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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의 최신기사

‘송영길 습격’ 70대 유튜버에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선거운동 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70대 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전날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표씨가 검은 비닐에 싼 둔기로 송 대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장면이 찍혔다. 표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표씨는 유튜브 채널 ‘표삿갓TV’의 운영자로 추정된다. 범행 당시 그는 ‘종전통일 부강국 표삿갓’이라고 적힌 팻말을 걸고 있었으며, 범행 후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송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나 송 대표 유세 현장을 따라다닌 영상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60대 남성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구로동의 한 거리에서 선거 유세운동을 하던 민주당 여성 선거운동원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22.03.08 18:44:51
64일 만에 택배협상 타결… 노조 7일 업무 복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파업을 벌인 지 65일째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과 소상공인 및 택배 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 6월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승리”라며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모인 조합원 700여명은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 만세 삼창을 외쳤다. 파업 참가 인원들은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이후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2 19:30:35
3세 아동 전수조사해보니… ‘학대의심 4명’
정부가 전국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벌여 4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시됐다. 만 3세라는 기준은 아동이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조사 결과 대상 아동 2만6251명 중 98.5%(2만5851명)는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조사 결과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 학대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대로 판단된 3명에 대해선 부모와 지자체, 전문가 논의를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올해 취학대상이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27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기준 235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아동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2022.02.27 20:36:30
"따뜻한 물 나오는 화장실만 있다면"…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왜 미뤄지나 [밀착취재]
“따뜻한 물 나오는 화장실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서울역 인근 동자동에서 1평 남짓한 쪽방에 사는 서모(55)씨 집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겨울 공동으로 사용하는 샤워실 겸 세탁실에 있는 순간온수기가 고장 났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금방 고쳐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겨울도 끝나가고 있다. 24일 찾은 샤워실은 한기가 돌아 야외에 서있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었다. 고무대야 가장자리에 고드름까지 맺혀 있는 모습이었다. 공용 화장실의 변기마저 물이 얼어 서씨 등 세입자들은 겨울 내내 인근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서씨에게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동자동 쪽방촌 정비계획은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 ‘쪽방촌 주민에게도 1000호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에 ‘화장실 있는 집’에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집주인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둘러본 동자동 일대에는 공공개발에 반대한다는 현수막과 건물 소유주 등이 꽂은 빨간 깃발이 동네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서씨는 “집주인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돈을 들여 집을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되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사업 추진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쪽방촌 거주자들은 정부에 조속한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쪽방촌 정비계획)은 지구지정이 미뤄지며 표류하고 있다. 지구지정 고시는 개발구역을 정하는 일로 택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일이지만, 계획 발표 이후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은 동자동 일대 4만7000㎡ 규모의 쪽방촌에 주택 2410채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쪽방 주민 등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주택 1250호, 분양주택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이 포함됐다.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쪽방촌 ‘집주인’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이주가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데 반대 입장이 거세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이주대책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쪽방촌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소유자 동의 요건이 없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자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민간개발이 진행될 경우 쫓겨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본래 계획대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지구지정을 촉구했다. 14년 전부터 동자동 쪽방촌에 살고 있다는 임성연(53)씨는 “다른 고시원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쫓겨나듯 쪽방촌에서 살게 됐다”며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국 동자동 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위원장도 “쪽방촌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은 열악하다 못해 비참한 처지”라며 “하루빨리 정부가 공공개발을 통해 이들 주민을 편안하게 해 달라” 고 요구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 공급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동자동이 소수의 이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일궈온 주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24 18:00:00
“납북귀환 어부 982명 인권침해 직권조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후 첫 직권조사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어부들은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구금돼 심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1965∼1972년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례 39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982명(109척)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에서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7건의 진실이 규명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약 360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피해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50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23:00:00
450억 사기범 13년 만에 캄보디아서 검거
국내에서 수백억대 사기를 저지르고 신분을 위조해 캄보디아에 숨어 살던 용의자가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A(63)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약 45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 이후 해외로 잠적하면서 수사는 장기간 중단됐으나 경찰은 지난해 3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인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인물이 A씨란 것을 확인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 지난해 11월30일 현지 경찰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2022.02.23 20:23:41
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 혐의로 수사…감사 자료 확보
감사원 간부급 직원이 뇌물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씨에 대한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를 감사했던 A씨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를 포착해 공수처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검토 끝에 최근 A씨를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건설업 계열 업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간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은 각자 부담했지만, 휴가를 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여행을 다녀온 점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당시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자체 감사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A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다.
