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잇단 논란과 관련해 “선거 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내용과 그 수행원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들이 여사하고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공군 1호기를 마음대로 드나든가 하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 일의 해결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대통령실은 제시하기 바란다. 문제없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 물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겠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며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의 실제 삭제 권한은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원장을 고발하는 중대 조치를 취하며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문제 잘 모르고 고발했다고 하면 허망한 일이고 알고도 고발했다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공작적 고발이다. 심지어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 붙이려고 정치보복하려다가 국가 기밀 유통 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전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지른다는 말이냐”며 “민주당은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게 당 운영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열망도 확인했다”며 “그래서 여러 의원들과 당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온라인상에서 당원 청원제도를 도입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큰 호응을 얻은 청와대 청원제도에서 진일보한 당원 청원 제도”라며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제안에 대해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은 일이지만 당원 여러분의 의견이 당에 전달되는 통로를 보장함으로써 문자폭탄과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공식 판단을 내놓으며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총괄조정관은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주(7월3~8일) 확진자 수는 일평균 1만5277명으로, 전주 동기간(6월26일~7월1일) 8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주에는 1이 넘는 1.05가 됐다. 특히 최근 며칠간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12명 증가한 1만9323명을 기록했다. 통상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주 후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확진자 수가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의 감소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6월2주에는 1.4%였던 것이 6월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BA.5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방접종과 올해 봄에 있었던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자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점검하며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방역 당국은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재유행 대응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교정시설, 도축장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며 “방역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총 54개 교정시설을 점검하여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축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식품 시설도 국민들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도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총괄조정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해 선제 방역관리를 해달라”며 “특히 지자체에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상황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유행 시 부족한 병상은 없는지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패션쇼 행사장 인근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으나 큰 충돌 없이 끝났다. 7일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는 패션쇼’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은 패션쇼 행사장 인근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 산정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100％ 지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10여명의 조합원이 시위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소리를 들은 오 시장은 시위 현장을 찾아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위 해산을 요구했다. 이후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달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본급 차액은 월 7만원 정도인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검침원에 대한 근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오세훈 시장이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연장선에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업무 문제가 아니라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라며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아니니 괜찮다?…‘깜깜이’ 채용으로 국민 신뢰 상실 대통령실은 친인척 근무 논란에 대해 이처럼 ‘불법’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에서도 “최씨가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은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에 근거해 규정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본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실이 말한 대로 외가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먼 친척이라도 평소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왔다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터지는 지인 채용 잡음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충분하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조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공공기관·정당 등 다른 공적기관선 ‘OUT’ 게다가 대통령실이 최고 공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국회, 공공기관, 정당 등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근절을 막기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는 사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6년 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 직원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도 국회의원의 경우 외가 6촌을 신고 없이 비공개 채용하면 법에 저촉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이같은 행보에 맞춰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문 전 정부는 또 2019년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에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정당도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 친인척 관련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할 7대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자녀·친인척 입시·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 유용 등이 포함돼있다. 더불어민주당도 2018년 친인척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난 예비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 정부 때보다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공무원 신분도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하고, 김건희 여사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때도 별다른 직책이 없는 ‘지인’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는 등 ‘비선’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윤석열계가 뭉쳐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를 기회 삼아 당내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표와 잇달아 최고위원회의에 충돌한 배현진 의원이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내놓으면서다. 여기에 평소 이 대표와 ‘앙숙’이던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와 손을 잡았다는 말도 들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일 당 대표 저격 국민의힘 지도부내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24일 이준석 당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장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와 혁신위를 둘러싼 최고위 내부 갈등 양상과 관련해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며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이런 식으로 당이 뭐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나.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물가상승·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공전하고 당내 갈등까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이날 장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당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성토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 대표와 최고위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가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는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배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다. 