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로 회사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선말 판사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직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피해자가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체포되기 7시간 전에도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말을 바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거나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B씨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맥박 등을 확인한 결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도 경찰에게 “(피해자가)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70㎝ 길이의 막대를 B씨 몸에 찔러 넣은 것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보고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때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전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미접종자 중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3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접종 당일부터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타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시설에 설치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즉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의 ‘딩동’ 소리는 입장 불가를 뜻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이날부터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청년 일자리의 악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7명 수준이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5%(매우 나빠질 것 14.3%, 나빠질 것 39.2%)에 달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은 36.7%,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9.8%에 불과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9.0%)과 임금 수준이 월 150만원 미만(58.1%)인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대다수는 현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7%로 ‘그렇다’(26.3%)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다음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 의견(61.2%)이 긍정적 의견(38.8%)보다 훨씬 많았다. 청년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응답자의 75.1%는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이 향후 청년 일자리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명 중 3명 수준이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5%(매우 나빠질 것 14.3%, 나빠질 것 39.2%)에 달했다. ‘현재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은 36.7%,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9.8%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9.0%)과 임금 수준이 월 150만원 미만(58.1%)인 경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은 평균 4526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가 28.9%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5.3%,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24.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20대, 비정규직, 월 300만원 미만 임금 집단에서 ‘3000만원 이하’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성, 40대, 정규직, 사무직 등 집단에선 ‘5000만원 초과’라고 답한 응답이 많았다. 이를 두고 단체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여성, 20대, 비정규직, 서비스직, 5인 미만, 월 150만원 미만 등 일터의 약자들은 연봉 3000만원만 돼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년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응답 비중도 높았다. 응답자의 75.1%는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해 긍정 응답(24.9%)보다 3배 많았다. 당사자인 20대(80.5%)와 30대(85.2%)가 40대(66.3%), 50대(72.2%)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비정규직(80.8%)이 정규직(71.3%)보다 10%가량 높았다. 또 “현 정부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쳤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7%로 ‘그렇다’(26.3%)에 비해 3배가량 높았습니다. 다음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 의견(61.2%)이 긍정적 의견(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인 한국사회 노동 양극화로 인해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새해에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을 향해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한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멈췄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익숙한 듯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차 키를 건넨 뒤 집으로 향했다. 경비원 차림의 A씨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해야 한다”며 “주차를 맡기는 입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두 달 전 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돼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A씨의 ‘대리주차’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A씨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원으로 서류상 이름만 바뀌었다. 하던 일은 이전과 같고 월급만 줄었다”며 “(갑질금지법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경비원 최희석씨가 목숨을 끊는 등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경비원 갑질금지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아파트가 법을 피해 경비인력을 관리원으로 꼼수 채용하고, 관리원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21일부터 시행된 경비원 갑질금지법은 경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나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등은 경비원 업무지만, 주차 대행이나 택배 세대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 등은 금지됐다. 경비원에게 해당 업무를 시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경비원들의 ‘가욋일’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A씨가 근무하는 아파트처럼 관리원이란 이름으로 기존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돼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관리원은 휴게시간 등의 제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원으로 채용 뒤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휴게시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원 B씨는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20만원가량 줄었다. 24시간씩 맞교대하는 근무는 동일하지만, 휴게시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B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취침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1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수시로 입주민의 전화가 걸려와 근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침시간에도 초소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B씨는 “계속 할 일이 생기는데 용역업체는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한다. 용역업체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인데 누가 항의를 할 수 있겠냐”면서 “관리원은 경비원을 더 싼 돈으로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비·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처우를 개선할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식 강북구노동자조합지원센터장은 “대부분의 경비·관리 노동자들은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고용 불안 상태여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의 남우근 연구위원(노무사)도 “1년 이상 계약하는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 불안을 없애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는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이현정 간호사에게 요즘 하루하루는 ‘위기’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환자 수가 급증했지만, 병원의 인력 충원은 없어 매일을 응급상황처럼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최근 일반병동 간호사를 차출하거나 파견하는 형태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메우고 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면 ‘이제 한계’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날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전쟁터 같은 병원으로 나간다. 