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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개 시민단체 “韓 도운 아프간 난민들 안전 대책 마련해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현지에서 과거 한국 관련 기관과 함께 일했던 난민을 우리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과거 외국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참여연대·난민인권네트워크 등 106개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한 현지인·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해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간 점령에 동참한 만큼 아프간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피란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프간 지역재건사업을 위한 ‘지방재건팀’을 운영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을 통역사로 고용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해당 기간 현지인 참여자 수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민간인 신분인 이들은 탈레반 정권에서 ‘반역자’ 또는 ‘점령군의 앞잡이’로 여겨질 수 있어 이들이 처한 위험은 더욱 크다. 실제 외신 보도를 보면 아프간 정부나 외국인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표적이 되거나 살해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보호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간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보호소 구금 중지·체류 연장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서한과 정부의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지방재건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 근무자 및 그 가족의 현황 △아프간 난민에 대한 보호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2021.08.20 13:31:22
경찰, ‘수년간 미등록 영업’ 머지포인트 내사 착수
대규모 환불 사태로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18일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으며,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라며 “혐의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이 가능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으나 지난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1.08.18 18:50:17
"곧 정리된다" 발언 진실공방… 이준석, 통화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곧 정리된다’는 발언의 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한밤중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10일 이뤄진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게시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클로바노트’ 서비스 결과를 공개하며 “저는 이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당 개혁 작업을 위해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구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힘든 것은 없고 각오했던 것이기에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어 보이겠다”며 “우리 당내에 며칠간 있었던 안 좋은 모습, 모두 대표인 제 책임이다. 이것으로 당내 상호 간의 공격이나 날 선 공방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녹취록을 보면 원 전 지사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우려한 듯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너무 걱정 마십시오”라며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여기서 ‘저쪽’은 맥락상 윤 전 총장 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거’가 지칭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이 아닌 경선 과정의 갈등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원 전 지사를 향해 “자신 있다면 주어가 윤 전 총장이었다고 확실히 답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리된다’는 말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라며 “앞뒤 워딩도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이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
2021.08.18 01:22:47
연세대 의대 정상섭 명예교수 별세
파킨슨병·수전증·뇌전증 치료에 효과적인 ‘뇌정위기능 신경외과학’을 국내에 도입한 정상섭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차의과학대 신경외과 교수)가 14일 오전 1시32분쯤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3세. 연세대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고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전극을 심고 자극을 주어 운동장애를 줄이는 뇌심부자극술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2021.08.16 02:00:00
전광훈 측 “집회 아닌 걷기대회”… 경찰 “강행 시 엄중 처벌”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를 예고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집회가 아닌 ‘걷기운동’ 형태로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역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혁명당은 앞서 해당 기간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가 수정 예고한 행사를 불법적인 ‘변형 집회’라고 보고, 강행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일부 단체가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행사를 추진 중”이라며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흘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광복절인 15일에는 한강 다리와 서울시 진입로까지 임시 검문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집회 참석 차량과 각종 시위용품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지만, 한편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집회를 차단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유독 집회에만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팀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서울 집회 신고 건수와 개최횟수, 금지통고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권력감시팀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서울에서 집회가 각각 2만9592건, 3만6551건 신고됐으나 금지통고는 모두 1건에 불과해 금지율은 0.002∼0.003%다. 코로나 이후인 작년에는 서울 내에서 신고된 집회 건수가 3만4944건으로 비슷했으나 금지통고 건수는 대폭 늘어난 3865건이었다. 금지율은 11.06%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5530배로 뛰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집회와 방역수준이 일치하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집회에만 다른 영역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확진자 증감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렸던 8월 15일 이후부터 증가했고, 9월 이후 감소했다가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2월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희 변호사는 “얼마나 금지해야 하는 건지, 기간은 얼마인지 기준이 없어서 무기한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자의적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12 17:00:00
