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21일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이번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협의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과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2차 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과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관사인 대우건설을 비롯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등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컨소시엄 측은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사들은 법 개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양해각서(MOU) 등 정부 차원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유지하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1차 회의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을 논의했다. 각 참여 업체가 협의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 내용은 이미 업체들과 공유한 상태다. 각 업체의 수용 여부는 이르면 21일 취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공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 방식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여 업체별 최종 의사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우선시공분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BS한양이 지난달 탈퇴를 요청한 점도 변수다. 다만 해당 업체의 지분이 약 5%인 데다 다른 참여 업체들이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장 공모 당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임명된 사실을 두고 인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 과정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 사장은 특별한 관계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과의 관계를 묻자 하 사장은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40회 정도 섰는데 그중의 하나”라며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하 사장의 사장 지원 경위를 따져 물으며 “김현지 실장이 여기 가라고 그랬나”라고 질의하자 하 사장은 “안 했다”며 김 실장과의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나 의원이 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사장은 올해 사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85.8점을 받아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면접심사에서도 81.42점으로 5명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서류·면접심사의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 항목에서 하 사장에게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부여한 심사위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하 사장은 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에 포함됐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지난 4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하 사장은 성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표와 판교환경생태학습원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을 지낸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으며, 김현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하 사장이 에너지 분야 전문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임명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나 의원은 하 사장의 심사 순위와 김 실장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인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부 인사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에너지는 물론 환경·생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하 사장이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입장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제6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그린리모델링의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만 5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내가 꿈꾸는 초록빛 우리 동네’, ‘그린리모델링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친환경 건축과 미래 도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캐릭터를 활용한 놀이와 만들기, 안전 체험을 비롯해 스탬프 투어와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사생대회 수상자는 오는 11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9일 취임사에서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글로벌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의 상시화로 통상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AI 등 기술혁명도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해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강화,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을 언급하며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힘은 국민과 기업, 노동자의 저력과 헌신이었고 산업통상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도 산업통상부에 주어진 시대적 임무”라며 “산업은 성장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현장인 만큼 성장의 조건을 만들고 기회를 넓혀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이끄는 부처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취임한 박 차관은 제조업과 원전 산업 등 산업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1998년 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부터 산업부에서 유통물류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항상 어려운 보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소탈한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다”며 “불필요한 업무 지시나 비근무시간 연락을 지양하는 등 배려심도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심의 끝에 승인했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성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예정된 계속운전 허가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1일 처음 회의에 상정된 이후 같은 달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앞서 한수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고리 2호기 등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으로 해당 원전 4기의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개월 간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한 설비 개선도 허가했다.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교체가 포함됐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의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운영변경허가가 곧바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처음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안이 이날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에서는 주요 안건이 통상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해 연내 결론이 날 확률을 높게 봤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정되면 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더라도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해당 안건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곧바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날 심의 안건이 3건인 데다, 첫 번째 안건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도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세 번째 심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 역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원안위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만큼 원전 업계에서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도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허가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면 상업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뒤 올해 4월 상업운전을 재개한 바 있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28일,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생산 공백과 경제적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본 기자가 마련한 ‘국밥런’(“세종 오면 국밥 쏜다” 그 약속 지켰을까?…대망의 ‘국밥런’ 공개 [100투더세종-15] 참조)에 참가한 40대 직장 여성 김모씨의 말이다. 김씨는 이번에 자연 속을 달리고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을 다시 보게 됐다고 했다. 깨끗한 거리와 여유로운 생활환경, 아이를 키우기에도 나쁘지 않은 주거환경까지.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였다. 그렇다면 세종으로 이사할 생각도 있을까. 본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굳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도시라면서 왜일까. 혹시 아이 교육 때문일까 싶어 본 기자가 설명했다. “세종도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대 진학률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일 정도로요.”(아이 교육 걱정에 세종행 망설이지만…서울대 진학률 전국 2위 [100투더세종-11] 편 참조) 그러자 김씨는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 1등인데 굳이 2등에서요? 심지어 직장도 서울에 있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서울에 직장도, 가족의 생활 기반도 있는데 아무 연고 없는 세종으로 이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김씨 역시 이번 국밥런을 계기로 세종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까지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제 직장이나 남편 직장이 세종에 있다면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굳이 내려올 것까지는 없잖아요.” 결국 김씨가 말한 조건은 ‘직장’이었다. “14년째 세종 사람 다 됐죠…그렇지만” 실제로 그 ‘직장’ 때문에 세종에 내려와 14년째 살고 있는 참가자도 있었다. 2012년부터 세종에 거주한 허정걸(43)씨다. 허씨는 김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도 직장이 아니었다면 굳이 세종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라며 웃었다. 처우가 좋은 직장에 채용되면서 세종 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정착할 생각은 없었다. 몇 차례 서울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게 세종에 눌러앉았다. 처음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퇴근 후 딱히 할 일도, 즐길 거리도 부족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 축제와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취미생활도 즐기게 됐다. 무엇보다 서울보다 여유롭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서울에서는 뭘 하나 하려면 예약부터 전쟁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환경도 깨끗하고요.” 그렇다고 서울 복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의 서울 직장이 생긴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다만 직장 때문에 머물렀던 도시에 어느새 제법 정이 들었다며 웃었다. 문제는 직장·가족…내려올 이유가 있다면 이날 국밥런에서 만난 서울 소재 공공기관 직원 양모(42)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까지 한 양씨에게 서울을 떠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종은 그저 ‘깡시골’이었다. 업무차 정부부처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일을 마치면 곧장 서울로 돌아가기 바빴다. 심지어 소속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퇴사할 생각까지 했다. “기관 이전 뉴스가 나온 뒤부터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력을 살려 서울에서 일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죠.” 이번 국밥런에 참가한 이유도 사실상 마라톤 때문이었다. 세종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 그런데 직접 달리고 둘러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 “막상 와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만약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세종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요.” 1만명이 내려온다…정주여건 개선될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 건 공교롭게도 국밥런 나흘 뒤인 지난 13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2차 세종 이전 대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별개여서 양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정말 세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등이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물론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이 곧바로 세종시 인구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채 혼자 내려올 수도 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주한다면 인구 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종에 내려온 뒤에도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더라도, 살다 보니 제법 괜찮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허씨처럼 어느새 정이 들거나, 양씨처럼 직접 경험한 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종도 언젠가는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는 도시에서, 한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0투더세종…16편/투 비 컨티뉴

한국서부발전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14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공주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에 AI 기반 위험성 평가와 실시간 안전관제,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결합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작업 준비부터 종료 후 안전정보 분석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 현장은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근로자와 중장비가 같은 공간에서 움직여 위험 요인이 수시로 달라진다. 이에 공주건설본부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안전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AI를 활용해 작업별 위험성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는 AI가 작업정보와 과거 유사 작업의 위험 요인, 안전조치 이력 등을 분석해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작업환경과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최종 안전조치를 결정한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거래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잇단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전월세 가격마저 껑충 뛰는 등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공급 대책도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정부는 대출·거래 규제 및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1·29 대책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서울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자 8·13 대책에선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 확보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일정 단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목표를 150만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더 부진하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준공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줄었다. 수도권 전체 준공 물량도 8만75가구로 21.6% 급감했다. 국토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는 10만5000가구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18만3000가구)보다 42.6% 적다. 정부도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말까지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단기 대책과 민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제대로 될지도 변수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홍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도 시험대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7만3000호 규모의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경우에만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을 위해서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를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