이씨는 “병원 내 인력으로만 간호인력을 채우다 보니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진행한 ‘현장 간호사 증언대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이어졌다. 이씨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지연돼 환자 상태가 악화할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보라매서울시립병원에서 일하는 김경오 간호사는 국내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부터 병원에서 일했다. 당시 메르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배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감염병 대책이 잘 수립돼있다고 느꼈지만, 이런 생각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산산조각났다. 김씨는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인력이 부족한 곳이 발생하면 하루하루 근무지를 옮기는 ‘메뚜기 스케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환자 수가 대폭 늘면서 2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잊은 지 오래다. 김씨는 “쉬는 시간은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의 헌신만을 바라는 것 같아 회의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 의료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7.1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개)의 두 배에 달하지만,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7.9명)의 절반 수준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간호사와 환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반병동의 경우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을 둘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관련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강경화 한림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는 ‘의료진 덕분’이라는 챌린지가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가 필요하다”며 “인력을 확충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유명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구체적 액수나 조세포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고발장 접수 당시 “이 부회장이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가 나왔다”며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숨통을 끊고 있네요.”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28)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의 상황을 묻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차츰 매출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이달 초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화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18일 임씨의 카페에는 단 한 팀의 손님만 찾아왔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배달도 시작했지만, 이날 오후 몰아친 눈이 복병이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자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운행 중단을 통보해왔다. 임씨는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배달할까 고민도 했지만 기름값도 안 나올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지친다. 정부는 자영업자만 쥐어짜지 말고 살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첫날엔 서울과 수도권 등에 큰 눈까지 내리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는 손님이 발걸음이 크게 줄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해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겪어온 경제적인 손실이 위드 코로나 이후 조금씩 나아지려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다시 방역 수준을 조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PC방 점장 박모(39)씨는 “방역정책을 새로 시행할 때마다 손님이 줄어든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도 제한이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때문에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30%도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강남의 한 일식당의 관계자도 “예약은 싹 다 취소됐고 들어오더라도 백신 2차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며 “연말 대목인데 매출이 70% 이상 빠졌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이런 방역 강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피해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추가 100만원 지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자영업자 숨통을 끊고 있네요.”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28)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의 상황을 묻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차츰 매출이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이달 초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강화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18일 임씨의 카페에는 단 한 팀의 손님만 찾아왔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배달도 시작했지만, 이날 오후 몰아친 눈이 복병이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자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운행 중단을 통보해왔다. 임씨는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배달할까 고민도 했지만 기름값도 안 나올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지친다. 정부는 자영업자만 쥐어짜지 말고 살길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첫날엔 서울과 수도권 등에 큰 눈까지 내리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는 손님이 발걸음이 크게 줄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부터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내년 1월2일까지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해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겪어온 경제적인 손실이 위드 코로나 이후 조금씩 나아지려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다시 방역 수준을 조이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PC방 점장 박모(39)씨는 “방역정책을 새로 시행할 때마다 손님이 줄어든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도 제한이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때문에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30%도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강남의 한 일식당의 관계자도 “예약은 싹 다 취소됐고 들어오더라도 백신 2차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며 “연말 대목인데 매출이 70% 이상 빠졌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이런 방역 강화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피해 회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조지현 비대위 공동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추가 100만원 지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존재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위험 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눈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위기’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 단계를 적용한다. 이때는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 확보에 돌입하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 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발령된다. 또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 살해 위협을 한 경우 등에는 곧장 심각 단계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통신영장으로 피의자 위치추적이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체포된 피의자가 풀려날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석방 사실과 일시를 통지하고, 임시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뤄진 뒤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이 피해자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땐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위험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주의’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