운동 중 숨차면 턱스크… 방역 구멍 된 실내체육시설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지만 워낙 숨이 차니까… 마스크를 내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죠.” 평소 실내 스쿼시를 즐겨온 이모(27)씨는 요즘 체육관을 찾는 빈도를 줄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감염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가 보는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에 ‘무방비’한 상태다. 이씨는 “운동공간이 밀폐돼 환기가 안 되는데 격한 운동이다 보니 힘들어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는 사람도 많다. 모여서 음료를 마시는 이들도 있다”며 “땀이 나서 마스크가 젖는 것도 예사”라고 말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이 또 다른 감염 뇌관이 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은 데다가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땀을 흘리며 운동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과 밀접 접촉하며 운동을 하는 등 방역수칙까지 어기는 곳이 많아 방역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이용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샤워실 운영 등이 금지된다. 유도·태권도 등 체육도장의 경우 이용인원은 6㎡당 1명으로 제한되며 겨루기나 대련, 경기 등 타인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날 확인 결과 여전히 수도권 지역의 많은 체육도장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대련 등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유도체육관 등에서 올린 대련 사진과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몸을 밀착시켜 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모여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모습이다. 한 유도체육관 관장은 “방역지침은 알지만 유도는 두 명이 하는 운동인데 대련을 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3∼4분 이내로만 짧게 붙어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도체육관 관계자도 “유도에서 대련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샅바를 잡지 말고 씨름을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체육관을 운영하려면 그냥 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댄스교습소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코로나19로 이용인원이 줄었고 체온도 재고 들어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춤을 추다 보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마스크를 내릴 때도 있어서 솔직히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01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3164명에 달한다. 이 중 지난달에만 1073명(23건)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실내체육시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요구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은 감염 우려가 높지만 실내체육시설은 유흥시설과 다른 조치를 받고 있다. 이런 곳에서 방역 구멍이 생기면 방역조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은 일정 기간 문을 닫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8.11 18:28:08
'남자다움' 거부하는 남성들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젠더 갈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성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남자라고 혜택받은 것도 없는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런 목소리는 급기야 ‘페미니즘은 남혐(남성 혐오)’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어졌다. 성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루자는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로 오해하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이다.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변화하는 남성성을 분석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만 19∼5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컸다. 구체적으로 성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은 전체 남성에서 미투운동 63.1%, 낙태죄 폐지운동 60.9% 수준이었지만, 20대 남성으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각각 44.9%와 46.9%로 줄었다. 조사 대상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성평등은 비단 여성만의 외침이 아니다. 남성 역시 어릴 때부터 사회로부터 ‘남성다움’을 강요당한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토니 포터는 자신의 저서 ‘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에서 남자를 둘러싼 고정관념의 틀을 ‘맨 박스(MAN BOX)’로 규정하고 이를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도 성차별의 피해자인 만큼 성역할에 대한 억압에서 탈피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자처하는 젊은 남성 4명에게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굴레를 벗자는 페미니즘은 결국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방담에는 초등학교 교사 이우혁(30)씨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 이한(30)씨,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이은호(32)씨, 변호사 김한울(33·가명)씨가 참여했다. ―성장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을 학습한 경험이 있나. △이은호=학교 다니면서 또래 사이에서 내재화한 거 같다. 눈물이 많았지만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남자는 참거나 감정을 안 드러내는 게 미덕이라고 해서 힘들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 △이한=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만 ‘잘하기 위해’ 노력한 게 많다. 수영을 못해 겁이 났지만 일부러 다이빙을 한다든지 해외 축구를 보는 척을 하기도 했다. 남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나 모습들이 나와 맞지 않아도 ‘눈치껏’ 따라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또래집단에서 여성이나 여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문화를 배우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대안을 찾아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 △이우혁=초등학생 때 여학생이랑 싸우다가 운 적 있는데 주변 남자애들이 “어떻게 여자랑 싸워서 지냐, 남자가 우냐”며 놀렸다.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도 불만이 많았다. △김한울=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다.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돌아오니 남자 친구들이 왜 여자애들이랑 놀려고 하느냐고 하더라. 남자는 남자끼리만 놀아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거나 거리를 둬야 하는 게 당연했다. 외국과는 달랐던 이런 분위기에 크게 당혹스러웠다. ―남성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가부장제에서 남성 역시 피해자라고 보는지. △이한=‘남성도 피해자’라 하는 것은 남녀 사이 ‘불행 배틀’이 될 수도 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가부장제에서 남성에게 ‘알파 메일’(alpha male·우월한 수컷)의 모습을 강요하고, 더 많은 노동 부담을 진다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부장제가 남녀를 모두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구조를 바꾸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은호=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다. 남성들은 과거 권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무너졌다. 그런데도 감정을 숨기라고 배웠고, 관계를 맺거나 의지하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권력에 대한 갈망은 있는 상태에서 경쟁에서 여성에게 밀리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에서 여성과 동등한 피해자라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남성상이 생겼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이 분명히 혜택을 보고 차별의 수혜자로서 남아있다. △김한울=과거에는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남성상이었고 큰 노력을 안 해도 획득할 수 있는 목표였다.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사회가 원하는 남성상이 좀 더 ‘젠틀한’ 것으로 변했지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남성들도 힘들고 피해를 겪을 수 있지만 가부장제 자체가 남성 중심의 일련의 인식 체계나 사고라고 볼 때 그 구조 안에서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남성이 느끼는 불합리함은 여성이 겪는 것과 같은 층위가 아니다. △이우혁=남성도 피해자라 하는 것이 주변 남성을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우리도 이 제도의 피해자니 남자의 부담이 줄어들려면 여성의 권익이 올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젊은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은호=발 딛고 설 곳이 무너졌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상이 될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 경쟁으로 도태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조바심이 커져 폭력이나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김한울=이전 세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많았다. 다만 ‘트리거’(반응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는 지점이 달라졌다고 본다. 