이 대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장 의원의 발언이 담긴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한 뒤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하네요”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디코이’(decoy·유인용 미끼)는 배 최고위원을, ‘직접 쏘는’ 주체는 장 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간장’을 두고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의 줄임말로 보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할당된 최고위원 추천 몫에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두고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안 의원과 친윤계가 손을 잡았다는 식의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준석 “2년 뒤 총선서 역풍 불 것…2030 당원 잘 챙겨야”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는 모양새가 계속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무기인 ‘선거 승리’와 ‘2030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전에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2년 뒤 총선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치르는 선거로 상당한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역풍을 뚫고 전진하려면 새로 유입된 2030 당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역풍을 뚫고 전진하려면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젊고 유능한 2030 당원 중심의 탄탄한 정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당원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엘리트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방행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책임 당원 79만 명 중 2030 세대는 14만명 정도로 18% 안팎인데 책임 당원이 55만명으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한 2030 당원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민주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에게 잘하는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편중된 일부 당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협위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다수 당원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속하게 확산한 ‘재택근무’는 팬데믹이 종식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각광받는 추세다. 방역조치 탓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재택근무가 이전보다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많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분 혹은 완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취업사이트 ‘인디드’(Indeed)에 따르면 전 세계 재택근무 일자리 공고 비율은 2020년 1월 평균 2.5%였지만, 2021년 9월에는 7.5%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24일 BBC방송에 따르면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에서 재택근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2년 업무동향지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약 38%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 구인·구직 사이트 ‘레더스’(Ladders)는 2022년 말까지 북미 내 모든 전문 직종의 25%가 재택근무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저항하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와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 5일·사무실 출근 근무제를 서둘러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하다고 BBC는 전했다. ◆변화를 꺼리는 프랑스인 프랑스는 일터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의 싱크탱크 ‘장 조레 재단’과 여론 조사기관 ‘IFOP’의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주 1회는 재택근무한다”라고 답한 프랑스 근로자는 29%에 불과했다. 독일 51%, 이탈리아 50%, 영국 42%, 스페인 36% 등 주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다. 프랑스 북부 릴의 IESEG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재택 매니지먼트를 위한 작은 공구 상자’를 쓴 소니아 르빌리앙 교수는 “프랑스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변화를 꺼린다”라면서 “고정관념이지만,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는 조금씩 늘고 있다. BBC에 따르면 많은 프랑스 기업들이 ‘핫 데스킹’(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무실 내 자유 좌석제) 제도 등 사무실을 새롭고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르빌리앙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직원들은 사무실 내 자기 자리에 애착감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의 상징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프랑스 조직은 믿음과 자율성보다는 톱다운 방식에 가깝게 운영됐다”라고 덧붙였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 일본 역시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나라다. 파리사 하그히리안 일본 도쿄 조치대 국제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내 직장에서는 미묘한 보디랭귀지나 회의 중 ‘분위기 파악하기’ 등 수많은 암묵적인 메시지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직접 상대를 만나 회의하는 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낫다”며 “왜냐하면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팀을 중심으로 일하는 일본기업과 개인 중심의 외국기업 간 문화적 차이도 재택근무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국기업은 각자에게 고유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직원별 역할이 비교적 덜 분명하게 나뉘어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신 일본 직원들은 팀을 이뤄 서로 의존하면서 일하며, 직원 평가도 팀별로 이뤄진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사무실을 벗어난 근무는 생산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그히리안 교수는 “동료의 업무가 어디서 끝나고, 내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모든 직원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기업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매우 유동적으로 흘러간다”며 “외부인들의 눈에는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실무자인지 구분하기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사회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프리젠티즘’도 재택근무를 꺼리게 한다. 이는 몸이 좋지 않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어도 어떻게든 사무실에 출근하는 문화를 말한다. 하그히리안 교수는 “일본인들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사무실로 복귀하고 싶어 했다”며 “일본에는 사무실에서 오래 남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경력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불기소 처분 관련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한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 착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민언련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같은달 2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낸 바 있다. 민언련은 10일 항고이유서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일말의 의지도 없는 의도적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피의자와 공범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동재 전 기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지모 씨와 통화하기 직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한동훈 장관이) 나를 팔라고 했다’는 말로 요약된다”며 “이런 정황에도 수사 검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완결조차 하지 못했고, 강요미수죄로 공소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과의 대질조사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은 채널A 기자 2명만 기소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반 가까이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다가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강요의 실행행위를 각자 분담했는데 채널A 기자들만 강요미수로 기소하고, 한동훈 장관은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불기소 처분엔 검찰의 의도적 수사미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만나보라’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 등 적극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였고, ‘(자신보다) 범정을 연결하는 게 낫겟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범행방법 모색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0년 3월 MBC 보도로 촉발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발생한 직후인 같은해 4월7일 민언련은 이 채널A 기자와 나중에 한동훈 검사장으로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 기자 등이 2020년 2~3월 수감 중이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 이 전 대표와 가족이 강도 높은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말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4월6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한 검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수사에 착수해 2년 만에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법리와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10일 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제35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1987년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6·10국민대회’ 개최지로, 명동성당 등과 함께 민주항쟁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기념식은 ‘같이 한 걸음’을 주제로 열렸다. 