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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책 꺼내 사인 요청한 여성에게 고개 돌려 ‘거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광주에서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이 후보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거나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의 경선 투표에서 득표율 80%에 육박하는 표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의 이날 모습은 그의 지지자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담겼는데 여기에는 그가 사인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이 후보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유심히 보더니 다시 여성에게 책을 돌려줬다. 이 여성은 재차 사인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옆에 있던 한 남성은 해당 여성에게 손으로 ‘X’ 표시를 하고 고개를 저었다. 이 후보가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요청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사인을 거부한 이유는 여성이 내민 책 때문인 것으로 네티즌들은 추측하고 있다. 영상에서 해당 책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흰색 표지에 비추어 ‘굿바이, 이재명’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이 책은 이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뤘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재선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았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022.08.22 09:07:44
“주산기 우울증 겪은 여성, 평생 주요 우울장애 위험 높다”
‘주산기 우울증’(perinatal depression)을 겪은 여성은 평생에 주요 우울장애(MDD: major depressive disorder)가 나타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산기 우울증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첫해에 발생하는 기분장애로 반복적인 슬픔과 무감각 속에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와 증상을 말한다. 주요 우울장애는 우울증 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우울한 기분, 흥미·식욕 저하, 수면 장애, 무가치한 기분, 피로, 자살 생각 등이 최소 2주 이상 계속될 때 진단된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 의대 아동 보건 연구센터(Child Health Research Centre)의 재클린 키에와 교수 연구팀이 주산기 우울증을 겪은 여성 5058명을 포함, 총 718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20일 보도했다. 주산기 우울증을 겪은 여성의 평생 주요 우울장애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거의 75%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주요 우울장애를 겪었으며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주산기 우울증을 겪은 여성은 증상이 심하고 복잡하고 빈도가 잦은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주산기 우울증 병력이 있는 여성은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같은 다른 정신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DHD는 유달리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행동이 지나치게 활발하고 충동 조절과 행동 절제가 안 되는 일종의 정신 장애로 소아 또는 청소년들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성인 환자들도 적지 않다. 임신 중 특히 심한 오심이나 구토를 겪는 여성이 주산기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주산기 우울증의 원인은 일부가 환경적 요인, 나머지는 여성-임신과 특이한 연관성을 지닌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우려할만한 결과라면서 모든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주산기 우울증검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2022.08.22 08:56:47
‘한강 멍때리기 대회’ 3년 만에 돌아온다
푸른 잔디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때리기 대회’가 3년 만에 돌아온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 오후 3시 한강 잠수교에서 ‘2022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로, 이번이 5회째다.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의 심박수를 측정해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시민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낼 경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회 진행 중 참가자는 주어진 색깔 카드를 들어 주최 측에 요청사항을 전할 수있다. 빨간 카드는 마사지, 노랑 카드는 부채질을 해달라는 의미다. 파랑 카드를 들면 물을 준다.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준다. 대회 종료 후에는 요가클래스, 멍상음악회 등 부대행사도 열린다. 시는 멍때리기 대회에 참가할 총 50팀을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모집한다. 1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할 수 있다.