공정성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폭발적인 분노로 이어진다. △이한=페미니즘은 기존의 인식이나 습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백래시’(반발)가 심해도 돌아갈 수는 없다. 결국 교육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 페미니스트’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이우혁=남자 페미니스트만이 가진 장점이 있다. 남성 사회의 문제점을 내부고발하고 균열을 내는 것은 남성만이 할 수 있다. 여성 문제에서 ‘당사자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남성 페미니스트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딸이 있는 남성에게 ‘네가 하는 행동을 딸한테 한다고 생각해보라’라고 하면 잘 이해한다. 누구든 가족이나 친구, 동료 중에 반드시 여자는 있다. △이한=남성 페미니스트란 표현 자체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할 수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페미니즘을 배웠다고 손쉽게 타자화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 다만 남성으로서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진 남성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이은호=페미니즘을 윤리나 도덕적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다른 남성에게 가부장제보다 나은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함께 가부장제에 대항해 싸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더 많은 사람이 이편에 함께 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8.08 10:30:00
반감 커지는 '이남자'
“과거에 여성차별이 있었던 것은 동의합니다. 유리천장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과거의 차별을 왜 현대의 남성에게 짊어지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A씨) “요즘 사회를 보면 남성들은 코르셋이 아닌 갑옷을 요구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기성세대들이 저지른 보수적 성차별을 이유로 20~30대 남성 청년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B씨) 20대 남성인 A씨와 B씨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과거에 존재했던 일이지 현재까지 지속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은 “오로지 여성만을 위해서 활동하고 남성을 억압하는 학문”(A씨)이고,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을 주장하는”(B씨)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변화하는 남성성과 성차별’ 연구에 나타난 이 같은 20대 남성들의 주장은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가 남성들에 요구한 ‘전통적 남성성’의 의미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옅어지고 있지만, 여성과의 갈등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오히려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만 19~59세 남성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대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 또는 ‘반페미니즘’의 성향을 나타내는 비율이 50.5%에 달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말한다. 이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줄었다. 반면 전통적 역할을 따르는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 20대에서 가장 낮고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를 수행한 마경희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의 온정적 가부장주의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페미니즘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그러면서도 전체 남성 3명 중 1명(27.0%)이 성차별에 반대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위원은 “비전통적 남성성을 가진 남성들이 다양한 페미니즘을 통해 전통적 남성성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페미니즘이 남성의 이해(利害)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 남성과의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08 10:00:00
지역·아파트에 따라 경비노동자 여름나기 ‘극과 극’
“더워도 견뎌야지 방법이 있나요.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만난 60대 경비노동자 A씨는 선풍기 한 대로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1평 남짓한 경비실 내부는 인터폰 교환기와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 여러 전자기기가 내뿜는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변압기 용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에어컨 설치를 반대해 A씨는 선풍기만 의지하는 형편이다. 5000여 가구의 대단지인 이 아파트에는 200여개의 경비실이 있지만, 에어컨은 한 군데도 없었다. A씨는 “전기사용료를 따로 내도 좋으니 작은 냉방기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에어컨 없는 아파트 경비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비실 에어컨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 인식과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비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경비노동자들의 여름나기가 극과 극인 셈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대규모 아파트 2155개 단지의 경비실 9867곳 중 에어컨 설치율은 86.8%로 2년 전(64%)보다 22.8%포인트 증가했다. 매년 여름 경비실 노동환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지원을 늘린 결과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은 1301곳으로 13.2%를 차지했다. 전체 통계만 보면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눈여겨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용산·종로·동대문·도봉구는 에어컨 설치율이 100%에 달하지만, 강북구는 절반 수준인 54.3%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이다. 양천(99.4%)·은평(99.1%)·금천(98.7%)·마포(98.0%) 등 10개 구 아파트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90%대였지만 송파(64.2%)·동작(65.3%)·영등포(69.9%)는 70%도 되지 않았다. 이런 격차는 각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 차이와 무관치 않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67%였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올해 96%로 높아졌다. 올해 초 구비 2억원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인 결과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들은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파트 입주자 등이 반대할 경우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경비실 내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경비실이 건물 내부에 있어 덥지 않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댄다. 하지만 자치구와 아파트 관리소관계자들은 관리비 인상을 꺼리는 입주민의 반대 탓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귀띔한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강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계자는 “매년 설치 논의를 하지만, 경비 인력 감축 논의가 나오고 비용도 적지 않아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청에서 신청을 독려해도 주민 동의가 없으니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지자체 몫이란 지적이 나온다. 에어컨을 설치했더라도, 전기사용료 부담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비실도 많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B씨는 “전기요금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남우근 연구위원(노무사)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공용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8.05 06:00:00
경찰, '대리수술 의혹' 유명 관절전문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대리수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관절치료 전문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관절치료 전문 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병원의 원장은 인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한 뒤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해당 의료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 의료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8.03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