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이 음식 주문받고 서빙까지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요.” 13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던 종업원은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자 빈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물론 출입 시 QR코드를 제대로 찍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식당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안 그래도 바쁜데 백신을 맞았는지까지 확인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다. ◆자영업자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많은 가게들은 방역패스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특히 노인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소규모 가게들은 손님과 업주 대부분 방역패스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 일대 식당·카페 13곳을 살펴본 결과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았다. 한 식당 사장은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몰랐다. 접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잘 모른다”며 “식당 규모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걸 요구하면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인근의 한 카페 사장도 “손님 대부분이 어르신인데 접종 여부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는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했으나, 여러 명이 들어와 한 명만 QR코드를 찍고 주문하는 이들도 많았다. 직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접종 여부 확인하려고 사람 뽑냐” 분통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 업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서울 강남의 일대의 스터디카페 10곳을 살펴본 결과 직원이 자리를 지키며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1곳뿐이었다.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는 없지 않냐”며 “정부가 인건비도 지원 안 해주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니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송파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안모(47)씨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무인시스템을 권장한 것이 정부였다”며 “스터디카페는 주로 혼자 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부하는데 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쿠브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도 작동하지 않아 식사를 하려던 이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저녁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가 원인”이라며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만이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10일 대만중앙통신(CN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 H-6 폭격기 2대와 Y-8 원거리 전자 교란기 1대가 대만 남동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깊숙이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 Y-8 대잠기, KJ-500 3세대 조기경보기 각 1대, J-16 전투기 6대, J-10 전투기 2대 등도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중국이 무력시위를 전개한 이 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한 직후이자 중미의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복원한 날이었다.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미 대사는 지난달 한 기고에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이념적 대립과 세계의 분열을 부추길 냉전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청받지 못한 헝가리는 EU 집행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EU를 대표해 연설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초청받지 못했다며 ‘국내 정치형 행사’라고 일축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기준 11일 오전 3시30분 바이든 대통령의 폐막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교수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모(50)교수와 다른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합격권에 드는 지원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단이 대체로 일치했다는 점에서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단지 평가 결과가 일치한다고 해서 모의를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누가 합격자로 내정됐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 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점수가 내정된 합격자보다 좋은 지원자에게 다른 항목의 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정해둔 합격자를 합격권 내에 들어오도록 했다”며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해 불합격 결정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절망, 무력감,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징역 2년을, 다른 교수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4월 말 모두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였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별형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빈발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황 전파와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도 할 예정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 범죄수사팀,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 형사과 등 가용 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최근 서울 중부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된 사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서울경찰청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처음 신고할 당시 실시간으로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통화를 다 마친 뒤에야 신고 내용이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이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사건 코드를 분류하는데, 당시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코드 0’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용 중인 ‘신변보호’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변보호가 시민들에게 과도한 조치를 기대하게 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경찰 보호지원’이나 ‘안전지원’, ‘위험관리’, ‘긴급우선출동대상’, ‘우선안전조치’, ‘폴케어 서비스’, ‘신변안전조치’ 등이 대체 단어로 검토되고 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막지 못한 경찰이 위험 신호를 신속히 감지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감사건전담대응반’도 가동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출범한 ‘스토킹 범죄대응 개선 TF’와 관련해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기감시 체계를 탑재할 생각”이라며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서 삼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뿐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도 가동하겠다”며 “스토킹 범죄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과 돌발형, 두 개 상황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토킹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반에도 이 같은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 청장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노약자 및 여성 대상 범죄 등에 대해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 전 유사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 사전에 감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이런 약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민감사건전담대응반에서는 과거 112신고 시에 0부터 3까지의 코드를 부여해 대응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되새겨 검토한 뒤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연이은 도심 집회와 관련해선 “불법 집회 3건을 신속하게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는 총 114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34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로 구성된 장애인노동권실태조사팀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6∼12월 수도권과 경남 소재 5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5명을 심층 면접하고 운영 기관장 등의 조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연령은 22∼58세까지 다양했고, 발달 장애 및 지적 장애 장애를 가졌다. 조사 결과 장애인 노동자들은 자립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작업장 내 임금차별 문제와 부족한 일자리로 인해 직업 선택권이 제한되고, 직장 내부의 고충처리절차가 미비한 점, 보호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해 교육이 부족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부실대응에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이 사퇴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논현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송 청장은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깊이 새겨 달라”면서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인천청 112상황실과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소속 안전센터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도 발표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사는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1명뿐인 치안총감(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보직을 맡는다.

“이제 좀 살 만해지나 싶었는데… 인원수를 또 줄이면 먹고살 수가 없어요. 광화문 가서 시위라도 할 겁니다.” 30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난 업주 백모(64)씨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백씨가 예약 손님을 적어놓는 달력은 11월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11월 이전에는 예약이 없어 텅텅 비어 있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11월부터는 단체 예약 손님들의 명단이 꽉 차 있었다. 덕분에 이달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했다. 오랜만에 ‘장사할 맛’을 느꼈던 백씨에게 방역수칙을 또다시 조일 수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백씨는 “우리처럼 밥장사를 하는 곳은 인원수가 중요하다. 인원 제한을 강화하면 장사에 치명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약 2억원의 손해를 봤다. 앞으로 장사해서 메꿔야 하는데 인원 제한이 다시 강화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최근 확산일로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하고 사적모임 규제 카드를 검토하자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2단계, 3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결국 2단계 시행은 4주간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적 모임 축소까지 언급되고 있어 오히려 1단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가 강화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될 때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번 달에 드디어 매출이 좀 회복됐다”며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6)씨도 “식당에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돌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일상회복 2단계 보류 자체로 이미 장사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말 회식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28)씨는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연말에 약속이 많이 잡혔었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자제하라고 해서 팀·부 단위 회식이 모두 취소됐다”며 “11월 들어서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한식당 관계자도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12월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일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도 예상했던 일 아니냐”며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개업해 소설가 이상의 ‘날개’에도 등장했던 한반도의 첫 경양식 식당 ‘서울역 그릴’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이날 폐업했다. 1925년 10월 문을 연 서울역 그릴은 한국전쟁과 외환위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96년간 영업을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타격은 비껴가지 못했다. 서울역 그릴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추억의 장소인데 사라진다니 아쉽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5)은 자신이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김병찬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11월7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김병찬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찬의 주거침입 횟수는 10여 차례에 달하고, 피해자 집에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 있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송치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김병찬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계획 살인을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끝내 마스크도 벗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는 올해 6월부터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다섯 차례 신고했다. 이 중 네 번은 이달 7일 이후 한 신고였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면 반드시 입건하고,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가해자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피의자 유치나 구속 같은 격리가 신속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다”며 “인신구속이 가능한 조치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여성이 피살 전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기술적 문제로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스토킹 피해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쯤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하자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시범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45초에서 3초로 짧아지고, 최대 2㎞인 대상자 위치 오차범위도 20∼50m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했고 출동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접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등 내부망인 112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으로만 피해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피해자 소재지보다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2차 신고를 받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살 사건이 벌어진 뒤였다. 한편 피해 여성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최근 ‘베스트 피해자전담경찰관’에 선발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범행 발생 사흘 전인 지난 16일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3명의 경찰관을 선발했는데, 이 중 해당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