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회 대표단이 키이우를 공식 방문했다”며 대표단의 사진을 올렸다. 쿨레바 주지사는 “대표단이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의 민간인 고문 매장지를 방문하고, (또 다른 지역인) 이르펜에서 파괴된 주거지역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단과 러시아 침공 이후 키이우 복원을 위한 협력과 공동 사업 분야를 논의했다”며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해외 파트너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3일 저녁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4일 NGO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르비우는 지금 후방 지역같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피난민이 몰려드는 곳”이라며 “임시거주지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르비우에서는) 실제로 한국 사회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의약품, 장기간 보관 가능한 형태의 식품 등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NGO 단체와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엔 이 대표 외 김형동·박성민·정동만·태영호·허은아 의원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형태 주 우크라이나 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표단의 안전 문제 등으로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전 이 대표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한 뒤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자는 취지에서 만나서 협조사항을 공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행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의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 등 잡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국가를 방문함으로써 존재감을 키우고,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 묻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과 혁신은 진실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 직후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공천 개혁을 시사한 것을 직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 ‘당협쇼핑’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차기 당권주자로도 거론된다. 그는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취약점, 치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봤다”며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사천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혁신, 개혁, 변화도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여당의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차분하게 당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연찬회부터 개최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도 “자기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며 “보름 전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해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심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지방선거,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우리 당 후보들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며 “전국 선거 4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권교체의 미래를 꿈조차 꾸지 못할 때 윤석열이 나타났다. 윤석열이란 ‘독보적 수단’을 활용해 정권교체 숙원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 빚을 갚는 길은 여당으로서 굳건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일이다. 국정안정 뒷받침 고민이 최우선 과제”라며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소수 여당의 역량을 극대화할 방안부터 차분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43만원 낸다. A씨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000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불어난다. A씨의 신분이 1세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되면서 공시가 1000만원의 작은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 15억원에 1000만원만 추가한 과표로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일 100일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은 전쟁의 장기화 양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룩셈부르크 의회 영상 연설에서 “국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됐다”고 전황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당한 면적이 12만5000㎢에 달한다. 이는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이라며 “30만㎢에 달하는 국토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는 한반도 면적(약 22만3000㎢)의 절반에 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침공 이후 군인과 민간인 등 우크라이나인 1만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약 1200만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 중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5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떠났다. 지난주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는 올해 3월 군인 1351명이 숨졌다고 밝힌 이후 희생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3만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해안도시에 전력을 집중한 채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전선은 현재 1000㎞ 넘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도시와 마을 등 3620개 거주 지역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들 중 1017곳을 수복하는 등 전황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중이다. 앞으로 우크라 전쟁의 결말을 놓고는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조속히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소모전으로 바뀌면서 동맹국들이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전쟁이 그렇듯이 이번 전쟁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 하지 말고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당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가기보단 협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0일 우크라 전쟁의 다음 단계 시나리오를 △러시아 패배 △우크라이나 패배 △교착 상태 △우크라군 돈바스·크림반도로 진격 △확전 등 5가지로 예측했다. WSJ은 이 전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머지 않아 정전 또는 휴전으로 종결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았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나오는 한편,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기동성과 전술적 우위를 살려 러시아의 전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선거부터 전국동시 지방선거까지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수사가 본격화하리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당선인의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방탄배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결정했다가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성남시청,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당선인에 대한 조사이다. 불송치 결정 전인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는데, 이번 재수사에서는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떠나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소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소환 여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4월4일 이 당선인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만큼 이달 내에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리란 예측이 우세하다. 소환 대상에는 김씨도 거론된다. 또 이 당선인의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를 두고도 비슷한 예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 당선인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이 당선인을 대신해 알려진 것보다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인 조사, 11월 법조윤리협의회 및 세무당국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 당선인의 당시 변호인단을 차례로 부르거나 서면 등으로 조사해왔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 단행된 인사에서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홍승욱 검사장이 새 수원지검장에 보임되는 등 물갈이 인사가 있던 점에 미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리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지금껏 이 당선인 관련 압수수색이 있을 때마다 ‘보복수사’, ‘사법살인’ 등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토의 약 5분의 1이 러시아에 점령됐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의회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3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그는 “점령당한 면적이 12만5000㎢에 달한다. 이는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이라며 “30만㎢에 달하는 국토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는 한반도 면적(약 22만3000㎢)의 절반 정도로 계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침공 이후 군인과 민간인 등 우크라이나인 1만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약 1200만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 중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500만명 이상이 해외로 떠났다. 