2022.02.23 00:01:25
“6·25 때 북한군 퇴각 중 종교인 1145명 학살”
한국전쟁 당시 퇴각하던 인민군이 기독교인 1000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2일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은 지난해 8∼12월 문헌 조사와 관련자 증언 확인, 피해 교회 방문 등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다. 희생자 명단에는 개신교인 1026명과 천주교인 119명이 포함됐다. 개신교인 중 집단희생자는 572명, 개인희생자는 277명이고 177명은 납북자다. 천주교의 경우 일반 신자나 집단희생된 명단은 파악되지 않았고, 2019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확정한 81명과 1999년 왜관수도원에서 결정한 베네딕트 수도자 38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살 피해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26일 북한의 퇴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민군은 9월 27∼28일 충남 논산 병촌교회에서 교회 자체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66명을 사살했고, 이들을 포함해 성동지역에서 120명을 죽였다. 같은 해 9월27일에는 퇴각하던 인민군이 전북 정읍경찰서에 감금된 장로와 우익인사 500여명 중 350명을 유치장에 가둔 뒤 167명을 불에 태워 살해했다. 150명은 고부 임석리 두숭산 폐광에서 집단학살한 뒤 매장했다. 이 밖에도 영광 염산교회·야월교회, 영암 매월교회·구림교회 등에서도 집단 학살이 벌어졌다. 보고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 갈등이 교인 탄압과 학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 진영에서 △기독교를 공산화 정책의 걸림돌로 여긴 점 △기독교인들이 각종 우익단체에서 활동했던 점 △기독교인을 친미세력으로 간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2.02.22 18:39:29
장난삼아 “극혐” “죽어” 공포쪽지… 죽음의 벼랑끝 내몬다 [온라인 폭력 폐해 심각]
“너희 손끝에서 시작된 칼날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는지 난 기억할 거다.” 방송인 홍석천씨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이달 초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구선수 김인혁씨를 애도한 뒤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이 달리자 이렇게 응수한 것이다. 그는 김씨가 생전에 악성 댓글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악플러 너희는 살인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씨가 숨진 다음 날에는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인 ‘잼미님’(본명 조장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조씨 역시 악플과 루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두 사람에 대한 온라인상의 공격 양상은 비슷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당사자의 게시물이나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가 공유되는 이른바 ‘좌표 찍기’가 이뤄지면 집단적 공격이 이어졌고, 일부 유튜버가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이었다. 배우 최진실과 가수 종현, 설리, 구하라 등 2000년대 들어 악성 댓글 피해와 무관하지 않은 유명인의 사망이 잇따르자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2019년부터 연예·스포츠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성 댓글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혐오표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성인 62.7% ‘사이버 폭력’ 경험… 경찰 수사도 1년 새 50% 증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20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성인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이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14.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반복적으로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스토킹 피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36.0%)과 성폭력(32.6%), 명예훼손(28.3%), 신상정보 유출(2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온라인 폭력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도 대폭 증가했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2만8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무려 49.5%나 늘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나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고, 댓글 등을 통한 의사 표현도 늘면서 관련 사건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신속 대응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해야” 온라인 폭력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찾아내 대응하기 어렵고 재판까지 가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욕적이고 혐오적 표현에 관한 자체 제한 규정을 두고, 유튜브 역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팸·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폭력·위험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등의 항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강제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인지할 경우 직접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또 피해자나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제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몇 주가량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반대 입장이 있지만, 다수의 공격으로 개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런 인격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혐오 정서 기반한 구조적 문제” 처벌 규정조차 없는 혐오 표현을 규제해 온라인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혐오 정서에 기반을 둔 온라인 폭력은 우리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라며 “동료 시민을 혐오의 대상이나 무시와 차별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혐오 표현을 하기 어렵게 하거나 발화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학생과 시민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강화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제고 △혐오·차별에 대응한 정책 수립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현실에서보다 적은 노력으로도 상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다”며 “허위 사실이나 비방으로 인해 훼손된 명예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주안점을 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2 08:00:00
‘채널A 사건’ 이동재 前 기자, 김어준에 1억원 소송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말할 것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나 서신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2.02.17 16: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