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래스’ ‘청소년상담 138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벌이고 있는 대표 사업이다.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복지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 언뜻 보면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읽힌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있는 청소년을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이런 ‘따로국밥’식 정책이 예산과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범부처 합동대응? “아이들만 떠돈다” 전문가들이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이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의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조치가 필요한 학생으로 판단되면 지역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2차 조치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후 심층사정평가와 병원 치료·상담 연계는 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간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여가부에서 정신건강 관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던 중 그만두면 정보 등이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담기관들은 각 부처가 내놓는 사업이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개입하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김은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센터장은 “현 시스템은 교육청 예산으로 20회 정도 상담을 받다가 이후 복지부 예산으로 다른 곳에서 10회 정도 상담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며 “위기 청소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상담사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돌아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박지혜 보라매청소년센터 생명사랑팀 팀장도 “결과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이 잘게 쪼개지고 예산이 나뉘면서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청소년이 극단 선택을 하면 주변 청소년들도 ‘자살 고위험군’이 된다. 관리가 개입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학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학생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관리 등을 위해 교육부가 개입하지만, 학교 밖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나 학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가정 문제가 지목되면 복지부가 개입해야 하는 식이다. 자살예방·사건 대처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처별 지원체계가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커졌지만,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백민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 팀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은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지킬 통합모델 필요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생 중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의 개입이 어려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절반에 그친다”며 “‘부처를 망라하는 기구’를 통해 아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현재 한국사회는 청소년 자살예방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월 발간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 제도 및 개선 방향’ 보고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발굴한 청소년을 연계하고 치료 과정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연계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질환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인구 기준으로 권역별 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확충 △학교 안팎의 상담센터에 정신건강 담당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는 “현재는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한 고위험군 학생 등에 한해 상담·진료비 지원이 가능한데, 정신건강 문제를 일찍 발굴하려면 초기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청소년에 특화한 거점병원과 전문치료 병상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일 경찰대 한민경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스토킹 행위에 신체적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35.8(53건), 성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28.4(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이 모두 발생한 사건도 12.2(18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형사사건 1심 법원 판결문 148건을 조사한 결과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83가지였으며, 스토킹 사건 한 건에는 평균 4.6가지의 처벌규정이 적용됐다. 한 교수는 “일련의 스토킹 사건 하나에는 여러 개의 행위 유형이 중첩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행위에 비해 중하지 않다는 게 한 교수의 분석이다. 한 교수는 “스토킹 행위 중 현행 처벌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요소만을 골라내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하다 보니, 법원의 선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연인 또는 부부였던 사례가 57.4(85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4곳 중 3곳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날은 올해 선정된 20개 과제 중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 보고서는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제도 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와 고용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 중 75.2%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6.8%가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고, 48.4%는 ‘축소는 하되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들은 ‘사무실 근무와 비교해 생산성에 차이가 없다’(53.6%), ‘경영진이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20.5%),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18.7%) 등의 사유를 들었다.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2019∼2020년 고용증가율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3%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상임고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4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소개한 김모(43)씨로부터 수개월 동안 렌터카를 무료로 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의 형 등에게 10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벤츠 승용차와 제네시스 G80, 카니발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 중 1대를 이용한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차량은 사용 횟수 등을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대학생 양지모(20)씨가 멘토링 봉사활동에서 A(14)양을 처음 만난 건 올해 2월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양씨는 “‘우주 안에 지구가 있지?’라는 간단한 물음에도 ‘없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학습도 어려운 상태였다. 내가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양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A양에게 ‘공부 말고 같이 얘기나 해보자’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건네며 A양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 경계심이 풀린 A양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초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무섭다는 것.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별다른 꿈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였던 A양은 양씨의 멘토링을 통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양씨는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많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못해 선생님 앞에서만 따로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도 생겼다”며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중학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양씨가 멘토링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이다. 지금도 서울동행을 통해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그는 “멘토링 봉사활동은 단순한 교육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며 “아이들의 삶이 아주 조금이나마 변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미 무언가를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구문에 불과할까. 