민주화 이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6월 항쟁 당시를 재연한 개막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수여, 기념공연 및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이 국민훈장(모란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윤상원 열사 등 15명이 모란장에 추서됐다. 국내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 열사와 들불야학 출신 박기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포장은 유신 정권에서 투옥자 후원 등으로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린다 H 존스 전(前) ‘아시아인권을 위한 교회위원회’ 대표 등 외국인 2명에게 수여됐다. 부마항쟁에 참여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한 이창식 부마민주항쟁 마산동지회장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돌아갔다. 모란장과 대통령 표창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수하고, 국민포장 수여자에게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무총리 기념사를 뒤이은 기념공연에서는 코리아쿱 오케스트라가 실연하고, 가수 하림과 송예준이 ‘그날이 오면’을 부른 뒤 참석자 전원이 ‘광야에서’를 합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포상 수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과학 방역을 내걸고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하지만 인수위가 내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등 방역·의료 분야 일부 항목은 당초 밝힌 계획과 달리 미진한 상황이다. 10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과학·신뢰·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윤 정부 출범 후 시기별로 추진할 장단기 과제가 제시됐다. 인수위는 크게 신속조치, 30일 과제, 50일 과제, 100일 과제를 분류했다. 신속조치 중에서 재감염 분석 결과와 치료제 효과 분석 결과는 이미 발표를 했다. 30일 과제에는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치료제 확보 전략 마련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 등이 있다. 이중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윤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 치료제 확보 전략은 구체적으로 100만9000명분 추가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물량의 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지는 못했으나 제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 등 추가 구입비 7868억원을 확보했다. 고위험군이 1일 이내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입원하는 패스트트랙은 6월부터 가동한다.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과학 방역의 일환이었으나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절차가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7월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50일 과제에는 일반의료 중심 코로나19 대응 체계 전환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상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1400개 이상 추가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긴급치료병상은 345개에 불과하다. 반면 50일 과제였던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확대는 지난 5월15일부터 실시됐다. 50일 이후 100일 과제는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마련, 12세 미만 소아를 포함한 재유행 대비 접종 계획 마련 등이다. 감염병 등급 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은 100일 과제로 선정됐었지만, 이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이 됐고 격리 체계 개편은 이달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꾸려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7일 논의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 안보 지형은 크게 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통제 불가능한 야심에 서방은 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결집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세력 확장에 나섰고, 중국과 이란 등은 러시아에 가세하면서 세계가 반으로 쪼개진 모습이다. 냉전 시대를 거쳐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지난 30여년간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 안보 질서는 이번 전쟁으로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행보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는 나토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나토는 앞서 이번 회의에 비회원국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 한국은 지난달 아시아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매체 등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 전쟁으로 커진 서방의 군사동맹 애초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동맹이었던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금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나토의 동진’을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1997년 ‘나토·러시아 조약’으로 상호안보를 보장하기로 했지만, 이후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구소련 국가를 받아들이며 동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느슨했던 서방에 파문을 일으키며 세를 규합할 명분을 제공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동유럽 주둔 병력을 늘렸다. 현재 동유럽에서 나토가 직접 지휘하는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개월 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4만명이다. 70여년간 군사적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던 핀란드와 스웨덴 역시 군사 비동맹주의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또 덴마크는 최근 수십 년간 고수해오던 방침을 뒤집고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1973년 EU에 가입했지만, EU의 방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군사훈련에도 불참해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유 국가를 침략하고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때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친다는 것을 유럽과 나토 동맹국,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의 대러시아 결집 불안요소도…‘반미 진영’도 재정비 서방의 대(對)러시아 전선은 견고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국이 처한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종종 균열이 포착된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장기적으로 동유럽 병력을 증강하고 영구 주둔까지 요구하지만, 나머지 동유럽권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터키는 국내 정치문제를 나토 전략과 결부시켜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두둔하고 자국에 대한 무기수출을 2019년 중단했다는 점을 들어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 나토에 신규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 이처럼 터키가 거부권을 손에 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바람에 승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핵심인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의 수입 금지 역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완전 금수 대신 부분 금수에 그쳤다. 러시아가 경제적 무기를 통해 여전히 나토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토가 세를 불리는 만큼 ‘반미 진영’ 역시 결속을 강화하는 것도 국제 안보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 전쟁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우군이 됐다. 서방의 전방위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미국과 경쟁 관계인 중국과 한층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제사회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크게 규탄했을 때도 중국은 비판을 삼가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러시아 정부의 돈줄을 죄는 에너지 제재에도 중국은 러시아 원유를 싼값에 사들이며 크렘린궁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양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맞춰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중국해에서 합동 정찰을 벌이는 위력 시위도 했다. 이들의 결속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표결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북 제재안 부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란 역시 중국과 러시아 편에 합세했다. 러시아는 또 지난달 전통적인 ‘반미 국가’인 이란에 곡물을 공급하고,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말 테헤란을 찾은 알렉산드로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란은 몇 년째 제재 하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의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