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객이 3일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이날 오후 5시까지 모두 9만6903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광장 분향소 2만4203명, 25개 구 분향소 7만2700명이었다. 전체 분향소 추모객을 날짜별로 보면 31일 1만9187명, 1일 3만898명, 2일 2만7633명이 다녀갔다. 3일은 오후 5시까지 1만9185명이 조문했다. 이날 누적 추모객은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다시 찾았다.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등 각계 인사들도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저녁, 참사 현장 인근에서 서울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가능한 경찰 병력이 있었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하고,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대기조로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키로 계획했다. 당시 용산 지역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4개 단체의 집회·시위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당초 용산 지역 집회 대응에 배치됐던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에 동원됐고, 대신 경기도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투입돼 오후 8시까지 용산 지역 집회를 대응했다. 이후에는 야간조로 편성된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을 마치고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했다. 오후 6시34분부터 참사 발생 전까지 총 11건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지만, 이 기동대는 현장에 파견되지 않고 참사 현장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선 셈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핼러윈 축제 현장에 배치할 경찰 경비 병력이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참사 현장 인근에 대기 중인 기동대가 있었음에도 지휘체계 문제 속에서 적시 투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병력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기 급급했다”면서 “향후 상임위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목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고 영상이나 뉴스 등을 과도하게 접한 경우에도 트라우마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과 안 된 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집단 트라우마 현상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신건강의학과·상담센터 찾는 사람 늘어 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틀이 지난 31일부터 극심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정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양한 트라우마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사고현장에서 생존한 환자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 아직도 현장에 자신이 계속 있는 듯한 ‘재경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밖에도 ‘과각성’(모든 자극에 대해 과민해진 상태), ‘회피’(무감각)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 증상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절로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 전문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단지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에서 생물학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이 2006년에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트라우마는 뇌의 3가지 영역(편도체, 해마, 전두엽 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은 모두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뇌가 과잉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감정 및 충동을 억제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따라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으로 여기고 적절한 치료와 올바른 대처에 힘써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우리의 뇌는 새로운 경험과 작은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서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하고 연습한다면 언젠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이사장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수면, 식사, 운동 등의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는지 등을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심호흡과 근육 이완, 스스로 자기 몸을 감싸 안는 나비 포옹법 등을 적용하면 더욱 좋다”면서 “만약 이런 노력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마음안심버스 전국 확대 추진 정부는 국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운영해온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서울시내 분향소 2곳에서 5대가 운영 중인 마음안심버스를 전국 각지에 설치된 분향소 인근에서도 운영할 계획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과 목격자, 부상자 및 일반시민의 심리지원을 위해 1일부터 이 버스를 운영했다. 이번 참사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졌다면 누구나 버스에 탑승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도입된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탑승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인 상담도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전국에 약 45대가 있는데, 이중 활용 가능한 모든 버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마음안심버스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마음안심버스 외에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유가족 600여명, 부상자 150명, 목격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가족, 부상자 등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1대1로 매칭된 공무원을 통하거나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신경질적인 과민반응, 분노, 무기력감, 명확한 이유 없는 울음, 수면 장애 등은 재난과 관련한 일반적인 심리반응으로,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된다. 다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감정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트위터 등으로 퍼진 끔찍한 영상 보고 충격…우울감 호소” 외신은 초연결망 사회가 트라우마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T 강국이자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인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의 걸러지지 않은 참혹한 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본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한국인들이 참사 이후 온라인으로 전파된 끔찍한 장면들을 접하면서 공포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웠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여서 온라인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널리 퍼진 연결성 덕택에 튼튼한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며, 5G가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5G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렇듯 한국은 초연결 사회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부작용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WSJ는 사고 다음날인 30일 새벽 4시에 우연히 잠에서 깼다가 트위터에 올라온 사고현장 영상을 보게 된 여대생 정현지(21)씨의 사연을 예로 소개했다. 정씨는 “(사고 현장 영상들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계속 올라오더라”라면서 “그 후로 매일 오전 4시만 되면 잠이 깨고, 사고현장 장면들이 계속 떠오른다”고 말했다. 사무직 노동자인 에스더 황(36)씨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은 물론이고 기사를 읽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자극적인 현장 영상과 사진 민원은 1일 오후 3시 기준 70건이다. 