최근 나오는 각종 통계들은 ‘타고난’ 계층이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 역시 최근에는 오히려 계층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사회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 같은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끊어진 사다리’를 이으려 노력하는 이들을 만났다. ◆“사다리 잇고 싶어” 멘토링 시작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상면(29)씨는 올해 4월 멘토링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에 다닐 때 과외수업을 한 적도 있지만,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며 언젠가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씨는 “가정환경이 모두 다른데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시험성적이 곧 능력과 노력의 양’이라는 식의 능력주의가 사회에 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일회성이나 단기 교육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기간 학생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은 것도 이씨의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결과다. 그는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멘토와의 만남을 제공해 장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엔 한 복지관의 소개로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도 추가로 시작했다. 이씨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좌절하고 방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멘토링 활동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보호자이자 가족, 친구가 돼 돌봄을 맡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교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학습 소외를 겪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누려는 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동행’의 지난해 누적 참여 대학생은 11만9216명이 이른다. 2009년 5785명에서 10여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주 이상 장기 참여하는 대학생도 지난해 기준 669명으로 2018년(153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조사에서 나왔듯 교육 불평등이 나빠진 상태”라며 “원격수업 확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교육 격차로 연결됐다. 학교가 책임지던 교육·양육의 기능이 가정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학창시절 받은 도움 못 잊어”…멘토가 된 멘티 서울동행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대학생 윤서영(20)씨와 조수빈(19)씨는 한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멘티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멘토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멘토가 되는 것을 택했다. 자신을 도왔던 대학생 언니, 오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윤씨는 지난해부터 140회 이상, 400시간에 가까운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조씨도 누적 약 200시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다. 윤씨는 “교육 멘토링은 성적 향상이나 대입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곳”이라며 “어떤 배경을 가졌더라도 낙인의 시선이 없이 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교육 멘토링 활동이 끊어진 사다리를 잇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와 교육여건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계층 사다리를 잇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사회적 도움 덕분에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주어진 힘을 사익이 아닌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동행에서 멘토링 관리교사로 활동하는 이승민(34)씨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의 기회가 없지만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큰 아이들이 많다”며 “좀 더 많은 멘티와 멘토가 만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비호감’이 “비주류 정치인의 운명 같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을 찾은 이 후보는 10일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한 ‘쓴소리 경청’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무엇 때문에 형성됐느냐’라는 질문에 “왜 저를 싫어하게 되었나, 왜 팩트가 아닌 것으로 공격받아 상처투성이가 되었느냐를 생각하니, 비주류 정치인의 운명 같았다”고 답했다. 이어 “기득권 세계에서 성장한 정치인이면 사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데 저는 주류가 아닌 변방의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서 “저는 물론 공격을 활용, 밟고 올라와 빨리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대신 상처는 엄청 많다. 상처는 엄청 많고 온몸이 흉터투성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글 중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서 그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의가 안 돼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들어주기는 해야 했다는 반성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최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글을 올렸다가 운영 규정 위반으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어서 비호감을 하다 지지하겠느냐”며 “여성 커뮤니티에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손실 보상에 대해 ‘왜 허영경처럼 1인당 1억씩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싶은가본데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피해 본 것을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이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긴급 체포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는 A씨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만 모두 62개로, 피해자는 최소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렇게 촬영한 영상들을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 나이 등을 기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저녁 시간쯤 인천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의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약 5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뛰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임금 노동자의 평균 월급으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년에서 38년으로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25개 구에서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11만5000세대)의 KB 아파트 시세변동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061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의 평당(3.3㎡) 가격은 지난달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 관악구의 관악드림타운이 평당 1390만원에서 3536만원으로 154%(2146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상승액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가 6786만원(7237만원→1억402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값이 두 배가량 오르는 동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348만원(11.2%) 오르는 데 그쳤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이나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년이었는데, 11개월 사이에 2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임기 내내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최근 몇주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안정세로 포장해 종부세·양도세 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부동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 소속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했으나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가해자와 2차 가해자 등이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밤낮으로 사적인 연락을 하고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지난 4월 대대장인 B 중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B 중령은 피해자에게 “역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A 상사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진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친일파 후손의 땅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병삼)는 지난달 19일 국가가 이우영(82)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회장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지위인 후작 작위 등을 받아 일제 패망 때까지 그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약 8500평)로 축구장 4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홍은동 임야는 1957년 이 회장이 조부 이해승에게서 상속받았지만, 1966년 8월 경매에 부쳐진 뒤 제일은행이 이를 낙찰받았고, 이듬해인 1967년 6월 이 회장이 이 땅을 다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수차례 바뀌었다. 법원은 “피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친일재산귀속법 예외 조항에 따라 결국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 외에 ‘제3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 친일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