지난주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는 올해 3월 군인 1351명이 숨졌다고 밝힌 이후 희생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3만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체 전선이 1000㎞가 넘는다”며 “1000㎞가 넘는 전선을 따라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이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철수한 뒤 북동부도시 하르키우와 남부 흑해 주변의 미콜라이우 외곽을 잇는 초승달 모양의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도시와 마을 등 3620개 거주 지역을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들 중 1017곳을 수복하는 등 전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동단인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포병의 집중 공격에 힘입어 세베로도네츠크를 거의 점령했다고 말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는 격렬한 시가전 와중에 주민들의 대피 작전이 큰 위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에 갇혀 있는 주민 1만5000명 중 다수가 은신하고 있는 아조트 화학공장에 러시아 군의 폭격이 가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임명 전부터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던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권의 ‘인사’를 틀어쥐게 되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포함 20명 규모인 인사검증관리단을 한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외부 의견수렴을 25일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막론하고 ‘소통령’ 한동훈에 불안한 시선 법무부가 인사검증관리단을 두고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한까지 갖겠다는 꼴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던 애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 최측근인 한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을 검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검찰이 각 부처의 장관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은 한 장관이 직권을 넘어서는 ‘소통령’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주체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까지 검증하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가 사정 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진영을 막론하고 한 장관과 법무부의 비대해진 권력에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정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 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지만,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인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언론이나 논객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를 겸직하는 모양이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이 한다면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다”며 “인사는 막강한 무기인데 너무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 같아 이게 과연 개혁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정부 부처로 (검증 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남겨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더 강력한 방식”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재차 옹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한 얼마나 커지나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 인사권과 함께 정부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겼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 담당인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담당인 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게 된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한 장관은 검찰권과 다른 부처 인사검증 권한이라는 ‘두 개의 칼’을 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면서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식이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에 집중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한 장관이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장관은 이미 취임 만 하루 만인 지난 18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전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윤 대통령과 함께 고초를 겪었던 특수통 검사들이 중용됐다는 점에서 굳이 이를 행사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졌다. 여기에 인사검증 조직을 한 장관 직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결국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분산돼 있던 막강한 ‘3각 사정 시스템’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장관의 발아래 놓이게 되는 셈이다. 거기에 더해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상설특검도 발동할 수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한 장관은 이를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 수사를 대신할 ‘한국형 FBI’도 법무부 산하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법 집행 문제이니 법무부가 (소관 부처로서)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사망한 김정일 체제의 군부 핵심이자 자신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해 인민군 원수를 조문하며 울먹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20일 4·25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철해 원수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 년간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했다”면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장군님의 그림자가 되어 인민군대를 오직 수령의 영도만을 받드는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성업에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철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보상할 수 없는 손실”이라며 “노 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인의 유해를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을 짓더니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묵념 뒤 돌아서면서는 눈물을 훔치는 장면도 조선중앙TV 화면에 담겼다. 또 유가족 한명 한명의 손을 맞잡으며 위로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직접 현철해의 국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현철해의 유해를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전용 장례예식장인 평양 서장구락부가 아닌 4·25문화회관에 이례적으로 안치하는 등 극진히 예우를 갖췄다. 현철해가 자신의 후계 수업 스승이었다는 각별한 인연도 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국가 원로에게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에는 최룡해·조용원·김덕훈·박정천·리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군 간부들도 함께했다. 이후 무력기관 장병들과 당·정권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 등의 간부들도 빈소를 찾아 화환을 진정하고 추모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던 지난 14일 고(故)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빈소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마스크’로 조문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6일 정계 은퇴를 시사한 김부겸 국무총리 언론 인터뷰 기사에 “모든 사안에 합리적인 분도 진영 논리에 갇혀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측은함도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부겸 총리께서 진영 논리를 비판하고,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한 것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한나라당에 있을 때는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이념이 맞지 않아 민주당으로 옮긴 후에도 우리는 그 친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며, “아끼는 여야 후배 정치인들이 정계 떠나는 것을 보며 아직도 정계에 남은 제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들이 인정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한국일보가 지난 5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30년 넘는 공적 영역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제2의 삶을 준비하겠다. 당분간은 정치물을 빼려 한다”는 말로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단 구성 계획을 내비친 그는 ‘정치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 한 진영에 속해야 하고, 우리 진영에서 박수받으려면 상대편을 가차 없이 욕해야 한다”며 “지금 정치를 더 하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나”라고 반응했다. 총리 후보자이던 지난해 5월 김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 청문회를 치르는데, 대선 출마는 염두에 두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국무총리직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었다. 그는 물리적 나이를 언급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 30년이 조금 넘었다”며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공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할 각오가 되어있다”고도 부연했다.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해석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급등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47.16포인트(4.99%) 급락한 12,317.69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30일 이후 17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12,183.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63.09포인트(3.12%) 하락한 32,997.9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52.79포인트(3.56%) 떨어진 4,147.21을 기록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요인은 전날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됐던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다음달 75bp(0.75%p, 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75bp의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는 발언에 일제히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전날 장이 끝난 뒤 시장에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확산했다. 당장 75bp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을 뿐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한다면 연준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NP파리바는 전날 시장 랠리에 대해 “파월 의장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연준이 시장에 다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라일그룹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 요소가 엄존하는 가운데 연준도 50bp 수준에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현실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장에선 전날 상승세를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아마존은 7.56%나 급락했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4.71% 떨어졌다. 테슬라도 8.33%나 하락했다. 다만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71억4000만달러(약 9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트위터는 2.75% 올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해 동맹의 안보에 대해 더 강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며 “정상들은 안보동맹 심화를 비롯해 경제 관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역내 불안전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미국 내 발언은 계속됐다. 미국 본토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관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벤허크 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현재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현 시스템으로 북한 같은 불량국가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할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 등 대북 외교 기조에도 ICBM을 비롯한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자신들이 지난 2018년 4월에 선언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대한 유예 철회를 선언했다. 최근에는 추가 핵실험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어 북미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앞서 밴허크 사령관은 지난 3월에도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현재의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불량국가의 제한된 탄도 미사일 공격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점점 더 복잡하고 역량 있는 전략 무기를 지속 개발함에 따라 차세대 요격시스템을 적시에 조기 배치해야 하고, 알래스카의 장거리레이더에 대해선 시간표대로 완전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었다.