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전국에서 벌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전인 지난 4일 대비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173명으로 39.7％ 감소했다. 지난달(12명)에도 전년 같은 달(38명) 대비 68.4％나 줄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늘어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원 몸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부실 조치’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술을 많이 마셨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모두 본인의 행동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당시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을 경우의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다음 공판기일에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당시 신고 여부 외에 신고 내용을 기억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신고 사실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10분쯤 경찰에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말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경찰이 도착한 뒤에는 “그런 내용으로 신고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당시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을 덮어줬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 경찰관이 자신의 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극단적 선택을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민서 박사의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조직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PTSD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찰관은 조직문화 인식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는 수준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서울에 재직하는 경찰관 116명 중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6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PTSD 고위험군에 속한 경찰관 중 경찰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경찰관들보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정도가 약 33% 낮게 나왔다. 구체적으로 ‘나의 조직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한다’, ‘나의 조직은 내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지원 및 요청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나의 조직은 내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인 답을 한 사람일수록 극단적 선택 생각이 적었다. 부 박사는 경찰관 개개인의 PTSD를 완화하는 정책뿐 아니라 경찰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에게 낙인을 찍거나 승진·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PTSD 고위험군 집단에 속하는 경찰관의 생각은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인프라, 제도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경찰관 전용 상담 프로그램) 마음동행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한 경찰 간부가 서울 서대문구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20대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현직 경찰 4명이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운동 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표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표씨는 취재진을 향해 “미안합니다”라고 두세 차례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표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표씨가 검은 비닐에 싼 둔기로 송 대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찍혔다. 표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의 운영자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종전통일 부강국 표삿갓’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있었으며, 범행 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송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나 송 대표 유세 현장을 따라다닌 영상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운동 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표씨는 이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미안합니다”라고만 두세 차례 반복해 말했다. 표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표씨가 검은 비닐에 싼 둔기로 송 대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찍혔다. 표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의 운영자로 추정되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종전통일 부강국 표삿갓’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있었으며, 범행 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송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나 송 대표 유세 현장을 따라다닌 영상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서울 주택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숨져 있는 A(35) 경감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A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대문경찰서 소속 20대 경장이 총기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현직 경찰관 4명이 숨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등의 범죄 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 측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해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 불충분’이라 했다”고 비판하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냥 들어오셔도 됩니다!” 1일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국숫집. 식당에 들어온 한 손님이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두리번거리자 사장 김동환(39)씨가 손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고 손을 저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돼 김씨는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곧장 자리로 안내했다. 가게 입구에 설치했던 QR코드 인식용 단말기도 치웠고, 대신 ‘QR코드 인증 X’라고 적은 팻말을 걸었다. 김씨는 “예전에는 ‘QR코드 체크해달라’는 말로 손님을 맞았는데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먼저 했다”며 마스크 밖으로도 한눈에 보일 만큼 밝게 웃었다. 그는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일이 늘고 동선이 꼬였었다”며 “(방역패스 중단으로) 당장 매출이 오르게 되진 않겠지만 불편한 일은 줄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이날 식당과 카페 등의 업주들은 대부분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매출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방역조치 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전국 식당과 카페 대부분은 전날까지 사용하던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철수한 상태였다. 그동안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느라 곤욕을 치르던 자영업자들은 ‘일이 한결 편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사장 김모씨는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번거로운 일을 더 하지 않게 돼 편하다”면서 “성인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애초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40대 업주는 “방역패스 확인하는 기기를 설치할 여유가 없어서 접종확인서나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해서 번거로웠다”며 “방역패스가 해제돼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66)씨도 “방역패스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데도 인력을 한 명 늘렸었다”며 “방역패스를 확인하다 손님이랑 감정 상할 일도 없고, 발길 돌리는 손님도 없어질 것 같아 좋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인천의 한 식당 사장은 “손님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다 보니 매출이 전보다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천식 등이 있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모(35)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식당에 잘 못 갔는데 앞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다니 다행“이라며 “방역패스 중단 소식을 듣고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았다. 앞으로 식당을 좀 더 많이 이용할 계획”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충북 음성군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방역패스 중단은 좋지만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정책 같다”며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분식집 사장 강모(45)씨는 “영업 제한을 해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지 않냐”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업시간 제한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대표도 “이른 시일 내에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관리청 등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분석지원단’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고속도로의 대형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분석지원단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미끄럼으로 인한 10중 이상 추돌 △시속 60㎞ 이상 초·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동된다.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분석한 뒤 주변 안전시설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현장 출동은 2일 이내에, 사고현장 분석은 5일 이내에, 대책 보고는 15일 이내에 이뤄진다. 분석지원단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사항 검토,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제고 등 현장 지원 사항도 발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과속 차량 단속 암행 순찰차)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18년 3.2%에서 2019년 5.3%, 2020년 9%, 2021년 9.5% 등으로 늘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가 운전자의 과속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교통량이 적으면서 초과속 고위험 구간으로 분류되는 인천공항, 동해·당진·영덕·천안논산·광주대구·경부·서해안·중부내륙·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에 17대를 시범 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가 과속운전 심리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올해 30대가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8년 이화여대 간호학부에 입학했던 백미옥(63)씨는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다. 결혼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화여대는 당시 기혼자에게 입학·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도 주지 않는 ‘금혼학칙’을 적용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결혼할 경우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이 학칙은 2003년에야 폐지됐다.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이화여대를 졸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던 백씨는 2018년 59세의 나이로 재입학했다. 다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늘 강의실 맨 앞에 앉아 수업에 열중하며 지난달 치러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도 합격했다. 이달부터는 코로나전담병원 파견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입학 44년 만에 최고령 졸업을 하게 되는 백씨는 학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도움을 준 교수와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입학 당시) 40년 만에 이화여대에 돌아오니 내 집에 온 느낌이었다”며 “나이가 들었지만, 열정만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백씨 등 학사 2511명, 석사 1029명, 박사 140명 등 총 3680명이 졸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