2022.08.22 08:12:40
“지금 폭행 당하고 있으면 전화기 버튼만 ‘똑똑’ 눌러주세요”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112 신고로 간주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방법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대응력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폭력 피해자의 112 신고에 경찰이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한 여성이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모텔’이라고만 말해 경찰이 수상히 여기던 중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말해 경찰이 대화를 이어나가며 위치를 파악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도입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022.08.22 08:01:02
한경연 “2022년 경제성장률 2.4% 예상, 전분기 전망보다 0.1%p↓”
물가 급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상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22년 2/4분기’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에 전망했던 2.5%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한경연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예상치를 웃도는 경기둔화 속도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상반기 2.9%·하반기 2.1%) 양상을 보이면서 연간 기준으로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3.6%보다 0.4%p 낮은 것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물가 급등과 경기둔화 불안감이라는 악재를 만나 향후 재위축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또 빠른 금리 인상 여파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것도 민간부문의 소비 여력을 크게 줄어들게 했다고 한경연은 해석했다. 내수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 설비투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2.8%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성장률 8.3%에 비해 11.1%p 낮아진 수치다. 건설투자도 최근 공공 재개발 등 정부 주도의 건설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연간 기준으로 -1.7%를 나타내며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0년 내 최고치인 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 물가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을 기점으로 높아질 수요 압력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공요금 인상도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할 요인 중 하나다. 실질수출도 역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둔화 심화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9.9%보다 5.8%p 낮은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폭을 뛰어넘는 수입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지난해 883억달러에서 올해 48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폭 확대로 인해 교역조건 악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22 07:56:48
SNS ‘뒷광고’ 여전…“숏폼 콘텐츠에서도 다수 적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뒷광고’ 논란을 빚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광고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4∼6월) 석 달간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시정(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처했다. 재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SNS상의 부당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해 작성자가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정위 용역 사업을 맡고 있다.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10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순이었다.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표시 위치나 방법이 부적절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작년 2분기에는 네이버 블로그(6078건)와 인스타그램(5912건)에서 총 1만1990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다. 올해 같은 기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내 뒷광고 적발·시정 건수가 줄었지만, 유튜브에서는 늘었다. 적발된 게시물의 작성자 대부분은 유명인 또는 전업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직장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288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재단은 “숏폼콘텐츠는 제작이 쉽고 콘텐츠 소비가 빠르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2 07:45:04
대통령실 가는 ‘이준석 키즈’ 박민영 “사람에 충성한 적 없다”
‘이준석 키즈’로 불리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자, 결국엔 “권력에 고개 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청년대변인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며 “강인선 대변인과 오랜 대화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정부의 성공을 돕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곁에서 직접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자리가 쓴소리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라고 반문하며 “예전부터 진짜 ‘내부총질’을 하던 이유가 결국 본인만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하는 많은 분들이 분개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박민영 대변인)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제의받았을 것”이라며 “그 시점부터 박민영 대변인은 스탠스와 메시지, 톤이 달라졌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라고…”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내에서도 모두가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설 정도로 대통령이 약해져 있을 때는 오히려 감싸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은 당에도, 이대표에게도 전혀 실익이 없는 일이고 그냥 본인의 감정을 풀어내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신자’라는 표현은 사람에 충성하는 이들의 언어”라며 “단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 없으며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늘 선당후사의 자세로 오직 당을 위한 선택을 해왔다”며 “징계 국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에 꼭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징계가 개시된 뒤에는 해당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현 상황의 부당함을 설파했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는 대원칙을 우선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제가 가는 길은 처음부터 어느 쪽에도 사랑받기 어려운 길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주말 연락을 받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고려한 지점이 있었다면 그처럼 ‘조건 없이 당을 우선시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기에 자유롭고, 제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시즌2’ 출신으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며 ‘이준석 키즈’로 불려왔다.
2022.08.10 11:30:31
세계는 지금 ‘이것’ 확보전…최근 몸값 급등한 ‘미래의 광물’ [이슈+]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장기적 의존을 끝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이같이 말하며 ‘미래의 광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전기 배터리 제조 및 재생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광물의 국내 생산과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 생산법을 발효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물로 리튬, 니켈, 흑연, 망간, 코발트 등을 꼽았다. ◆‘미래의 광물’ 확보에 물밑경쟁 나선 강대국들 미국은 미래의 광물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 확보를 놓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이 남미에서 리튬 계약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계약을 밀고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에 위치한 칠레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 리튬 매장량이 집중돼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오토 라이시는 “남미 친구들의 이야기나 내 관찰로 미뤄봐서도 중국이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외교관들은 한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숙련돼 있고 반응이 빠르며 능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그들은 이른바 ‘금전적 인센티브’라 할 수 있는 뇌물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층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볼리비아는 최근 우유니 사막 리튬 채굴과 관련,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다. 