투자 계획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으로 수익성(영업이익)이 악화한다는 기업은 76.2%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84.6%가 6개월 이내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원유 관세 인하(37.1%)와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인하 연장(13.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휘발유를 일본이나 중국보다 비싸게 구입해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 유가정보를 집계하는 웹사이트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리터(ℓ)당 1.33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은 평균보다 25.9% 높은 1.68달러(1994.39원)였다. 지난해 12월13일 1702.62원에서 3개월여 만에 300원 가까이 올랐다. 순위로 보면 휘발유 가격 집계 대상 170개국 가운데 42번째,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3번째로 비싸다. 휘발유 가격은 대체로 선진국일수록 비싸고 산유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인 경우 낮았다.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0.025달러), 리비아(0.032달러), 이란(0.05달러) 등은 휘발유 ℓ당 가격이 0.1달러(약 120원)도 되지 않았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도 0.48달러에 불과했다. 조사국 중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은 홍콩으로 2.88달러였다. 네덜란드(2.58달러)와 노르웨이(2.50달러)가 그 뒤를 이었고 덴마크(2.34달러), 핀란드(2.33달러), 이탈리아(2.31달러) 등 유럽의 휘발유 가격이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아시아 국가에선 일본이 1.43달러, 중국 본토는 1.46달러로 각각 세계 평균보다 0.1달러 이상 높았다. 미국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0.1달러 낮은 1.23달러였다. 경유의 세계 평균 가격은 휘발유보다 다소 낮은 ℓ당 1.27달러였다. 한국은 경유 가격이 1.60달러(1902.47원)로 세계 평균보다 25.8% 비싸고 집계 대상 169개 지역 가운데 47번째로 높았다. 최근 국제유가가 치솟자 각국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를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유류세를 1년간 ℓ당 5펜스(약 80원) 인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ℓ당 5유로센트(약 336원) 내렸다. 한국도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1인가구’ 관리를 받던 70대 독거노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쯤 강동구 성내동의 한 빌라에서 7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이 집에서 악취가 나자 소방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집 안 화장실 앞에서 누운 채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신고한 집주인은 “A씨가 2주가량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집 안에는 방치된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용기 등이 흩어져 있고, 밥솥 안에는 말라붙은 밥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는 아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지병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동구에 따르면 A씨는 혼자 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A씨에 대한 마지막 방문 모니터링은 지난달 25일 이뤄졌고, 3월 모니터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이웃이나 가족과 별다른 교류나 왕래는 없었고, 이달 초에 통장이 집 앞에서 A씨를 목격해 인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 같은 고독사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인원은 2020년 3052명에서 지난해 3159명으로 늘었다. 지난 2월3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살던 50대 남성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칸방에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만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씨가 모 인터넷 매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8월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일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용산역과 제주, 부산, 대전에도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이들은 A씨 등이 ‘노동자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거나 집회 등에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를 표현한 조각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 법원이 조각상 작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씨가 모 인터넷 매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 온 김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용산역과 제주, 부산, 대전에도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A씨 등은 그러나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에 올렸고, 집회 등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들의 게시글 등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행위가 반복·지속해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발언과 게시글이 단정적으로 표현됐고, 김씨 부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교과서 등에 실린 일본인 노동자와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및 짧은 하의 옷차림 외에는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형상”이라며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들 주장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주 넘게 지속하는 가운데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전쟁이 멈출 때까지 무기한 진행된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배일환 교수와 학생들이 오는 21일 낮 12시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는 우천 시를 제외하고 전쟁 종식 때까지 평일 같은 시간대에 매일 진행된다. 첫날 음악회에서 교수와 학생 연주자는 20∼30분가량의 첼로 4중주를 선보인다. 이후 현악 4중주와 국악 앙상블 등도 참여하는 릴레이 연주 방식의 음악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들은 헨델의 ‘울게 하소서’와 편곡한 ‘아침이슬’ 등 매일 다른 곡을 연주하기로 했다. 음악회는 배 교수가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음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인 음악 봉사활동 동아리 ‘이화첼리’와 ‘이화다움’이 함께한다. 배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음악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며 “혼자서 품은 희망은 꿈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희망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료 택시기사 B씨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일주일가량이 지난 같은해 8월1일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에 상처가 난 채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7월24일 오후 11시40분쯤 두 사람이 함께 B씨 집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A씨만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에 살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외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