방심위는 참사 발생 이후 현장 영상, 사진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신도림역, 사당역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림역, 사당역, 종로3가역 그리고 9호선 주요 역사는 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며 “우선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합동으로 혼잡도가 높은 역을 찾고 전문가와 현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석이 끝나면) 이동 동선과 안전시설 보강, 대피공간 확보,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군중 밀집지역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가 현황 점검과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8호선 지하철역 가운데 올해 1∼9월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강남역(14만1158명)이었다. 잠실역(2호선) 13만50명, 홍대입구역 11만3316명, 신림역 10만7301명, 구로디지털단지역 9만877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혼잡도가 특히 높은 역으로 지목된 신도림역은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2호선만 8만5208명이었고, 사당역도 2호선만 7만1467명, 종로3가역은 1호선만 4만4289명이었다. 노선별 혼잡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1호선 84%, 2호선 149%, 3호선 141%, 4호선 151%, 5호선 132%, 6호선 96%, 7호선 127%, 8호선 134%, 9호선 75%(급행열차 135%)다. 혼잡도는 열차 1량당 정원 대비 이용승객 인원으로, 승차인과 좌석 수가 일치할 경우를 혼잡도 34%로 산정한다. 9호선의 경우 가장 혼잡한 상위 5개 역의 오전 7시∼8시45분 평균값으로 혼잡도를 계산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와 관련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 불감증 관행’ 등을 언급하며 불분명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강조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면서 경찰의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 12차례 급박한 구조신호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네 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156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정확한 분석 위에서 작동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우리 법체계와 사회 운영 시스템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참사 다음날인 30일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하며 ‘빨리빨리’ ‘안전 불감증’을 언급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대형 안전사고”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썼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며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예방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분석이 이뤄져야 하겠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건설공사 현장,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최근 입법화되고 시행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법제화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의 사고와 관행 속에 깊이 뿌리 한 ‘빨리빨리’ ‘안전 불감증’을 씻어내는 일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힌 뒤 “조사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과 그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청문회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구속됐는데 월북 몰이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나포 보고를 받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최초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당시 공무원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당시 통일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는 “실무적인 연락은 있었지만 당시 어디까지 인지했느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이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4%에 그쳤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17개 시·도 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108명 중 여성은 고작 4명이었다. 충남 다음으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수가 적은 곳은 경북과 강원도로 각각 6명(5%)·8명(8%)이었다. 이 밖에도 전국 평균 14%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충북(9명·10%), 울산(12명·10%), 대전(14명·11%), 경기(24명·11%), 경남(14명·12%), 전남(15명·12%) 등이었다. 반면 부산시는 4급 이상 공무원 144명 가운데 여성이 39명(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5급 이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39%로 나타났다. 경북은 이 비율이 31.7%로 가장 낮았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방직 공채 여성 합격자 수는 1만3062명으로 전체 합격자 수(2만2266명) 대비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여성 합격자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고위직 여성 공직자는 턱없이 적다”며 “공직사회 유리천장을 걷어내기 위해서 지자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 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해로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정 실장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9층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정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이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부 18개 부처 중 중소기업벤처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28%) 줄어든 것이다. 윤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기부(2017년 중기부 승격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청 예산과 비교)의 예산이 감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년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조5632억원에서 올해 18조8412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해왔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2017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하는 등 전임 정부에서는 중기부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확대돼왔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예산 삭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공장 사업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6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창업 지원 예산 역시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29% 삭감됐다. 윤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 예산이 삭감된 건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라며 “중기부의 일자리·민생 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되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 곳곳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문을 반복해서 떼어낸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씨는 병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소장과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관리소장은 건물 엘리베이터 옆과 화장실 입구, 남자 화장실 소변이 위에 A4용지 크기의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여 관리했는데, A씨는 매일같이 이 안내문을 손으로 뜯어냈다. 검찰은 건물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관리소장 증언 등을 종합해 A씨가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금연 안내문을 출근시간대에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부착 광고물이므로 손괴의 의사가 없었다”면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설치물이라도 타인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괴한 ‘금연구역’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