지난 6월 1차 경쟁에서 미국 업체 에너지X가 탈락했고, 이를 놓고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에너지X 최고경영자(CEO)인 티그 에건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글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남미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다. 러시아도 투자에 진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중동과 인도·태평양에 비해 남미의 중요성이 떨어지며, 근본적 관계가 소홀해진 것이 현 상황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남미 대부분 국가가 사실상 독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민주주의 동맹과 거리가 있는데다, 이민 등 문제를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국의 경우 자원 만을 별도로 분리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미래 경제의 중추 될 금속을 보유한 나라들 리튬뿐만 아니라 전기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광물들은 모두 ‘미래의 광물’로 분류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로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흑연, 희토류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런 광물들은 특정 국가들에 쏠려있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코발트의 대부분은 콩고민주공화국, 니켈은 인도네시아, 리튬은 호주, 구리는 칠레, 희토류는 중국에서 나온다. 이런 광물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국가 경쟁력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BC에 따르면 특히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에너지 강국 러시아가 미래의 광물 확보 경쟁에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다. 러시아는 코발트 수출 세계 2위, 백금 수출 2위, 니켈 수출 3위의 국가다. 광물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가공하는 기술도 중요한데 이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IEA의 분석가이자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서 주요 광물의 역할’ 보고서의 저자인 김태윤 씨는 이들 광물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오늘날 인류가 주요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세기 역사는 석유가 지배했지만, 21세기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광물이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미래의 광물 확보 경쟁 나서야 리튬·코발트·니켈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일관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장은 “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전환용 광물 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늘었고, 특히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튬, 코발트, 크롬 등 희소금속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여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가 유연탄 제외 6대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아연, 동, 니켈)의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 개발률은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또 2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중국 10개, 일본 4개)에 달해 경쟁국 대비 자원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자원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데도 과거 정권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며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달러에서 2020년 7억달러로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민간의 자원 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지난해 349억원으로 축소됐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2012년 33건에 달했던 신규 해외자원개발 건수는 2020년 2건, 작년 상반기 1건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2015년 5개 대형 자원 개발기업의 대규모 적자에도 2016년에는 3조엔 규모 해외자원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자주 개발률 40% 달성 목표를 확정하며 자원 개발 투자를 지속했다고 정 소장은 전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이날 “해외자원개발 재부흥을 위해 특별 융자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제도를 재도입할 뿐 아니라 자원개발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상무이사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 투자 금액은 총 794억2000만달러로 이 중 63.6%인 505억1000만달러가 회수됐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은 2013년 이후 저유가와 자원개발 투자 시장 침체로 신규사업 수가 2016년 2건, 2018년 0건, 2020년 3건으로 감소했고, 2020년 기준 투자금은 2011년의 12% 수준인 11억 달러에 그쳤다. 2020년 말 기준 자주 개발률은 11.4%에 불과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세계 각국의 희토류·배터리 원자재와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마저 정권에 따라 부침을 반복하며 특정 원자재 확보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7.26 23:00:00
윤석열·권성동 문자에 등장하는 강기훈은 누구? 대안우파 정당 대표
국회 사진기자단이 26일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장면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윤 대통령의 말과 함께, 권 대행이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대행이 언급한 강기훈(41)은 2019년 창당한 대안우파라 주장하는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한 발기인이자 당 대표로 추정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대표는 지난 대선 동안 권 대행과 가깝게 지내며 청년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유의 새벽당은 홈페이지에 “해가 뜨지 않은 대한민국, 아직도 건국의 진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먹먹한 새벽과도 같다. 우리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곧 떠오를 자유의 해를 기다린다. 새벽당은 대한민국에 자유의 빛을 퍼뜨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정당이다”라고 당을 소개하고 있다. 또 자유의 새벽당 홈페이지에는 ‘중국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문재인 정권은 침몰중’, ‘친중 정권 심판하려면 무조건 투표해야’ 등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 가운데는 서민 교수가 출연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영상도 포함됐다.
2022.07.26 19:27:01
이상민 “대우조선 경찰특공대 투입? 모든 시나리오 검토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경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와 만나 “일선 경찰들이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며 “이것은 기존 경찰 시스템을 바꾸거나, 간섭이나 영향력을 증대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며 “합리적 명분이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서장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들”이라며 “있지도 않는 경찰 독립을 주장한다든지, 장악한다든지 합리적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이라고 평가했다. 또 “무장이 허용되는 일선 관서 책임자들이 상부의, 직속 상관 명령을 위배해 특정 경찰 장소에서 제복을 입고 나타나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집단행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만일 집단행동의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그나마 용인이 되겠는데 아무런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전날 보도에는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위가 벌어진 장소가 대단히 위험한 장소고, 경찰 스스로가 한 번도 이런 류의 작전을 해본 적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모든 대응 가능 방법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비 업무 전문가도 아닌데 투입하라 마라 반대한다는 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장관 주재로 열린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이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가능한가?”라며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MBC가 단독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 장관이 강경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구체적인 시위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로 2009년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법 개정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됐다.
2022.07.26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